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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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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죄의 무게를 다는 검찰의 저울은 고장 났다!”
타락한 검찰의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검찰이란 곳은 바깥의 신선한 햇볕과 바람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폐기했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엘리트로 인정받던 검사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뇌를 담았다. 불공정 인사, 전관예우, 여성 차별,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 . 저자는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보며 느낀 절망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 너머, 희망까지 이야기한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혹독하게 경험한 저자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절실히 깨닫고 사회를 향해, 국민을 향해, 또 귀와 눈을 막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검사로 일한 한 개인의 역사적 기록이자 공수처 설치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적 외침으로 나아간다. 변화를 갈망하는 이 절절한 목소리에 많은 독자가 공명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지고 가장 불공정한 조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전직 검사의 르포르타주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조직, 검찰. 그러나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더 곪아 있다. 저자는 검찰의 과거와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조직을 떠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검찰의 한계와 폐쇄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사건 조작이 난무하고 스폰서에게 충성하다 꼬리가 잡혀도, 성매매를 하다 들켜도, 성추행이 발각되어도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철저한 남성 중심, 상명하복의 문화는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 공정하게 정의구현을 실현해야 할 검찰은 오직 이익과 전리품을 위해 움직인다. 이 책은 검찰의 실체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무도 공론화하지 못했던 검찰의 오랜 이슈부터 조직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내부 구성원은 더욱 입을 열 생각조차 없는 검찰의 깊은 치부까지. 검찰 내의 썩은 공기와 폐수를 전하고 있다. 오로지 나의 안위, 나의 승진, 나의 인맥, 나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이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곳,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고 대한민국 검사다. 한편 함께 실린 김미옥 평론가의 ‘팩트 체크’는 이연주 변호사의 글에 등장한 사건과 정황을 더욱 꼼꼼히 짚어주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은 정상이 아니다!
검찰 조직의 적나라한 실체


저자가 본 검찰 조직은 부조리함의 끝판이었다. 1장에서는 검찰 조직의 불합리성과 스폰서, 도덕적 해이를 담았다. 저자는 불공정한 인사 발령으로 내부의 성찰 의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목도한 일화를 시작으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 오직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의 이면, 방조와 방임에서 도덕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검사들의 실태를 모두 공개한다. 2장에서는 한배를 탄 사람들을 봐주고 감싸주는 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와 함께 그 과정에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생생히 전한다. 언론은 검찰이 바라는 대로 받아쓰기하며, 검찰이라는 달콤한 인간관계에 중독돼 ‘검언우정’으로까지 치닫는 주관적인 기사를 낸다. 3장에서는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행인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의 실태를 밝힌다. 검찰이 ‘가학 수사’를 ‘과학 수사’라 우기며 지내온 그 과정에서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 짓밟히고 스러져갔으며 그 일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이는 아무도 없다. 4장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여검사로 조직에서 지낸 당시를 회고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에서 보듯 검찰 조직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은 조직의 폐쇄성과 비례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부 검사들은 여성이 자신들의 지배욕을 충족하고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자로만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0년을 살아가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성 평등 의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정부의 화살에도 끄떡없는 검찰,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지금의 검찰 조직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지 않고 힘없고 약한 자에게만 엄격한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부패를 고발함으로써 국민이 검찰의 악랄함에 맞서기를 바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에 집중해서 국민의 눈을 검찰 개혁으로부터 돌리고자 했다.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언론과 동조하여 경찰청 차장 뇌물사건 기획 수사 기사를 발행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이 피의자를 파악하고자 범죄경력조회를 펼치는 것처럼, 국민은 검찰의 말이 아니라 검찰이 걸어온 길을 본다. 검찰이 그동안 여러 조작 행위를 펼치고 검언유착한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과연 국민이 ‘국민 기본권을 위해’라는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을까? 이젠 아니다. 저자는 검찰이 가진 막대한 양의 권력에 좌절하면서도, 국민과 손잡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외부에서는 국민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살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저자의 목소리 역시 이 희망의 단초이며 이를 시작으로 갇혀 있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숨어 있던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조율 한번 해 주세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1장
그런 척 아닌 척 | 조직의 불합리, 스폰, 도덕적 해이


