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원직(서기보, 주사보, 법원승진),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1편 총 설 1
제2편 소송주체 9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3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4절 관 할 20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0
제2관 직분관할 23
제3관 사물관할 24
제4관 토지관할 35
제5관 지정관할 41
제6관 합의관할(29조) 41
제7관 변론관할 44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5
제9관 소송의 이송 46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46
Ⅱ. 이송의 원인 48
Ⅲ. 이송절차 53
Ⅳ. 이송의 효과 55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60
제1절 총 설 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0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60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60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60
Ⅳ. 성명모용소송 69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70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7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8
제1관 당사자능력 78
제2관 당사자적격 86
제3관 소송능력 106
제4관 변론능력 11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3
제1관 법정대리인 113
제2관 임의대리인 118
제3관 무권대리인 13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39
제1장 소송의 개시 14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41
제2절 소송요건 142
제1관 총 설 142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49
제3절 소송물 165
제4절 소의 제기 171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75
제6절 소송구조 18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7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23
제2장 변 론(심리) 22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25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22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63
제1관 준비서면 263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265
제4절 변론의 내용 268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268
Ⅱ. 소송행위 일반 275
Ⅲ. 소송행위의 성질 277
제5절 변론의 개시 27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284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97
제1관 기 일 297
제2관 기 간 300
제3관 송 달 31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45
제3장 증 거 365
제1절 총 설 365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66
Ⅰ. 사 실 366
Ⅱ. 경험법칙 367
Ⅲ. 법 규 368
제3절 불요증사실(288조) 369
Ⅰ. 서 설 369
Ⅱ. 재판상 자백 369
Ⅲ. 자백간주 380
Ⅳ. 현저한 사실 38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84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84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89
Ⅰ. 증인신문 389
Ⅱ. 감 정 401
Ⅲ. 서 증 405
Ⅳ. 검 증 433
Ⅴ. 당사자신문 435
Ⅵ. 그 밖의 증거 441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4
제6절 증명책임 446
제4편 소송의 종료 457
제1장 총 설 45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65
제1절 소의 취하 46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79
제3절 재판상화해 48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98
제1절 재판일반 498
제1관 판결의 종류 501
제2관 판결의 성립 504
제3관 판결의 효력 513
Ⅰ. 기속력 513
Ⅱ. 형식적 확정력 524
Ⅲ. 기판력 일반 532
Ⅳ. 기판력의 범위 540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77
제5편 병합소송 607
제1장 병합청구소송 60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09
제2절 청구의 변경 62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39
제4절 반 소 64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56
제1절 공동소송 656
제2절 선정당사자 687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703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703
Ⅰ. 보조참가 703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23
Ⅲ. 소송고지 727
Ⅳ. 독립당사자참가 740
Ⅴ. 공동소송참가 751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55
제6편 상소심절차 775
제1장 총 설 777
Ⅰ. 상소의 의의 777
Ⅱ. 상소의 요건 777
Ⅲ. 상소의 효력 784
제2장 항 소 788
제1절 총 설 788
제2절 항소의 제기 788
Ⅰ. 항소제기의 방식 788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399조) 796
Ⅲ. 항소제기의 효력 800
Ⅳ. 항소의 취하 800
Ⅴ. 부대항소 80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81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17
제3장 상 고 819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19
제2절 상고이유 819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20
제4장 항 고 829
제7편 재심절차 843
제8편 간이소송 절차 861

부록 판례색인 901

[머리말]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 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ㆍ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특히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한 해 한 해 높아져 가는 커트라인에서, 무엇보다 고득점을 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기출문제집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의 고득점을 위한 2021년 FORTUNE 민소법의 종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신 중요 기출 문제 반영
2020년까지의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승진 등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문제도 반영하여 최신의 중요 문제를 접해 볼 수 있게 하였다.

2. 2020년 9월까지의 최신 判例 반영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判例인 2018년, 2019년, 2020년의 최근 判例도 이를 반영하였다.

3. 예상 문제, 지문의 선정
최근의 중요 판례, 개정 법률 등은 이를 예상 문제화 하여, 유사한 쟁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4. 오타, 미흡한 부분의 수정
기존의 문제나 해설에서 있었던 오타,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하여 조금 더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무엇보다 문제집을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을 비롯한 출판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아내 지은, 딸 라희, 그리고 이제 다섯 살이 된 아들 라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편저자도 없을 것이다.

수험생활은 외롭다. 하지만 조금만 버티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그에 대한 열매는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이겨내어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0. 9. 29.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