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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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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트럼프 시대의 종언, 이제는 바이든이다!
예고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20년 11월 3일, 미국을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다. 당초 바이든의 우세를 점쳤으나 트럼프의 반격이 만만찮았다. 오히려 개표 초반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선거구에서 트럼프가 우세하자 그의 연임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선거 개표 막판 ‘키맨’이 되는 주요 경합 주에서 바이든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트럼프 때문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으나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을 듯하다.

2021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조 바이든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된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갖는다. 바이든의 정책 하나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외교 정책에 관한 그의 행보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메디치미디어가 펴낸 《바이든 플랜》은 과거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바이든 시대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인 이승원은 정치부 기자로서 오랫동안 현장 취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시·오바마·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교 검토하면서 그들이 역대 한국 정부와 북한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상세하고 폭넓게 다룬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 정치적 이슈는 물론, 바이든의 정치 성향을 비롯해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펼쳐나갈 세계 외교의 방향성까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이제 미국을 치유할 때입니다!”

분열을 단합으로 바꾸겠다는 조 바이든
시계 제로의 동아시아 외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더 이상의 러브레터는 없다!
트럼프 타워를 무너뜨린 조 바이든
위기의 한반도 외교를 풀어나갈 그의 해법을 살펴본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힘을 드러내는 데 급급했던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외교와 달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든은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실속 없는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반면, 바이든은 김정은을 향한 성과 없는 ‘러브레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바이든의 발언 속에는 트럼프와 다르게 북미 외교를 비롯해 관련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철저하게 계산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치부 기자로 한반도 외교 현장을 취재해온 이승원 저자는 《바이든 플랜》을 통해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 펼쳐질 미국 정부의 외교 전략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측하고 분석한다. 저자는 부시를 비롯해 오바마,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정치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전망한다.

부시 행정부의 다자 회담 주장으로 한동안 4자회담 구성에 대해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간의 논의가 오갔고, 결국 중국은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 김정일로부터 ‘6자회담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당시 북미 회담을 주장하며 다자 회담을 거부하던 김정일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며 마음을 돌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북한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듯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국제사회는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었고 얼마 후 부시에게 직접 ‘악의 축’으로 호명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듯 보였다. -본문 중에서

오바마가 취임 초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이라는 야심찬 연설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북한은 여봐란듯이 인공위성(혹은 로켓)을 발사했고 신임 대통령의 체면은 크게 손상됐다. 그리고 2013년 1월 20일 연임 임기가 시작되자 북한은 그해 2월 13일 또다시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시에 오바마의 극한 인내심도 함께 시험했다. 오바마는 분노했고 미 정부는 예상대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했다. 오바마 임기 동안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만 다섯 건(2009년에 제1874호, 2013년에는 제2087호, 제2094호, 2016년에는 제2270호, 제2321호)이다. -본문 중에서

《바이든 플랜》에서 저자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특히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고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잔뼈가 굵다는 점을 중요 포인트로 지적한다.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알리면서 여러 매체에 가십거리로 등장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정치 생리에 어두웠던 트럼프가 미국 내 이슈 몰이용 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면,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의 부통령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을 정상화·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협박’으로 일관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주 삐걱거렸던 한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한편,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세계 평화와 안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 중국, 미국 간 치열한 외교 전쟁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달랐다. 특히 동맹 관계로 얽혀 있는 한국과 미국도 그 대응 방식에 차이를 보였고, 미국 내에서도 각 정부에 따라 그 변화가 심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9·11 테러와 맞물려 돌아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에 북한이 포함되면서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9·19 공동성명 발표와 6자회담 개최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 등으로 굳어진다. …… 오바마 첫해 대북 제안 내용은 전향적이었지만 ‘벼랑 끝 작전’에 한껏 취해 있던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면서 협상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렸고 이에 한국 정부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진전은 불가했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개의 엄청난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더욱 강경책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본문 중에서


부시 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박’이 주 키워드였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은 무모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도발을 이어갔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과 다시 이어진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미 간 대화의 진전을 사실상 반대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 대해 저자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 북한은 고립되고 곧 붕괴될 것이라는 단순한 전망과 기대감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강경론을 주장했고 ‘동맹’과의 호흡에 무게중심을 둔 오바마 정부도 이 같은 한국 정부와 보폭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한국 정부의 강경론은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8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 정부가 주체적인 태도로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도가 새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격렬하게 대립했던 남중국해를 두고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은 또다시 일합을 겨눌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전선을 형성해왔다. 바이든은 한발 더 나갈 가능성이 크다. 허드슨연구소는 민주당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망하는 글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회피했던 오바마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로,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당시보다 수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본문 중에서


《바이든 플랜》을 통해 저자는 여러 자료를 제시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을 전망한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저자의 전망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그동안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외교를 서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다시금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이용한 미국이 사드 배치와 합동 군사훈련 같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 외에 미중 충돌 가능성이 보다 자명해 보이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인권 문제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중국 방문 당시 ‘인권’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입에 담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게 시진핑은 “핵심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보다 트럼프를 상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 중에서

앞선 저자의 분석처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상당히 껄끄러울 것이다. 남중국해를 두고 오바마 정부와 대립해왔던 시진핑 주석이 그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을 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1년 1월 이후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의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구체적인 양상으로 표면화될 것이다. 이러한 예고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바이든 플랜》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정권 교체인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 방향과 내용을 미리 예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플랜》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정세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외교는 친교만의 일도 아니고 진영을 나누는 일도 아니다.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로 다투는 전장이다. 《바이든 플랜》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객관의 영역에서 비춘다. 지금은 새로운 동맹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한 시간이다.
-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바이든 플랜》은 남북미 외교의 막전 막후를 끈질기게 취재해온 저자의 관록에 생생한 관찰력이 더해진 역작이다. 게다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칼끝처럼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실어 나른다.
- 박성제 / [MBC] 대표이사 사장

