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민법총칙 1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3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5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5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권리의 주체 1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17
제2절 자연인 1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9
제3관 주 소 28
제4관 부재와 실종 30
Ⅰ. 총 설 3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30
Ⅲ. 실종신고 31
제3절 법 인 32
제1관 법인 서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48
제3관 법인의 능력 49
제4관 법인의 기관 52
제5관 법인의 소멸 5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0
제3장 권리의 객체 65
제4장 권리의 변동 76
제1절 권리변동 총설 76
제2절 법률행위 77
제1관 총 설 78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78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8
Ⅰ. 총 설 78
Ⅱ. 목적의 확정 79
Ⅲ. 목적의 가능 80
Ⅳ. 목적의 적법 81
Ⅴ. 목적의 타당 85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01
제3절 의사표시 104
제1관 총 설 104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04
Ⅰ. 총 설 104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4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6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1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3
제1관 대리법 서설 143
제2관 대리권 144
제3관 대리행위 149
제4관 대리의 효과 153
제5관 복대리 154
제6관 무권대리 156
Ⅰ. 총 설 156
Ⅱ. 표현대리 156
Ⅲ. 협의의 무권대리 16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1
Ⅰ. 총 설 18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81
Ⅲ. 법률행위의 취소 19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9
Ⅰ. 총 설 199
Ⅱ. 조 건 199
제5장 기 간 211
제6장 소멸시효 217
Ⅰ. 총 설 217
Ⅱ. 소멸시효의 요건 224
Ⅲ. 시효의 장애：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36
Ⅳ. 소멸시효의 효과 265
제2편 물권법 271
제1장 서 론 273
제1절 서 설 273
제2절 물권의 본질 273
Ⅰ. 물권의 특성 273
Ⅱ. 물권의 주체 273
Ⅲ. 물권의 객체 273
제2장 물권의 변동 276
제1절 총 설 276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276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27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76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77
Ⅰ. 물권행위 277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ㆍ인도 277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82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8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31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20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20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20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327
Ⅰ. 지상물의 공시방법 327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27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328
제6절 물권의 소멸 329
Ⅰ. 목적물의 멸실 329
Ⅱ. 소멸시효 329
Ⅲ. 물권의 포기 329
Ⅳ. 물권의 혼동 329
제3장 기본물권 332
제1절 점유권 332
Ⅰ. 총 설 332
Ⅱ. 점 유 332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36
Ⅳ. 점유권의 효력 337
Ⅴ. 준점유 352
제2절 소유권 353
Ⅰ. 총 설 353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53
Ⅳ. 소유권의 취득 379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09
Ⅵ. 공동소유 417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449
제4장 용익물권 466
제1절 총 설 466
Ⅰ. 용익물권의 의의 466
제2절 지상권 467
제3절 지역권 493
제4절 전세권 494
제5장 담보물권 506
제1절 총 설 506
제2절 유치권 507
제3절 질 권 525
제4절 저당권 536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78
제1절 총 설 578
제2절 가등기담보 578
제3절 양도담보 583
제3편 채권법(제1부 채권총론) 587
제1장 채권의 목적 589
제1절 총 설 589
Ⅰ. 채권의 목적 589
Ⅱ. 선관주의의무 591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594
Ⅰ. 종류채권 594
Ⅱ. 금전채권 596
Ⅲ. 외화채권 598
Ⅳ. 법정이율 598
Ⅴ. 선택채권 599
Ⅵ. 임의채권 600
제2장 채권의 효력 601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601
Ⅰ. 이행지체 601
Ⅱ. 기한이익의 상실 608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09
Ⅰ. 강제이행 609
Ⅱ. 손해배상 610
제3절 채권자지제 65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54
Ⅰ. 채권자대위권 654
Ⅱ. 채권자취소권 674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95
제1절 분할채권관계 695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696
제3절 연대채무 697
제4절 보증채무 706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29
제1절 채권의 양도 729
제2절 채무의 인수 747
제5장 채권의 소멸 756
제1절 변제 756
Ⅰ. 변 제 756
Ⅱ. 변제에서 문제되는 경우 756
Ⅲ. 대물변제 757
Ⅳ. 제3자의 변제 758
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58
Ⅵ.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760
Ⅶ.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 760
Ⅷ. 채권증서반환청구 761
Ⅸ. 변제의 충당 762
Ⅹ. 변제자 대위 770
제2절 공탁 776
제3절 상 계 781
제4절 경 개 797
제5절 면 제 800
제6절 혼동 800
제3편 채권법(제2부 채권각론) 803
제1장 계약총론 805
제1절 계약의 종류 805
Ⅰ.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805
Ⅱ.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805
Ⅲ.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805
Ⅳ.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805
Ⅴ.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805
Ⅵ. 계속적 계약 806
Ⅶ. 예약과 본계약 806
제2절 계약의 성립 808
Ⅰ. 청 약 808
Ⅱ. 청약의 승낙적격 810
Ⅲ.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시기 810
Ⅳ.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811
Ⅴ. 교차청약 811
Ⅵ. 변경을 가한 승낙 812
Ⅶ. 계약체결상의 과실 812
Ⅷ. 약 관 812
제3절 계약의 효력 815
Ⅰ.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81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829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833
제2장 계약각론 857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857
제2절 증 여 857
제3절 매 매 86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861
Ⅱ. 매매의 예약 861
Ⅲ. 해약금 863
Ⅳ. 매매계약의 비용부담 873
Ⅴ. 유상계약에의 준용 873
Ⅵ. 매매의 효력 873
Ⅶ. 담보책임 873
Ⅷ. 매매 관련 기타 규정 884
Ⅸ. 환 매 885
제4절 교 환 886
제5절 소비대차 887
제6절 사용대차 888
제7절 임대차 890
Ⅰ. 일반임대차(민법) 890
Ⅱ.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912
Ⅲ.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32
제8절 고 용 940
제9절 도 급 940
제10절 현상광고 956
제11절 위 임 957
제12절 임 치 961
제13절 조 합 962
제14절 종신정기금 972
제15절 화 해 972
제3장 사무관리 975
제4장 부당이득 983
제5장 불법행위 1017
Ⅰ. 일반 불법행위 1017
Ⅱ.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024
Ⅲ. 특수불법행위 1031
Ⅳ. 불법행위의 효과 1042
Ⅴ. 현대형 불법행위 1044
제4편 친족ㆍ상속법 1051
제1장 가족법 서론 1053
제2장 친족법 1053
제1절 총 칙 1053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1053
제3절 혼 인 1057
Ⅰ. 약 혼 1057
Ⅱ. 혼인의 성립 105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58
Ⅳ. 혼인의 효력 1061
Ⅴ. 이 혼 1067
Ⅵ. 사실혼 1091
제4절 부모와 자 1093
Ⅰ. 친자관계 1093
Ⅱ. 친생자 1097
Ⅲ. 양 자 1102
Ⅳ. 친양자 1104
제5절 친 권 1107
제6절 후 견 1115
제7절 친족회(삭제) 1118
제8절 부 양 1119
제3장 상속법 1123
제1절 총 칙 1123
제2절 재산상속 1123
Ⅰ. 총 설 1123
Ⅱ. 상속인 1132
Ⅲ. 상속의 효력 1138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144
제3절 유 언 1155
제4절 유류분 1170

