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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론과 색깔론에 가려진 한국 사회의 성장기

‘친일/좌빨’과 ‘보수/진보’, 이 두 대립 쌍은 그동안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를 관통해왔던 분석 틀이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두 대립 쌍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기보다는 내 편 가르기에 적합한 도구로서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의 난립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추월의 시대》는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속 저자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 작심하고 쓴 책이다. 저자들은 그동안 1950년대 산업화 세대와 소위 ‘386’이라 불리는 민주화 세대의 대립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을 끝내고 ‘추월’하는 단계에 와 있음에도 여전히 뒤쳐졌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 의식 속에 내재하는 ‘강요된 열등감’은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게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발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그 방안,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까지 숙고해볼 수 있다.

“한국은 아직도 약소국인가?”
선진국에 뒤쳐져 있다는 착각
이제는 추월의 시간이다!

70년대생과 90년대생 사이에 끼어 있는 80년대생은 특수한 정체성을 갖는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서 자란 마지막 세대인 동시에 청년기에 선진국 대한민국을 겪은 첫 세대이다. 80년대생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기를 보내던 기성세대의 경험과, 태어날 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었던 90년대생 이후 세대의 경험을 중첩해서 갖고 있기에 기성세대와 90년생 이후 세대 양쪽 다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세대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 양쪽의 수혜를 뚜렷하게 받고 자란 첫 세대로 양쪽을 대결 의식과 폄하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세대라 할 수 있다.

요즘엔 과거 선진국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벗어던지는 것에서도 현격한 세대 격차를 느낀다. 특히 1980년대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1970년대생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을 표준으로 삼고 따라잡는 데 주력했다.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좌익/우익’ 또는 ‘보수/진보’ 같은 이분법적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국가가 미국이냐, 일본이냐, 혹은 유럽 어느 나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선진국을 본떠 한국 사회를 조형하려고 했다. -〈프롤로그〉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가 더 심하게 덜컹거리지 않으려면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 세력의 변혁이 필요하다. 청년세대는 자신들의 삶에 온전히 담긴 대한민국 선배 세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성과를 모두 긍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어떤 정치 세력이든 그 토대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어쩌면 1980년대생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연령 세대가 되었을 때에야 2개의 거대한 추격전의 유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서사가 퇴장할는지도 모른다. -〈4장 뉴노멀〉 중에서

《추월의 시대》는 ‘낀 세대’이자 사회생활 경험을 어느 정도 축적한 80년대생이 다가오는 대한민국은 기존에 있었던 ‘열등감의 정치’를 끝내고 ‘자긍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선언문이자 팸플릿이다. ‘자긍심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저자들은 자신들의 세대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이 이룬 성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종북’과 ‘친일’이라는 낡은 키워드와 양극화된 정치적 틀을 청산하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정치를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두 기성세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업적을 후속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오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객관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우리 사회의 폐부

저자들은 본격적인 ‘추월의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문제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장 〈포퓰리즘과 피드백 사회〉는 한국에서는 거의 정치적 욕설처럼 사용되고 있는 포퓰리즘이 엘리트 정치보다 잘 기능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즉 미국은 상위 1퍼센트, 유럽과 일본은 상위 10퍼센트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국은 그 아래 중간층의 역량이 탁월하기에 그들에게 키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2장 〈중도파의 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사건들을 관통하면서 그 사건들을 가능하게 한 잊힌 주체
를 탐색한다. 3장 〈뉴라이트〉에서는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뿐 아니라 인터넷 일각의 역사적 혐한 정서까지 함께 다뤘다. 4장 〈뉴노멀〉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청년세대가 지니고 있는 사회의식에 대해 짚어본다. 온라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저자 중 한 명인 양승훈 교수가 일반적인 정치 성향의 여론조사와는 매우 다른 방식의 문항 설계를 하고 그 답을 이 책에 반영했다. 익숙한 통념을 깨는 결과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출산과 양육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그로 인한 손해와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기에 포기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삶과 욕망에 대한 문제다. 출산한 부모에게 어떤 금전적 혜택을 쥐어줄 것인가만 고민한다면 해결은 요원할 수 있다. 출산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일종의 ‘성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출산에 따르는 불편함을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찰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번듯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평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것이다. -〈4장 뉴노멀〉 중에서

저자들은 보론 형식의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을 함께 제시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식을 다룬다. 취업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다.
5장 〈‘86’세대 전쟁〉에서는 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의 한 축인 ‘세대 간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논의한다. 저자들은 세대론을 기득권 타파론으로 봐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공로를 동시에 인정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퇴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한다. 6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팀이 작년 12월 말부터 유튜브 세상에서 분투한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들을 다룬다. ‘133개국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기사가 ‘가짜 뉴스’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 방역 당국의 성과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7장 〈‘선망국’의 역설〉에서는 인류학자인 조한혜정 교수가 제시한 ‘선망국’ 개념을 토대로 한국 사회가 변화의 조류를 먼저 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한다.

