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출제가 예상되는 개정 형법 및 최신판례 수록
원문기출 완전 배제한 중요기출 및 순수예상문제 수록
앞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심화된 이론문제 수록
압축되고 탄탄한 지문과 해설

| 총론 |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7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70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7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8
CHAPTER 02 구성요건론 79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79
제2절 행위의 주체 9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10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23
CHAPTER 03 위법성론 131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131
제2절 정당방위 147
제3절 긴급피난 158
제4절 자구행위 16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3
제6절 정당행위 169
CHAPTER 04 책임론 182
제1절 책임이론 182
제2절 책임능력 18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96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03
제5절 금지착오 214
제6절 기대가능성 222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32
제1절 총설 232
1-1 실행의 착수 232
1-2 미수범 일반 233
제2절 예비ㆍ음모죄 241
제3절 장애미수 250
제4절 중지미수 250
제5절 불능미수 256
CHAPTER 02 공범론 262
제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262
제2절 공동정범 277
제3절 간접정범 293
제4절 교사범 300
제5절 방조범 308
제6절 공범과 신분 312
CHAPTER 03 부작위범 321
CHAPTER 04 과실범 333
제1절 과실범 333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354
CHAPTER 02 일죄 355
제1절 법조경합 355
제2절 포괄일죄 365
제3절 상상적 경합 375
제4절 실체적 경합 38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392
CHAPTER 02 형의 양정 407
CHAPTER 03 누범 424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26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32
CHAPTER 06 보안처분 435

| 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40
제1절 살인의 죄 44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4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51
제4절 낙태의 죄 4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5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456
제2절 결과적 가중범 346
제1절 협박의 죄 45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6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64
제4절 강요의 죄 4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7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7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7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8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9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9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99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05
제1절 재산죄 총설 505
제2절 절도의 죄 518
2-1 절도의 죄 518
2-2 친족상도례 531
제3절 강도의 죄 535
제4절 사기의 죄 549
4-1 사기의 죄 549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578
제5절 공갈죄 581
제6절 횡령의 죄 585
제7절 배임의 죄 608
제8절 장물의 죄 637
제9절 손괴의 죄 642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645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64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5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5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6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6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66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66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7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67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6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676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681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681
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684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92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692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00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702
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703
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70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0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0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71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1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20
제1절 내란의 죄 720
제2절 외환의 죄 72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2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6
1-1 직무유기죄 726
1-2 직권남용죄 729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736
1-4 뇌물죄 73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5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4
제5절 무고의 죄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