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군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관계

Chapter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10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1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3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5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8
제6절 통치행위 23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9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9절 행정법의 효력 54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60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 60
제2절 행정법의 성립 64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68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70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3
제8절 특별권력관계 84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9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92
제1절 의의 및 종류 9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3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01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12
제1절 서 설 112
제2절 법규명령 113
제3절 행정규칙 128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3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4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58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9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6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183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94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9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197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0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22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231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31
제2절 행정계획 234
제3절 공법상 계약 241
제4절 행정사법 246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47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55
제1절 행정절차 255
제2절 정보공개제도 277
제3절 개인정보 보호 290

PART 03 의무이행 확보 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310
제1절 개 설 31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11

Chapter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2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27
제2절 행정조사 330

Chapter 03 행정벌 340
제1절 개 설 340
제2절 행정형벌 342
제3절 행정질서벌 346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54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54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57

PART 04 손해전보제도

Chapter 01 총설 362
제1절 개요 362
제2절 청원 362
제3절 옴부즈만제도 363

Chapter 02 손해전보 364
제1절 개설 36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6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90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04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05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410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410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410

Chapter 02 행정심판 413
제1절 개설 41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15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17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420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26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430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3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43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442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448

Chapter 03 행정소송 451
제1절 개 설 451
제2절 항고소송 455
제3절 당사자소송 502
제4절 객관적 소송 505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510
제1절 행정조직구성 510
제2절 자치행정조직법 516
제3절 공무원법 527

Chapter 02 개별행정작용법 535
제1절 경찰작용 535
제2절 급부행정 537
제3절 공용부담 543
제4절 규제행정 547

[머리말]

본 교재는 군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
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법 각론의 핵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법각론은 2문제 내지 3문제 출제가 예상되므로 출제가능한 부분의 핵심적 내용을 분량을 최소화 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요부분 위주로 의의를 잡고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임 병 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