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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인간성, 연대, 정의의 시녀로!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고 새로운 도덕과 미래를 세우기 위한 진실된 호소!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유명한 두 명의 마르크스Marx가 있다. 한 명은 1818년에 태어난 19세기의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이며, 다른 한 명은 1953년에 태어난 우리 시대의 라인하르트 마르크스Reinhard Marx다. 둘 다 성이 마르크스인 것과 독일어가 모국어인 것 이외에도 두 사람은 서로 묘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카를 마르크스가 트리어에서 태어났다면 라인하르트 마르크스는 트리어의 주교로 임명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또한 둘 다 《자본론Das Kapital》이란 대작을 저술했으며 둘 다 당대 최첨단 이론의 대가다. 심지어 덥수룩한 수염도 닮았다.

누구의 『자본론』을 찾으시나요? 우리 시대를 위한 우리 시대의 자본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책이지만 라인하르트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한 그에 못지않은 책이다. 출간 당시 무신론자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성을 가진 유신론자 라인하르트 마르크스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같은 이름의 『자본론』이란 책을 출간하여 독일 내에서 큰 화제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렇고 지금까지 독일의 사회 · 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독일 시람들은 이 대비되는 두 명의 마르크스를 두고 “웃길 필요가 없는 독일식” 유머를 즐기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 가톨릭교회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와 같은 것이다. 한편 이 책에는 “독일식 농담”과 같은 은근하고 철학적인 유머가 곳곳에 숨어 있다.) 이 책은 19세기의 마르크스가 아닌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가 독일 뮌헨과 프라이징 대교구의 대주교로 봉직할 당시 2008년에 『자본론Das Kapital』이란 이름으로 출간한 책을 완역한 것이다.

물론 두 마르크스 사이에는 다른 점도 있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를 극도로 혐오하고 종교의 종말을 부르짖던 무신론자였다는 것에 반해 라인하르트 마르크스는 독일 가톨릭교회의 주교이자 추기경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유신론자라는 점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사적 소유의 철폐,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타도, 국가와 정치의 소멸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을 주장했다면, 라인하르트 마르크스는 그리스도교 사회론에 입각하여 “질서자본주의”와 “질서정책”의 이름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허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라인하르트 마르크스가 카를 마르크스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르크시즘을 무위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지닌 마르크스주의자Herz-Jesu-Marxist”라는 별명에 걸맞게 “고삐 풀린 자본주의와 규제가 철폐된 시장”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 사회교리에 부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지구적 확산이다.

사회정의와 연대를 실천하는 신부, 독일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서다!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인 라인하르트 마르크스는 1953년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게제케Geseke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1979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96년에 독일 파더보른대학교 교수가 되어 그리스도교 사회론을 강의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그는 사회정의에 큰 관심을 두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신부로 이름을 알렸다. 2001년에 카를 마르크스의 탄생지인 트리어의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07년에는 독일에서 가장 큰 교구인 뮌헨과 프라이징 대교구의 대주교에 임명되었고 이어 2010년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독일을 넘어 유럽 주교회의와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에도 적극 참가하였으며, 프란치스코 교종(교황의 동의어. 교종은 가톨릭교회의 공식 명칭이다.)이 즉위한 다음 해부터 독일 주교회의의 의장을 맡아 독일 교회를 이끌었다.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종이 가톨릭교회의 개혁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9인 추기경 평의회C9의 일원이며 2014년에는 교황청 재무원 산하 재무평의회 의장을 맡았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종의 개혁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인물이다. 그의 활동과 저작은 가톨릭교회의 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카를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홉스, 루소, 로크, 애덤 스미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하이에크, 스티글리츠 등을 섭렵하며 국가와 사회, 자유와 윤리, 정의의 문제를 탐색한다. 특히 그는 카를 마르크스가 활약하던 당시의 (카를 마르크스가 경멸해마지 않았던) 케텔러Wilhelm Emmanuel von Ketteler 신부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스승이었던 회프너 추기경에 주목한다. 케델러 신부는 훗날 독일 헌법에 적용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Eigentum verpflichtet”라는 유명한 기본 원칙을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냉혹한 마음을 놓지 않는 소유주들을 비판한 인물이다. 회프너 추기경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실천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경제의 근본 목적을 “개인과 사회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물질적 조건들의 장기적이고 확실한 창조”로 정의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상가와 실천가들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노동의 가치와 연대를 향한 서양 지성사의 큰 물줄기를 접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사회 정의,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
라인하르트 마르크스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제 영역에서 질서 규범을 완전히 포기하는”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 “탐욕의 찬가”, “고삐 풀린 자본주의”, “캐러번 자본주의”, “보조금 메뚜기 떼 현상”을 격렬히 비판한다. 이런 것들은 인간을 돈벌이의 도구로 격하시키며 소수만이 자유와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과 자본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그것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규제와 개입을 강조한다.