‘공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자. 과연 무엇이 공정일까? 원론적 답변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실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한 조건을 비교적 공평하게 제공받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청년층 일각에서 흘러나와 사회에 수용되는 ‘공정론’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공채의 벽은 더욱더 견고해야 하고 학벌의 메리트는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 그것이 최근에 나온 ‘공정론’의 이면이다. 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아는 이 나라의 취업준비생들은 모두 스펙을 쌓고 대기업 공채시험에 목을 맨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과 리워드를 가져다주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청년실업률 확대’ 및 ‘취업 지연’으로 이어진다. -〈8장 공정의 재정의〉 중에서

8장 〈공정의 재정의〉에서 저자들은 공채 영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구조개혁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진보파의 해법과 ‘시험 선발의 능력주의’라는 보수파의 해법을 넘어서자는 저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지를 직접 평가해볼 만하다.
9장 〈기적의 재구성〉에서는 한국 산업화의 성공 원인을 특정 인물, 시기,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10장 〈한국은 아직도 약소국인가?〉에서는 한국의 전근대사까지 분석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특질이 어떻게 현대사회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미중 대결 시대’라는 한국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위기의 국면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친미국가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아간다.

《추월의 시대》는 80년대생 저자들을 화자로 삼지만 하지만 세대론을 넘어서 ‘정치적 내전’ 상태에 준하는 현재의 정치 담론 양극화를 타파하고 ‘80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 담론이자 정책적 제언이다. 저자들의 주장처럼 세대론과 색깔론으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김경수(경상남도 도지사)
추월의 시대》는 20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만으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를 깨우쳐주었다. 이 책의 저자들인 1980년대생, 우리 사회의 30대가 내민 손이 ‘21세기를 한국의 세기’로 만드는 ‘강력한 연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김공회(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추월의 시대》는 사람들이 파편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21세기 한국’이라는 전체 그림으로까지 종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김세연(전 국회의원)
30대 연구자들의 고유한 관점과 탁월한 역량이 깃들어 있는 《추월의 시대》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우리의 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추월의 시대》에 기술된 ‘한국의 현주소’를 새롭게 보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곱씹어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관후(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누군가 내게 《추월의 시대》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읽어야 할 책이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하겠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제21대 국회의원)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나라도 아닌 우리만의 길을 걸어야 할 순간에 직면했다. 《추월의 시대》를 통해 늘 따라잡는 데 급급했던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펴내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제언

프롤로그
열등감 이후의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1장 포퓰리즘과 피드백 사회: 한국 사회의 독특한 진화 방식
저자 노트 임경빈: ‘종편 부역자’에서 ‘시사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2장 중도파의 나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립 속에 가려졌던 것

3장 뉴라이트: 역사의 백년전쟁과 자학사관
저자 노트 김시우: 사람들은 왜 유튜브를 볼까?

4장 뉴노멀: 한국의 청년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론: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5장 ‘86’세대 전쟁: 기득권 규탄을 넘어서
저자 노트 한윤형: 만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서로 만나기까지

6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추격의 시대에서 추월의 시대로

7장 ‘선망국’의 역설: 한국, 매를 먼저 맞고 미래로 가다

8장 공정의 재정의: 공채공화국을 타파하라
저자 노트 백승호: 때로는 어떤 억울함에서 출발해 문제를 인식하기도 한다

9장 기적의 재구성: 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 노트 양승훈: 경제성장 기적의 재해석, 누구의 덕일까?

10장 한국은 아직도 약소국인가?