부록 판례색인 1179

[머리말]
민법(b?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법원직 시험은 이 방대한 민법을 25문제로 치르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방대한 민법을 25문제라는 제한된 문제로 실력을 측정해야 하는 시험이므로, 민법의 모든 분야를 자세하게 물어보기는 힘들다. 즉 중요한 부분 위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특히 법원직 시험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출문제를 숙지한다면 고득점의 점수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2021 포춘 민법 기출문제집은 법원직, 법원행시 등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위주로 기출지문을 선별하고, 최신의 判例 등을 반영하여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법원직 9급 문제, 법원행시 문제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법원직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법시험 등의 문제도 반영을 하였다.

2.최근 법원직 민법 시험의 특징은 최신 판례의 요지를 묻는 경향이 강하므로, 최신의 2020년 9월까지의 중요 判例는 지문으로 재구성하여 최신 判例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객관식 시험은 4지 내지 5지 선다형일 경우에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지문들은 답이 아닌지 알아야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답이 되는 지문뿐만 아니라 답이 아닌 지문들도 풍부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4.최신의 부속법령, 변경된 判例를 기준으로 해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개정 민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지문은 일부를 변형하여 up-date 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숙지해서, 법원직 등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편저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기출문제집을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아내 지은, 딸 라희, 아들 라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편저자도 없을 것이다.

외로운 수험생활이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정진하고, 노력하면 합격이라는 열매는 그 무엇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험 합격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여 훌륭한 대한민국 법원직 공무원이 되어 사회를 빛내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0.10.21.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