배당의 미학과 기술
공기인형들
보복을 하거나 충성을 얻거나
졸렬과 수치는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좀비 개미와 검사
돈과 자리를 물어다주는 ‘악어새’
검사들이 숨 쉬는 공기
검사의 뇌를 이해하는 법
국민과 싸우는 검사들
검사들의 헬조선
망한 인터뷰를 대신하여
조직을 사랑한 검사 vs 인간을 사랑한 검사
당신들의 과거
역병의 시대와 리더십
당신과 나 사이
쇠퇴하는 사람들의 허튼 분노, 허튼소리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검찰 혹은 검사 따라잡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야
검사들의 무의식은 진실을 드러낸다
메두사와 검찰
자기 고백의 함정
검찰과 갈라파고스
거울 속의 검찰
검찰의 정유라들
국민에게 죽을 것인가, 검찰에 죽을 것인가
‘수사’라는 이름의 폭력

2장
나만 잘살면 돼 | 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권력


환상의 또는 환장의 복식조
검사를 사랑한 혹은 검사가 된 기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염된 혀
열정의 변질
전관 변호사는 어떻게 검찰의 비선실세가 되는가
누가 장모님을 자유롭게 했나
검찰공화국의 열사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거대한 사기극’
불량자원이여, 안녕
난장이의 꿈
어떤 해로운 정의
택군의 시간
권력과 품위
나의 가장 소중히 지니인 것
울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는가
금줄을 치고 움직이는 그들
희망의 이유

3장
조작의 기술 | 증거, 사건, 기록 조작


미치광이의 칼날
검찰 잔혹극의 종말
검사들의 과학
울지 않는 새를 죽이다
나는 네가 2012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작은 나의 힘
기록 속에 지어 올린 세상
오지 않은 꿈
누구의 잘못도 아닌 타인의 고통
엘리트들의 콜라보레이션
어제의 관용이 오늘의 고통이 되다

4장
떠나거나 혹은 싸우거나 | 여자 그리고 검사로 일한다는 것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처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공정함에 대한 감각
이것은 검찰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서사
심판할 자격, 처벌할 권리
결혼의 사회학
불면의 밤을 다녀간 사람
분투하는 사람에 대한 경의
임은정 검사는 왜 홍반장이 되었는가

본문중에서

아는 검사 출신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걸 보면 ‘그나마 검찰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저기로까지 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초임 여검사를 호텔로 불러내던 검사장도, 부산의 나이트클럽 사장에게서 소개받은 젊고 예쁜 여자를 지역유지에게 빌린 요트에 태워 통영으로 여행 간 추억을 자랑하던 부장검사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중 한 사람은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 부장검사는 아래 검사들에게 이런 신조를 전파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은 먹고 해주는 공무원이다. 다음은 먹고 안 해주는 공무원. 그다음이 안 먹고 해주는 공무원. 어, 안 먹고 해주면 안 되지. 사람들 심리란 게, 먹고 안 해주면 그래도 애는 썼구나 하며 고마워하는데, 안 먹고 해주면 고마워할 줄 몰라.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안 먹고 안 해주는 공무원이지.”
( '공기인형들' 중에서)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완전한 정의를 달성할 수 없고 그것에 이르는 영원한 과정에 있을 뿐이다. 그 끝나지 않을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의 인간과 내 밖의 인간이지, 무슨 조직이 아니다. 그러나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만 온몸의 감각이 집중된 탓에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퇴화하여 괴물이 되어버린 검사들은 조직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간을 향해 오만한 칼날을 찍어 누른다.
( '조직을 사랑한 검사 vs 인간을 사랑한 검사' 중에서)

