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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 교권

초ㆍ중등학교의 핵심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학교가 민주적 삶의 공간일 때 가능하다.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충돌과 갈등만 증폭된다. 충돌과 갈등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학교자치ㆍ교육자치 실현.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조건,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필수 조건이다. 교사의 권리와 권한은 교사로서의 삶, 나아가 학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저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교육자치 실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교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사의 권리와 직무상의 권한이다. 권리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 개인에게 법률로 보장하는 힘이다. 휴가, 휴직, 봉급, 수당, 전보, 승진 등은 모두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수업ㆍ평가ㆍ생활지도ㆍ교육과정 운영 등 직무상의 권한을 교사의 교육권이라 한다. 교권,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꾼다면 이 책을 꼭 곁에 두기를 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원실장으로 오랫동안 전국의 교사와 만나고, 직접 상담해온 저자는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 강좌를 통해 검증된 내용을 압축해 〈민석쌤의 교권상담실〉을 만들어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교육 관련 법의 한계를 정확히 짚고,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으면서 교사가 스스로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법규와 지침을 이해하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김정애(경기대화고등학교)
10여 년 전 새내기 교사 시절, 전교조에서 받은 교권 책 한 권을 교무실 책장에 꽂아놓고 괜히 든든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민석 선생님께서 교권 책을 출간한다고 했을 때, 예전의 든든함이 떠올라서 반갑고 설?습니다. 책의 초고를 받아보았을 때,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교권 지침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로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교권의 개념으로 정확히 찾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적인 학교,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책상에 꽂아놓으신다면 ‘변호사 + 상담사 + 보험회사 직원’을 옆에 두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성희(서울한울중학교)
내 봉급이 얼마인지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며칠인지 관심을 두는 것에 죄의식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왜 교사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일에 무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그래서인지 15년이 넘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조차도 순간순간 어디까지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침해’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다 물어보기 민망하고, 주저하게 되는 저 같은 교사에게 이 책은 꽤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전교조에서 다년간 교권상담을 했던 노하우가 책 한 권에 집대성되어있으니 그 어떤 자료보다 믿음도 가고요. 2020년에도 관리자로부터 ‘어디 감히 연가를 써?’라는 말을 쉽게 듣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아는 만큼 당당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상북초등학교(박현옥)
지부에서 교육권 특별위원회를 맡아 일하면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책입니다. 현장 질문은 쏟아지는데 도무지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묻고 찾아 헤매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 나만의 든든한 변호인을 둔 느낌입니다.

들어가며_교사와 학생을 살리는 교권 5

1.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와 교권
존중할 교권이란? 17 | 조례에서 처음으로 정의한 교권 19 | 교사는 권리와 권한의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 23 |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에서 정의한 교권 25 | 교원지위법과 교권 28 | 교원지위법이라 쓰고, 교권보호법이라 읽다 31 | 교육활동 침해, 학교장이 판단하라! 33 | 권리, 권한, 권위 그리고 교권! 37 | 학교장의 통할권 43 | 국제기준에 비춰본 교사의 지위 45 | 독일 헤센주의 학교법에서 살펴본 교사의 지위와 학교자치 48
묻고 답하기 57

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
⑴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등교 중 복도에 쓰러져 사망한 사고 61 | 자율학습 참여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 64 | 학교안전사고 보상, 무과실책임주의 68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공제 사업 70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74 | 학교배상책임공제 76 | 학생 휴대폰 분실ㆍ파손 사고 78
⑵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
수업 중 학생 부상에 대한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 80 |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의 발생 기준 83 | ‘과실’에 대한 교사의 배상책임 85 | 학교안전사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담임교사가 부담해야 하나? 89 | 물품을 파손한 경우, 교사의 배상책임은? 92 |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에 대한 판례 94
묻고 답하기 99

3. 공무상ㆍ직무상 재해
공무상ㆍ직무상 재해 117 | 공무상 부상 119 | 지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121 | 신경ㆍ정신질환 재해 인정 124 | 수업 중 사망, 공무상(직무상) 사망 인정 여부 127 | 출퇴근 사고, 공무상(직무상) 재해 인정 기준 130 | 순직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134 | 성대결절, 하지정맥류의 재해 인정 기준은? 138 | 공무상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 141
묻고 답하기 143

4. 징계
징계란? 157 | 징계 종류와 불이익 160 | 징계 절차 162 |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 166 | 징계위원회 구성 169 | 징계벌과 형사벌 173 | 교통사고 벌금형, 징계 사유인가? 176 | 징계 시효 178 | 징계 말소 182 | 직위해제, 징계인가? 185 | 직권면직 사유 187 | 불문과 불문경고 190 | 서면경고, 징계인가? 193
묻고 답하기 195

5. 소청과 고충
소청과 고충 209 | 소청심사 212 | 소청심사 대상 214 |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217 | 소청심사 절차 220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 223 | 고충심사 224 | 고충심사, 어떻게 달라졌나? 226 | 고충심사 대상 229 | 고충심사 절차 232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 235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236 |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238 | 중앙고충심사 241
묻고 답하기 244

6. 휴가
노동자에게 휴가란? 259 | 교원의 휴가, 어떻게 정해지나? 261 | 우리나라 노동자의 휴가 사용 실태 264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267 | 연가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269 | 학기 중 연가 271 | 구두 승인 후 연가 신청, 합당한가? 273 | 병가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합당한가? 275 | 조퇴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278 | 휴가의 종류 280 | 병가와 진단서 282
묻고 답하기 286

7. 휴직
휴직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311 | 휴직과 결원보충 314 | 휴직과 경력 315 | 휴직과 보수 318 | 질병휴직 320 | 불임ㆍ난임, 질병휴직? 육아휴직? 323 | 육아휴직 325 |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의 힘든 투쟁 328 | 유학휴직 334 | 연수휴직 336 | 자율연수휴직 338 | 고용휴직 339 | 동반휴직 342 | 간병휴직 344
묻고 답하기 345

8. 봉급
교사의 보수 367 | 초임호봉 획정 369 | 임용 전 다양한 경력 반영 372 | 호봉재획정 375 | 호봉정정 377 | 호봉재획정과 정정의 판단 기준 380 | 교감의 과실로 호봉재획정이 늦어진 경우, 호봉정정 가능한가? 382 | 호봉승급 제한 384
묻고 답하기 386

9. 수당
수당의 종류 401 | 정근수당 402 | 가족수당 407 | 자녀학비 보조수당 409 | 특수업무수당 410 | 육아휴직수당 413 | 시간외근무수당 415 | 정액분의 시간외수당 418
묻고 답하기 420

10. 여비
여비의 종류 431 | 근무지 외 국내출장 433 | 근무지 내 국내출장 435 | 국외출장 436 | 이전비 437 | 부임여비 440 | 교육훈련비 441 | 여비의 감액 지급 442 |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444
묻고 답하기 447

11. 아동학대
유엔아동권리협약 455 전력자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470 |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되나? 473
묻고 답하기 475

12.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왜, ‘교권보호, 교권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침해’인가? 479 | 교육활동의 정의 482 | 폭행 484 | 상해 489 | 협박 492 | 명예훼손 497 | 모욕 503 | 손괴 509 | 성폭력범죄 514 | 불법 정보 유통행위 520 | 공무방해, 업무방해 530 |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36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538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539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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