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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대전환의 시대, 평화의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국경봉쇄와 함께 자국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움직여온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럽 연합에 나타난 극우 정치운동,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등은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세계 2강의 자리에 오른 중국은 공공연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총성 없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의 공저자 6명은 국제 문제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잘 읽어내 충실하게 정리했다.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변화를 추적하고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심한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평화국가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주의 질서에 기여한다는 전환적인 시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을 내다보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주변국과 협력하며 당당히 국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점의 전환과 해법을 제시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갈등과 위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7개의 제안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움직여온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세계화 기조도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세계교역의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확장해왔으며 WTO는 그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자주의적 세계경제 질서가 무력해지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세계화와 다자 체제가 제공하는 편익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국제사회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처럼 변화는 주로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기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한다. 그러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을 내다보고 적극 대응해나간다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흐름을 정리하고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고심한다.
외교안보와 경제통상을 포함해 한국의 대외전략이 전통적인 틀에 머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스스로를 종속변수로 놓았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을 담아낸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비핵에서 평화가 아닌 평화에서 비핵으로,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
문재인 정부는 지역 전략으로서 플랫폼 전략을 구상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출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역할을 찾고, 하드/소프트/스마트파워를 갖추는 전략을 통하여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야심찬 비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하나의 시장 구축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북핵 문제는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중추로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풀기 위한 한국의 해법이 없는 한 절대 해소되지 않을 문제이다. 북핵 문제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찾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동 과정에서 그 전형을 보여주었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평화국가로 가는 길을 고민하는 부분에서 빛난다. 특히 비핵화를 절대적 가치를 가진 목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한반도 평화 논의가 계속 헛돌고 꼬이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이다. 비핵 → 평화가 아니라 평화 → 비핵이라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을 펴내며
서문

PART 01 전환기의 세계질서

CHAPTER 01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질서
0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립
02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03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제질서의 위기
04 국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의 필요성

CHAPTER 02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01 변혁기의 세계경제
02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부침
03 위기의 세계경제와 도전
04 경제협력 기조의 쇠퇴와 한국경제의 도전

PART 02 전환기 강대국의 대외전략 변화

CHAPTER 03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01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선택적 관여
0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관여와 균형자 역할
03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도전
04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CHAPTER 04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01 개혁개방 시기 중국 대외전략
02 중국의 부상과 대외전략의 조정
03 중국의 미래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CHAPTER 05 EU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평화
01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관계 변화
02 EU 외교안보 정책: 통합의 한계와 정책의 전환
03 EU의 한반도 정책과 평화에의 기여
04 국제정세의 변화와 EU의 역할 확대, 한반도 평화

PART 03 한반도 상황의 이해와 정책방향

CHAPTER 06 플랫폼 전략과 한반도 평화 - 통일 프로세스
01 한국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지역전략의 전개
02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플랫폼 전략의 등장
03 평화-비핵화 프로세스의 도전
04 남북 협조체제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

CHAPTER 07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외전략의 전환
01 격변기의 국제 정치경제 환경과 한국의 도전
02 강대국의 갈등 증대와 한국의 대외전략 딜레마
03 한국의 대외전략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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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에 잠시 유예된 국제정세의 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발생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처럼 코로나19가 미중 갈등을 촉진시킬지
도 모른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은 이러한 미중 갈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세력 전이가 진행되는 시기의 국제질서는 혼란한 상황으로 가득하다. ‘국제질서의 부분적 재편’, ‘미중의 신냉전 시대도래’, ‘코로나19 이후 무정부상태’ 등 혼란 이후의 양상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나, 어느 하나로 결론 내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한국이 중장기적 외교안보 전략의 모색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이유이다.
-46~47쪽, 1장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질서 중에서-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2020년 세계무역이 전년 대비 12.9~3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감소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전 세계 거의 전 지역이 두 자리 수로 감소했고, 특히 북미,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GVC 활용도가 높은 국가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인적 이동이 관련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팬데믹에 글로벌 봉쇄로 대응하였다. 국제적 협조보다는 개별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G20 국가들은 GDP의 5.8%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2008~09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취했
던 다양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협조체제 형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팬데믹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90~91쪽, 2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중에서-

코로나19는 한편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서를 강화했고,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함으로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낮아졌다.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대중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무역정책을 추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기초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관여와 무역체제 상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분쟁 이후 미중관계는 일정한 안정기를 회복하겠지만, 세력균형의 변화 속에 미중의 전략적, 경제적 경쟁이 증대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 역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122쪽, 3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중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억제하고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북핵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평화공존에 두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안보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공존과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목표로 한 전면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140~141쪽, 3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중에서-

힘의 불균형 확대가 가져오는 불안정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갈등이 전략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양국 사이에 여러 전략적 갈등이 발생하면 국가 간 불신이 고조되고 힘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다행인 것은 현재 한중 양자 관계에 여러 갈등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략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은 없다는 점이다. 경제 영역에서 경쟁적 측면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중 간 경제 부문에서는 여전히 매우 광범위한 협력이 지속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 자체로 물리적, 전략적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는다. 정치군사적 영역에서도 군비경쟁의 조짐이 나타나는 등 불안 요인은 있지만, 영토 문제와 같은 전략적 갈등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중 양자 사이의 문제는 주로 3자 문제, 즉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미협력이 중국과의 전략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87~188쪽, 4장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중에서-

EU가 강조하는 다자주의 시스템과 국제규범의 준수 등이 한국의 정책 방향에 적합하다. 그러나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면 중동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문제들에서 미국과 EU 간 정책의 대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란 핵 협정 처리 문제를 놓고 드러나는 갈등 양상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했던 방법, 특정 사안에 대해 미국 등에게 예외를 요청하는 방식은 오래 쓸 수 없는 방식이다. 보다 확고하게 우리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처한 국내외 조건들 중 일부라도 해결하는 것이다.
EU는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하는 패권국이 아닌 분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UE를 비롯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독일은 이란 핵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국가이며, EU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EU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음에도 이란 핵 협정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8쪽, 5장 EU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평화

모든 평화 프로세스는 궁극적 목표를 먼저 합의하는 근본주의적 접근으로 풀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현상 유지의 평화로부터 예방 전쟁을 통한 평화까지 수많은 평화체제의 수단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의 최종상태를 목표로 일방이 정해진 세부사항들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최종상태는 비핵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뢰구축 즉, 평화체제의 구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핵화 역시 입/출구론적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적 개념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이는 3중 모순론을 해결하는 길의 시작이기도 하다. 평화체제를 우위에 두고 한미동맹을 병행하는 과정을 반드시 비핵화 포기론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비핵화를 장기적이고 과정적으로 접근하고 비핵화가 다시 평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 수 있다면 평화체제-한미동맹-비핵화라는 3가지 목표를 차례대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 비핵화론을 고집하는 발상이 3중모순이라는 개념적 난제를 낳는 오류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76~277쪽, 6장 플랫폼 전략과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큰 나라이며 이미 수차례 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동시에 이들 나라 모두에게 한국
이 매우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국가임을 말해준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국제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주요 강대국에 대하여 일정하게 레버리지를 행사할 여지가 있는 국가인 것이다. 한국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패권경쟁의 양상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해관계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에서 찾을 수 있다면, 한국의 대외전략 역시 이에 맞춰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자주의적 협조체제를 지지하는 한편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하여 분쟁을 타협으로 원활히 해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대체로 중견국가의 외교론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패권국과 도전국의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균형의 형성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국제주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_303쪽, 7장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외전략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