그에게 인간은 인격성, 유일성,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조직 형태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봉사하는지 또는 침해하는지를 묻는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실현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직 참여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실현되어야 한다. 인간이 국민총생산의 한 요소가 되거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가정의 회복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의 주장은, “가정이 일자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가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로 요약된다.

또한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지금 그리스도교에 의지하여 “정의”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알려준다. 그에게 정의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이 더욱 가난한 사람, 이방인,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는 것”이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것을 오늘 남에게 주는 일”이다. 곤경에 빠진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는 것이다. 베네딕토 16세 교종이 “가난할수록 타인에게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한 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은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성을 띤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사회 윤리의 핵심이다. 인간은 연대를 통해서 정의를 획득한다.

그러나 그는 무조건적 사회복지 분배 정책에는 명확히 반대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분배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지만, 자칫하면 인간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요, 국가적 사회복지 제도의 순수한 수동적 수용자로 전락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인간은 수입이 적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의 기회를 늘려 일을 통한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보조성의 원리다. 이를 통해 분배 정의보다 참여 정의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인간의 창의성, 자기 책임성, 자유 그리고 시장과 경쟁 질서를 긍정하는 한편, 사회 구조와 공동선을 책임지는 국가를 요구한다. 이는 “연대적 시장 질서”라는 개념으로 표출된다. 국가는 기업의 활동이 부족하면 자극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으로 위험에 처하면 그 지원책을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 기회를 제공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서정책과 생명정책의 원리
그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경계하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알렉산더 뤼스토프와 같은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큰 영감을 받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파괴적인 세력에 약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세력에도 약했다. 국가의 주요 경제 분야를 지배했던 카르텔과 강력한 이익단체들 때문에 독일 최초의 민주 공화국은 쉽게 무너졌다.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질서의 틀이 존재할 때에,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온전할 때에 시장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안타까우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된 것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질서자본주의와 질서정책은 독일 노동운동의 전통과 그리스도교 사회 참여 전통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 개념을 만들어낸다. 질서정책은 시장경제 질서가 바로 서야 경제적 성과도 향상되기 때문에 시장과 경쟁이라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정책을 펴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권, 예외, 반칙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방지함을 포함한다. 알렉산더 뤼스토프는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단으로서의 시장을 인간의 존엄적 삶에 복속시키는 정책을 주장했다. 여기에 국가가 사회적 틀과 조건을 재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다. 라인하르트 마르크스는 뤼스토프식의 “신자유주의”에 호감을 갖는다. 즉 모든 경제와 경제인에겐 윤리적 기초와 지향이 튼튼히 자리잡고 있어야 하며, 그 지향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이라는 것이다.

라인하르트 마르크스는 질서정책과 생명정책의 질서자본주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자유와 창의성의 발현, 약자와의 연대, 사회 안전망 확보, 청소년과 가정의 보호를 실현하는 경제 정책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도 증대되면서 공동체의 평등과 나눔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이에는 인간의 의식적이고 올바른 노력,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창의성이 존중받고, 가난과 소외가 줄어들고, 정의와 평등이 증가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과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공동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배기현(콘스탄틴 마산교구장 주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책은 하나의 ‘새로운 자본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시즘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신들린 지금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멈춰서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살핍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중차대한 위기 앞에 혼신의 힘으로 서 있는 마르크스 추기경의 진지한 대결의 모습이 이 책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유경촌(디모테오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가톨릭 사회교리를 전공한 신학자이면서 독일 주교회의 의장을 역임한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님의 이 책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와 규제가 철폐된 시장’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톨릭 사회교리에 부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지구적 확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적 성찰과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_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 5
추천의 글 _ 배기현 주교 9
추천의 글 _ 유경촌 주교 11

독일 문고판 서문 15
초판 서문 20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 약력 및 경력 23

서장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에게: 서문을 대신하여 27

1장
참된 자유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 그리스도교 55

2장
인간을 위한 경제: 시장경제와 윤리 97

3장
…그들을 쫓아내라!: 복지사회 한복판의 가난 137

4장
고대와 근대의 도적 떼: 정의가 필요한 이유 171

5장
사회성을 재고하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개혁 정치를 향해 215

6장
뉴딜, 패를 새로 돌리다: 노동, 교육, 가정 251

7장
자본을 위한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295

8장
정의의 세계화: 연대성의 세계 질서를 변호하다 333

결장
인간을 위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373

참고 문헌 390
찾아보기 401
옮긴이 후기 407

저와 성이 같은 카를 마르크스 귀하

저는 귀하와 성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001년 트리어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하느님께서 어떤 유머를 숨겨두신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트리어는 1818년 귀하께서 태어난 곳이자 유년기를 보낸 곳이고, 훗날 귀하의 부인이 될 예니Jenny 여사를 만나 사랑을 배운 곳입니다. 29~30쪽

