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영국법 원리』 는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법과 형평법의 관계〉,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CHAPTER 01. 제정법과 코먼로
1. 법과 법률 3
2.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5
3. 선례의 구속력 10
4. 판결 이유와 방론 13
5.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15
6. 판례법의 장점과 단점 20
7. 코먼로의 다른 원천 24
8. 위임입법권 25

CHAPTER 02. 코먼로와 형평법
1. 형평법과 도덕 29
2. 법과 형평법의 관계 30
3. 역사 31
4.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42
5. 법원조직법의 효과 49

CHAPTER 03. 영국법의 기타 체계
1. 교회법원 57
2. 검인과 유산관리 58
3. 혼인과 이혼 61
4. 해사 62
5. 현대의 법원 64

CHAPTER 04. 인과 인적 관계
1. 태아 67
2. 미성년자 68
3. 부모와 후견인 73
4. 적출 76
5. 입양 77
6. 기혼 여성 78
7. 혼인과 이혼 83
8. 정신이상 88
9. 국왕과 그 피용인 90
10. 국적과 주소 91
11. 법인 94
12. 사단과 시설 98
13. 대리와 조합 100
14. 적성(enemy status) 103

CHAPTER 05. 재 산
1. 재산의 개념 107
2. 소유권과 점유 109
3. 물적 동산과 인적 동산 112
4. 토지보유조건 114
5. 점유를 수반하는 부동산권 116
6. 장래부동산권 118
7. 공유 120
8. 토지에 관한 기타의 권리 121
9. 토지에 관한 인적 재산권 123
10. 재산법 127
11. 토지의 양도 129
12. 계승적 부동산 처분 132
13. 토지의 양도저당 139
14. 동산 143
15. 개인적 무체재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144
16. 신탁 146
17. 동산의 양도저당과 동산질 151
18. 유치권 152
19. 강제집행 및 파산 153
20. 유언 155
21. 무유언 상속 159
22. 유언집행자와 유산관리인 162

CHAPTER 06. 계 약
1. 법률행위 167
2. 양도와 계약 168
3. 요식계약 170
4. 약인 171
5. 청약과 승낙 172
6. 서면계약 174
7. 착오 176
8. 부실표시와 사기 178
9. 위법성 180
10. 계약상 권리 의무의 한계와 확대 182
11. 유통증권 184
12. 계약 위반 185
13. 계약상 권리 의무의 종료 188

CHAPTER 07. 불법행위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93
2. 책임의 일반 조건 194
3. 책임의 소멸 202
4. 특수 불법행위 205

CHAPTER 08. 범 죄
1. 형사법의 법원 221
2. 민사법과 형사법의 비교 222
3. 범죄의 분류 224
4. 일반 법리 226
5. 대역죄 229
6. 반정부 선동 231
7. 공공질서 범죄 231
8. 문서비방, 선동 및 왜설 233
9. 살인 236
10. 재산 범죄 240

APPENDIX 더 읽기
1. 법이론 247
2. 법과 그 역사 248
3. 형평법과 신탁 248
4. 가족법 249
5. 재산법 250
6. 계약 250
7. 불법행위법 251
8. 형사법 252
9. 법원 253
10. 헌법과 행정법 253

찾아보기 255

〈역자 머리말-옮긴이의 해설〉

이 책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영국법을 강의한 윌리엄 마틴 젤다트(William Martin Geldart, 1870~1922) 교수의 명저 ?영국법 원리?(Elements of English Law)의 번역이다. 1911년에 초판이 나온 그 책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고전으로 꼽혀 계속 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영국법 입문?(Introduction to English Law)이라는 제목으로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11판을 거듭하고 있다. 편집자는 버킹엄대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법정변호사인 데이빗 야들리(David Yardley) 경이다. 우리말 번역의 대상으로 삼은 책은 가장 최신판인 1995년에 나온 11판이다. 이 11판은 1973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이후 근본적으로 변한 영국법의 최근 동향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이전 판과는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 책은 영국법의 고전으로서 갖는 가치 외에도 최근의 법의 세계화 현상과 함께 영국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좋은 텍스트일 수 있다. 특히 앵글로 색슨 시대 이후 수만 쪽에 이르는 제정법과 4천 권이 넘는 판결록에 이르는 방대한 영국법을 250여 쪽 정도로 간결하게 정리한 탓에 영국의 법학도나 법률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법률가들에게 필수적인 문헌으로 손꼽혀 왔다. 이 책은 앞으로도 영국법 이해에 기본적인 도서로 유용할 것이고 법학도만이 아니라 영미법 지역에 무역을 한다거나 여행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영미법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일찍부터 명성을 쌓아 영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국가에서 널리 읽혔고, 일본과 한국 등에서도 일찍부터 번역되었다. 일본에서의 최초 번역은 江家義男이 2판을 번역하여 1931년에 낸 것이었다. 이어 末延三次가 6판을 번역하여 1960년에, 그리고 末延三次와 木下穀이 8판을 번역하여 1981년에 東京大學出版會에서 각각 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서희원이 5판을 번역하여 1958년 민중서관에서, 백상건과 이봉이 같은 5판을 번역하여 1960년에 박영사에서 각각 냈다. 1960년 이후 1980년까지 신판이 계속 번역되어 간행된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5판 번역에 그쳤다.
나는 1981년부터 창원대학교 법학부, 1991년부터 영남대학교 법학부 등에서 영미법과 영서강독을 강의하면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왔고 영미법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도 항상 이 책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책은 영국 민형법의 설명에 치중되어 있어서(그 설명은 2019년까지도 대체로 유효하다) 법문화나 헌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 1995년까지의 법제도 설명에 그치고 있으므로 그 후 지금까지 20여 년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 아래에서 현재까지의 영국법과 사법제도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영국 사회와 역사 및 전통을 설명하고 다른 나라의 법과 영국법의 비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영국법의 성립과 역사에 대한 인식은 영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다룰 것이다. 코먼로나 에퀴티 등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더 상세한 영국법 관련서를 살펴보기 바란다.