분노가 힘을 가지려면 정의로워야 한다. 가식과 위선에 빠진 분노는 힘이 없다. 2017년 8월에 윤대진 검사가 어느 검사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이번 인사를 다 했다고 우쭐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데 그 문상객 중에 인사에서 좌천당한 검사도 다수 있어 몹시 불편해지고 말았다고 한다.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자기 관점에 매달리는 한편 타인의 관점으로부턴 멀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각과 판단이 흐려진다. 윤대진 검사가 딱 그렇다. 그때 서초동에서의 윤대진 검사에 대한 풍문은, 윤대진이 대체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검찰 인사에서 자기 지분을 주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임은정 검사에게 분노한 검사들이 이제까지 내부에서 줄 세우기 인사를 하고 자기 식구 챙겨주기를 할 때 비판한 적이 있는가. 그들에게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할 기회와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잖은가.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는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될 때 검찰 대표와 경찰 대표가 협상을 위해 만나는 자리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찰은 이런저런 자료를 잔뜩 준비해왔는데 검찰 대표들은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아쇼”라고 했단다. 그 오만을 떨던 분이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량을 드러냈다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웃긴 이야기다.
( '쇠퇴하는 사람들의 허튼 분노, 허튼소리' 중에서)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국민을 배반할 경우에는 잠시 욕이나 들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검찰을 배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 인사는 물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의 밥벌이까지 포기해야 하므로 눈 질끈 감고 국민을 배반하는 쪽이 훨씬 쉬운 선택이 된다. 실제로 검찰에서 다른 이유로 인심을 잃었던 어느 검사장은 들고 가는 사건마다 검사들이 봐주는 법이 없었고 곧 약발 떨어지는 전관이라는 소문이 퍼져 첫 개업지에서의 장사를 접어야 했다. 남들은 평생 번 돈보다 변호사 개업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번 돈이 더 많다고 할 정도의 기회인데, 얼마나 속이 아프겠는가.
( '국민에게 죽을 것인가, 검찰에 죽을 것인가' 중에서)

검찰은 남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아 그 칼로 남에게 깊은 자상을 내면서도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다. 자기가 처단하려는 사람보다 더 흉한 모습이 비치는 데도 말이다. 불합리한 시절을 건너오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건전해지지 않고, 불온한 자유를 품고 꿈꾼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 '미치광이의 칼날' 중에서)

그때는 성희롱이란 말이 통용되지 않았다. 잠들 때 아침이 어김없이 올 거란 사실이 두렵고, 검사장실에 검사장이 있다는 재실등이 켜져 있으면 혹시 부를까봐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으나 이런 걸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2012년 그 전직 검사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한 힘껏 비아냥을 날려주었다. 지역의 변호사가 룸살롱에서 검사들을 접대했을 때, 눈앞에서 검사들이 유흥접객원을 희롱하는 것을 보며 ‘저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여직원이나 여검사들을 볼 때 과연 다르게 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싫다는 자리에 데려가 놓고서는 나중에는 흥건하게 노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분위기도 모르고 남아 있다고 구박했다. 하급자의 의사 따위는 물을 것도 없었고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거칠 것 없었다. 반면 우리는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읽고 거스르지 않도록 무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압도하던 불안과 두려움,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회피하고 회피해서 돌아온 길은 한 젊은 검사의 죽음과 무죄를 무죄라고 했다고 중징계를 받은 검사, 성추행 피해를 언론에 알렸다고 검찰 내에서 만신창이가 된 검사다.
(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처벌' 중에서)

이처럼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하나같이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일 뿐 본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다.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럽고 불안해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조금씩 침식되어 깎여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나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고목처럼 안으로부터 메말라갔고 현실을 살아가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채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어 허깨비로 살아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검찰을 떠났다.
( '심판할 자격, 처벌할 권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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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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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영국의 카디프대학에서 해상법을 공부하였으며, 2018년부터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에 근무할 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폐쇄성, 어두운 이면을 목격한 후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다. 결국 조직을 떠났으나 그때의 기억들은 2015년 4월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등 검찰과 관련된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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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미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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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태어나 경기도와 서울에서 자랐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그걸로 먹고살았다.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활자 중독자다. 페이스북에서 독자가 보는 문학 논평을 하고 있으며 <문학뉴스>의 칼럼을 쓰고 있다. 꿈은 세상이 평화로워 온종일 책이나 보고 음악이나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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