여전히 누적된 사회적ㆍ정치적 그리고 생태적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이제 우리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에 대해 새롭게 사고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새롭게 숙고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잡는 일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믿습니다. 7쪽

나는 이 책이, 반대를 포함하여, 토론을 더 부추기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기초 토론이 필요하다, 인간을 위하여! 22쪽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은 2003년 사회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삶의 조건을 언제나 더 어렵게 만들고, 기아와 가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환경을 짓밟고 있는 세계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경악할 뿐입니다. 세계화의 이런 측면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의, 종교 근본주의 그리고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42쪽

가톨릭 사회교리는 마르크스 안에서 큰 적을 발견하지만, 그를 존경함을 증언한다. 54쪽

특히 가톨릭교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 사회윤리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을 형성한다고 자주 말한다. 가톨릭 사회학자들은 이 ‘제3의 길’에 대해서 독특한 개념을 하나 개발했는데, 바로 연대주의Solidarismus이다. 이 용어는 개인주의와 선을 긋는 한편, 인간은 애초 서로 기댄다고 보고 공동선共同善을 강조한다. 또한 집단주의와도 선을 긋는데, 역시 공동선과 관련된 한계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강조한다. 70~71쪽

인간이 국민총생산의 한 요소로 묘사되고 경제적 유용성 여부로 취급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105쪽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 자체야말로 목적이며, 시장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도구일 뿐이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혁신한 20세기 선구자들도 바로 이 점을 정확히 보았다. 1938년에 파리에서 열린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Walter Lippmann Colloquium, WLC’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한 알렉산더 뤼스토프Alexander Rustow는 경제란 ‘인간성에 봉사하는 시녀’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120쪽

요제프 회프너Joseph Hoffner, 1906~1987가 경제의 근본 목적에 대해 내린 고전적 정의는 “개인과 사회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물질적 조건들의 장기적이고 확실한 창조”이다. 126쪽

교회의 사회론은 사회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양자는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135쪽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의 마음을 지닌 마르크스주의자Herz-Jesu-Marxist’ 편이다. 141쪽

러나 근대 이전, 곧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남을 돕는 일이란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것을 오늘 남에게 주는 일이었다. 고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유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웰빙만을 생각하는지 돌아보면, 약간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베네딕토 16세 교종도 2007년 성탄절 강론에서 이런 비극적 관찰에 대해 말했다. “인간은 부유할수록 모든 것을 스스로 채우고, 가난할수록 타인에게로 걸어 들어갑니다.” 184쪽

BBC 기자 그레그 팰러스트Greg Palast는 도니걸 창업자 마이클 시한Michael Sheehan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가난한 자의 위기를 이용해 사업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시한은 냉정하게 말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투자할 기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191쪽

이런 속담이 있다. “변화의 바람이 불면 어떤 이는 벽을 세우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돌린다.” 용기를 갖고 변화를 기회로 만들라는 격려의 뜻도 있지만 슬픈 현실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날 변화란 모든 이에게 기회가 될 수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217쪽

오늘날에도 새로운 연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자기책임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일과 타인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일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시민한테서 자기책임성을 빼앗으면 안 된다. 국가는 시민이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나는 강력한 국가를 변호한다. 국가는 시민 각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공동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 238쪽

독일에서는 매년 10퍼센트의 학생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학생이 거의 30퍼센트에 이르는데, 그러면 노동 시장의 문제와 한 사회의 배척 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이런 학생들이 이미 배척되고 패배자로 낙인찍히도록 두면 안 된다. 교육은 운명을 결정한다.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도 결정짓는다. 물질적인 면만 그런 것도 아니다. 학교나 교육을 미래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272쪽

오래되고 명예로운 민법상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계약이 도덕을 거스르면 무효라는 것이다. 즉 어떤 법률 행위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느낌을 거스르면 그 법률 행위는 선한 도덕을 거스르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말해서 ‘법을 거스른다’는 뜻이다. 317쪽

“민주주주의는 덕이 필요하다Demokratie braucht Tugenden.”라는 말은 독일 개신교회와 독일 가톨릭 주교회의가 2006년에 공동으로 내놓은 권고안의 제목이다. 330쪽

여기에 사회적 틀과 조건을 재조정해야 하는 국가의 임무가 있다. 알렉산더 뤼스토프는 이를 ‘생명 정책Vitalpolitik’이라고 불렀다. 사회정책은 인간 삶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하며, 생명 정책은 사회정치의 인간학적 근거를 지향한다. 뤼스토프는 이렇게 말했다. “생명Vital은 ‘인간 생명vita humana’, 곧 인간 존엄적 삶을 지원한다.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의미에 따르면 시장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시장의 한계는 큰 의미가 있다. 생명 정책, 생명 정치는 시장의 한계와 관련 있다.”
가톨릭 주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회윤리학자로서 나는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는 경제와 경제인들에게 결정적인 윤리적 기초와 지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지향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이다. 38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