에필로그
‘단순한 비관론’에서 ‘현명한 낙관론’으로

추천의 말

● 한국 사회는 이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취를 거두었다. 먼저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전근대 시기 국토의 절반만으로 2018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1조 7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10위에 올랐다. 그 위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한 축이었다. 1980년대에 동유럽 국가들을 넘어섰던 한국은 2010년대엔 남유럽 국가들을 추월하고 있다. 남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로 남아 있는 것이 이탈리아 정도다.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일본이 5조 달러로 여전히 3배 규모이지만 인구 격차 역시 2배 반 정도다. 민주주의의 진전 역시 확연하다. GDP처럼 순위로 논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2016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이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근 주요 서구 선진국에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사정이 더 나아 보일 정도다.
-〈프롤로그〉, 18쪽.

● 중도파란 말을 정치 현장에 대입할 때는 ‘스윙보터’라고 쓰기도 한다. 그들이 특정한 정당의 지지층이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들이 유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유동하면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했을 때 ‘캐스팅보트’라고 쓰기도 한다. 이 말 역시 확실한 지지층 사이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유동층을 의미한다. 그렇게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종종 당선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기에 ‘캐스팅보트’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선거에서는 오랫동안 충청 지역이 그러한 ‘캐스팅보트’의 위치를 점해왔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호남 여론이 고심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기존에는 텃밭처럼 보이던 영역도 종종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지역주의가 퇴조하면서 2030세대 청년층이 캐스팅보트로 여겨지게 됐다. 보통 60세 이상이 산업화 세대로 여겨진다면, 4050세대는 민주화 세대로 여겨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중도파, 스윙보터, 그리고 캐스팅보트 등 뭐라고 부르든 그 집단의 무게추가 청년세대로 이동하는 현상은 물론 우리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2장 중도파의 나라〉, 68쪽.

●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가 망하니까 당장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라고 젊은이들을 향해 떼를 쓰는 듯한 태도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가족계획을 너무 오래 지속했다는 사실과, 젊은이들의 합리적 선택이 누적될 동안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 저출산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 궤도에서 파생된 사태라면 ‘해결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파를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인구 감소 추이를 감당하면서 한국 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사회,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노동권을 중시하는 사회,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세대의 자연스러운 욕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4장 뉴노멀〉, 148~149쪽.

● 이제 한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는 더 이상 화두조차 아닌 수준이 됐다. 비정규직은 이제 고용불안 직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란 말은 이미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값어치를 로봇보다 싸게 팔아야 유지된다. 한편 고숙련 노동자들은 자신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굳이 한 직장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어찌 보면 상층도 하층도 유연해졌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른 셈이다. 정규직을 지켜내야 한다는 기존의 진보적 대안도, 정규직 기득권이 문제이니 정규직을 때려 부숴야 한다는 대안도, 일종의 허수아비를 치고 있는 셈이다.
-〈7장 ‘선망국’의 역설〉, 236쪽.

●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말할 때 통상 발전국가 이론이나 종속이론, 근대화 이론 등 정치경제 이론들은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거쳐 ‘중진국’에 진입하는 것까지만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학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중진국 함정’을 2010년대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치고 선진국의 마지노선인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해버렸다. 비슷한 소득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3만 달러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제품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현대중공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군을 살펴보라. ‘글로벌 넘버원Global No. 1’ 제품이 반도체 외에도 수두룩하다. 한동안 경제학자들과 산업사회학자들은 추격의 단계를 넘어서 탈추격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탈추격의 상징으로 판단되는 기본 설계 수행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배터리처럼 세계 최고의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몇 남지 않은 제조업 기술의 도전 영역은 공작기계(강판 등을 용도에 맞게 정밀하게 깎아내는 기계) 정도이다.
-〈저자 노트/양승훈〉, 312쪽.

●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전근대에 쌓은 자신의 역량으로 근대에 적응했다. 그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를 전국시대로 파악한 것과 다른 방식이었다. ‘중화 사대 2천 년의 구력’으로 보편 속에서 고유를 추구했으며, 그렇기에 중국과 일본보다 기독교를 훨씬 더 적극 수용하면서도 유학의 문화를 어느 정도 간직했다. 유학의 논리는 사대부가 민중을 계도하는 것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 분명한 것은 한국이 보편문명으로서 한번 습득한 민주주의를 포기할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의를 지니지만,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전근대 한반도 왕조에게 크나큰 숙제였던 ‘소멸의 위협’에 맞서 생존을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는 결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흡수되는 전개를 용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10장 한국은 아직도 약소국인가?〉, 3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