추가 적립 안내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3』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주체〉, 〈법률행위 일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Content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36
제3장 법률행위 일반 59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88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128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제108조) 129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3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152
제9장 대 리 (제114조-제136조) 153
제10장 무효와 취소 (제137조-제146조) 163
제11장 조건과 기한 (제147조-제154조) 167
제12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174

제2편 물권법 - 235
제1장 등기일반 ㆍ 부동산등기법 237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275
제3장 취득시효 (제245조-제248조) 473
제4장 명의신탁 497
제5장 지상권 (제279조-제290조) 514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 519
제7장 유치권, 질권 (제320조-제355조) 524
제8장 저당권 (제356조-제372조) 532
제9장 비전형담보 573


제3편 채권총칙 - 579
제1장 채권의 종류 (제374조-제386조) 581
제2장 강제이행 (제389조) 581
제3장 채무불이행 (제390조-제399조) 581
제4장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제405조) 626
제5장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제407조) 656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제448조) 720
제7장 채권양도 (제449조-제452조) 795
제8장 채무인수 (제453조-제459조) 832
제9장 변 제 (제460조-제486조) 833
제10장 공 탁 (제487조-제491조) 845
제11장 상 계 (제492조-제499조) 848
제12장 경 개 (제500조-제505조) 851


제4편 채권각칙 - 853
제4편 민법채권각칙 853
제1장 계약의 성립 (제527조-제534조) 855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901
제3장 계약의 효력 (제536조-제542조) 902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543조-제553조) 913
제5장 증 여 (제554조-제562조) 924
제6장 매 매 (제563조-제595조) 92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제0조-제0조) 931
제8장 임대차 (제618조-제654조) 937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987


제10장 도 급 (제664조-제674조) 1027
제11장 위 임 (제680조-제692조) 1066
제12장 조합, 화해 (제703조-제733조) 1085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102
제1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9조) 1103
제15장 불법행위 (제750조-제766조) 1191

제5편 친족ㆍ상속법 - 1395
제1장 친 족 (제767조-제979조) 1397
제2장 상 속 (제997조-제1118조) 1504

제6편 민사소송법 - 1541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543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749
제3장 증거법 1821

제7편 민사집행법 - 1833
제1장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1835
제2장 강제집행 (제1조-제275조) 1847

제8편 상 법 - 1929
제1장 총칙, 상행위 (제1조-제168조) 1931
제2장 회 사 (제169조-제637조) 1952
제3장 보험·해상 (제638조-제935조) 2050
제9편 어음ㆍ수표법 2137

제9편 어음 ㆍ 수표법 - 2137

제10편 기타법률 - 2143

제11편 부 록 - 2757

머리말 (제4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경력법관선발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례의 동향을 숙지하고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대비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민사실무용으로서 현장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직역의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현직 법률전문가들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들께서 로스쿨생 및 기타 수험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서의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본서를 증·개정 하고 있습니다. 제4판에서는 2018년 1월1일자 판례공보부터 2020년 12월1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 및 2020년에 12월에 최대로 검색가능한 2020. 5. 28.까지의 미간행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구판에서 삭제되는 2017년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수록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험생님들과 변호사님들 및 본도서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지휘해주신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12. 23.
글샘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