오랜 기간 기자로서 현장을 경험했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학문적 성취를 이룬 데다, 유능한 ‘시사자키’로 실시간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소유한 저자는 우리가 처한 객관적 가능성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욕구와 가장 어울리는 책이 나왔다.
- 심용환 / 역사N교육연구소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목차

추천의 말
-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한다
펴내며
- 바이든·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전망한다
프롤로그
- 바이든 시대, ‘트럼프 지우기’ 시작

제1부_바이든, 오바마 어게인?
1장 ‘오바마 3기’ 행정부의 시작 | 2장 끌어오기 VS 밀어내기 | 3장 더 나쁜 실패 VS 덜 나쁜 실패•052

제2부_친구와 적
4장 지키려는 자 | 5장 빼앗으려는 자

제3부_오바마의 믿음
6장 오바마-힐러리, 협상을 제안하다 | 7장 협상은 없다 | 8장 북한, 도발을 이어가다 | 9장 북미 ‘2·29 합의’ 미스테리

제4부_북중 밀착, ‘적의 적은 친구’
10장 ‘2006년 10월’ vs ‘2009년 5월’ | 11장 김정일, 4년 만의 외출 | 12장 김정은, 7년 만의 외출

제5부 바이든의 믿음
13장 부통령 조 바이든 | 14장 바이든 대통령과 북미 관계 | 15장 이란 핵 협정 모델? | 16장 바이든, 하노이로 가라

에필로그
- 바이든의 미국
감사의 말

본문중에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명실상부 G2로 국제무대에 올라섰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금이 시간에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사회주의 현대 강국’ 완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석 달도 안 돼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그해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3년 오바마 연임 임기가 시작되자 북한은 그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잔칫날마다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수한 바 있다. 2017년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시험 발사하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바이든-해리스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 '프롤로그' 중에서/ pp.17~18)

대화로 가는 문을 열든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든 우리에게는 상당한 평화 비용과 통일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많은 부담을 요구하며 기다란 명세서를 떠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이 그러했듯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2년 시작될 차기 정부도 물리적 비용은 물론 상당한 정치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사실 남북문제는 물리적 비용보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그러했듯이 바이든 정부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재차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전략하에서 우리에게 미중 간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이다.
( '3장_더 나쁜 실패 VS 덜 나쁜 실패' 중에서/ p.69)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감은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북한 붕괴에 대한 전망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로 이어졌고 이런 기대는 오마바 정부가 북핵 ‘이외에’ 다른 급한 외교 현안들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북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북한 시스템 붕괴가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고, 이 같은 믿음은 2011년 말 ‘어린’ 김정은의 집권과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공고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몰아쳤던 북한 붕괴론은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몰아치기 시작했다.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뜬금없이 언급한 ‘통일대박론’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김정은에 대한 미지未知는 무지無知로 바뀌었고 한미 간에는 북한 붕괴를 대비한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 '7장_협상은 없다' 중에서/ pp.138~139)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갖는 중대한 의미는 이 사건이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관여 혹은 개입을 유도했다는 데 있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나듯, 미중 양국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벼랑 끝 전술로 도발을 일삼는 북한도, 대북 강경책만 고수하는 한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긴 어려웠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한 듯한 해당 지역의 ‘관리’가 우선돼야 했다. 따라서 이들의 구상은 먼저 남북대화를 촉진하면서 남북한이 우발적 전쟁으로 빠질 가능성을 우선 차단하고 이후 북미 회담, 6자회담 재개라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관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오바마는 북한의 도발, 더 나아가 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2016년 11월 10일 오바마와의 독대 내용을 설명하며 “오바마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 '9장_북미 ‘2·29 합의’ 미스테리' 중에서/ pp.168~169)

오바마 정부 이후 미중 간 긴장과 갈등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고 이로 인해 북핵 문제는 점차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기 어려운’ 일종의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동시에 중국 협력이 필수적인 ‘전략적 인내’(대북 제재) 정책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원했던 대북 제재 효과가 크게 반감된 이유이자, 북중 양국 정상이 때 아닌 브로맨스를 연출했던 배경이다. 중국 정부는 동맹으로서의 북한과, 대미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충분했고 이는 2020년 현재도 마찬가지다. 친구 하나 없는 북한 역시 자신을 지원할 중국이 절실히 필요했고, 특히 2008년 8월 가시화된 김정일의 건강 악화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 '10장_‘2006년 10월’ VS ‘2009년 5월’' 중에서/ p.181)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행하게도) 과거에도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 정정한다. ‘많이’ 달려 있다. 서른 살의 최병우 조선일보 기자가 1953년 판문점에서 지켜본 정전협정 조인식의 ‘불편한’ 장면은 사실 그리 낯설지 않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그 묘한 광경은 1953년 7월의 그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 운명의 키는 여전히 우리가 아닌 미국이 쥐고 있고 당사자인 한국은 다만 ‘중요한 조연’일 뿐이다. 힘에 결박된 국제 관계의 불편한 현실이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곧 우리의 운명과 일상을 흔든다. 향후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우리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감정적 조치로 가슴을 시원했을지언정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고 못한 과거의 ‘전략적 인내’를 또다시 경험할 수는 없다.
( '16장_바이든, 하노이로 가라' 중에서/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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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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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일간지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정치부 기자로 외교부, 통일부 등을 출입하며 기사를 썼다. 특히 제2차 북핵 위기 당시 ‘6자회담’을 현장에서 취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워싱턴대학(잭슨스쿨)에서 석사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Stanford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2009, 겨울호)에도 실렸다. 북미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2017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진학했고 최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부터 시사평론가로 전업 후 라디오, TV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주로 정치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자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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