1. 영국법 공부의 의의

외국을 모르면 자국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외국법을 모르면 자국법을 알 수 없다. 자국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다. 외국법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자국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갖게 되며, 우리의 법을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민형법과 같은 실정법 분야만이 아니라 재판제도나 법률가제도를 포함하는 법문화나 법사상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종래 한국의 법학부나 로스쿨에서 그러한 외국법의 공부가 충분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세계의 양대 법계를 구성하는 영미법에 대한 공부, 그리고 그 기본인 영국법에 대한 공부가 충분했다고 할 수 없다. 공부를 위한 기본 전제인 연구도 충분하지 못했다. 해방 후 지금까지 70여 년이 흘렀지만 영국법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서나 단행본 하나 나온 적이 없다. 1960년까지 나온 거의 유일한 단행본이 이 책의 번역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60년 이후인 것을 고려하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1960년 이후부터 새롭게 번역되지 못했고, 다른 번역서나 국내 저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의 번역이 절실했는데, 이후 60년 만에 나오는 이 책의 새로운 번역이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영국법 개론서이다.
영국법에 대한 공부는 영국법만이 아니라 지난 6세기 동안의 대영제국 활동을 통해 식민지 등으로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 즉 19세기 말까지 전 세계의 5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차지한 대영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인 미국, 캐나다(프랑스 식민지였던 퀘벡 제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 싱가포르, 홍콩, 아프리카 여러 나라 등의 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령 영국법의 중요한 특징인 판례법주의를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의 기본적인 부분이 법전이 아니라 판례에 있는 판례법주의는, 재판을 할 때 한국과 같은 법전이 아니라 방대한 수의 법원 판결에서 유사한 사건들을 찾아 그 원칙이 되는 판결 이유(ratio decidendi)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영국에는 13세기부터 전국적인 법원이 설치되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판례법에 수록해 왔다.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영국에서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판례법주의나 그것에 대응되는 성문법주의에는 각각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이유가 있고, 그 제도의 운용에는 장단점이 있다. 우리의 성문법주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인정을 완전히 시민에게 맡기는 배심재판제도도 영국법에 특유한 것이다. 그러한 배심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비판이 있었고, 사법민주화의 일환으로 그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대가 극심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영국법의 배심제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고, 그 시행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영국의 배심제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필요도, 가져올 수도 없지만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국민참여재판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다시금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배심제에 비추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배심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영국법의 또 다른 특징인 의회주권도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배심제와 마찬가지로 의회주권도 국왕의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지 추상적인 정치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21세기에 들어서 영국에서는 종래의 대법원이었던 상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법원을 신설하는 등의 대개혁에 의해 의회주권에 대한 제한이 행해졌지만 이 역시 역사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이지 어떤 이상적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실정법 차원에서도 한국법은 영국법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가령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에서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연구는 한국 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제대로 연구되거나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영미법 강의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했을 뿐 아니라, 연구실 벽에 붙여 두고 오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2. 영국의 사회와 법

⑴ 영국
우리가 말하는 영국이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포함하는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UK)를 말한다. 이를 ‘연합왕국’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그것을 ‘영국’이라 부르는 것은 ‘연합왕국’의 구성국인 잉글랜드의 한자 표기에서 나온 것이다. 즉 잉글랜드(England)의 잉(Eng-)을 음역(音譯)한 것이 한자의 영(英: 중국어 발음이 Y?ng)이고, 랜드(-land)를 의역한 것이 국(國)이다. 이처럼 영국이라는 말은 잉글랜드를 중국식으로 표기한 것이니 우리는 우리식으로 달리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영국으로 표기하겠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각각 독립한 나라로서 그 자신의 군주와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며 9세기부터 존재해 왔다. 웨일스는 1284년에 〈러들랜 법〉(Statute of Rhuddlan)에 따라 잉글랜드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1536년과 1542년의 〈연합법〉(Act of Union)에 의해 정치적, 행정적, 법적으로 통합되었다. 이어 1707년 연합법(Acts of Union)에 의해 스코틀랜드와 합병하였다. 이로써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형태로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 뒤 1800년 〈연합법〉(Act of Union)에 의해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에 아일랜드 왕국이 병합되었다. 당시 아일랜드는 〈리머릭 조약〉(Treaty of Limerick)에 따라 1541년부터 1691년까지 점차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아 가던 상태였다. 그에 따라 1801년에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성립하였다. 1922년 아일랜드 공화국 독립은 2년 전에 아일랜드 섬의 분할에 따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