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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회계실무 - 기본서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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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보조단체 포함)에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는 물론 회계업무에 첫발을 딛는 공직자들을 위한 업무용 교재입니다.
달인의 노하우와 18만여 명에 이르는 ‘예산회계 카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정성을 담아 예산회계 실무자료를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여 예산회계 전 분야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지출, 계약 업무에서 필수적인 실무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조금, 결산, 복식부기, 공유재산 등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할 기초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2019년 네이버의 대표 인기카페로 선정된 ‘예산회계실무’와 연동하여 키워드 검색과 자료번호*를 통하여 쉽게 보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교재는 간단한 매뉴얼 형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와 연계된 자료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들입니다. 회계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 드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자체 등에서 실무 강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법규에 맞게 현행화하고 필요 자료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보완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회계 실무’ 카페가 2018년 4월부로 회원 수 10만여 명을 넘어서는 슈퍼 카페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카페 스탭들과 함께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8 초판을 거쳐 금년도 2번째 개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1년도 예산회계제도의 변화와 2020년도 회계 법령 및 행정규칙 변경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반영하고, 카페회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손때가 묻은 알찬 자료를 상당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회계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원칙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책을 통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쉽게 이해하고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요령을 전수할 것입니다.

목차

[1]예산 실무
 1. 지방예산 제도
  ㆍ지방예산 관련 법규
  ㆍ예산의 원칙
  ㆍ예산의 종류
  ㆍ지방재정법 주요 개정 이력
  ㆍ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
 2. 지방예산 과정
  ㆍ지방재정의 개관
  ㆍ예산 용어 해설
  ㆍ세입예산의 편성 요령
  ㆍ세출예산의 조정 요령
  ㆍ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예산 및 결산 과정 비교
 3. 세입·세출예산 구조
  ㆍ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ㆍ세출예산의 사업 구조
  ㆍ주요 예산 과목 이해하기
  ㆍ사업 명칭의 부여 기준
  ㆍ국고보조사업예산편성과 확정내시 간 검증
  ㆍ정책사업과 단위사업
  ㆍ세부사업의 설정
  ㆍ행정 운영경비
  ㆍ재무활동
 4. 지방예산 운영실무
  ㆍ성립 전 예산집행(간주처리)
  ㆍ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ㆍ예산의 전용
  ㆍ예산의 이체
  ㆍ예산의 이체 시 자금처리
  ㆍ예산의 이월
  ㆍ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제11조)
 5. 지방재정관리 제도
  ㆍ지방재정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ㆍ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ㆍ학술용역 심사 & 지방보조금편성 심의
  ㆍ행사·축제성 경비 & 주민참여예산제
  ㆍ정수물품 승인 & 출자·출연 사전의결

[2]지출 실무
 1. 회계제도의 일반
  ㆍ지방회계 관련 법규
  ㆍ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ㆍ회계의 의의
  ㆍ회계의 분류
  ㆍ회계관직(시·군·자치구 예시)
  ㆍ지출의 특례(선금급·개산급·지난 회계연도 지출)
  ㆍ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ㆍ세출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지침(별표4)
 2.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ㆍ세출 예산의 집행 흐름도
  ㆍ예산집행 품의
  ㆍ재정사항의 합의(규칙 제22조)
  ㆍ지출원인행위(법 제29조)
  ㆍ지출원인행위 정리 시기 및 주된 서류
  ㆍ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3. 지출 & 지출결의서
  ㆍ지출의 개념과 절차
  ㆍ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ㆍ지출결의서의 종류
  ㆍ지급명령
 4. 세출예산 집행기준
  ㆍ예산과목별 집행지침(규칙 별표5)
  ㆍ의회비 업무추진비(205-05, 06) 정리
  ㆍ업무추진비 집행지침
  ㆍ공무원 여비 제도의 개요
  ㆍ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및 기준
 5. 구매카드 & 일상경비
  ㆍ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ㆍ구매카드 발급 요령
  ㆍ구매카드 사용 대상
  ㆍ신용카드 사용 절차
  ㆍ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ㆍ일상경비 등의 범위(지회령 제38조)
  ㆍ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지회령 제42조)
  ㆍ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ㆍ일상경비 카드 사용 소액구매 요령
 6. 세외현금, 장부관리, 계산증명
  ㆍ세입세출외현금
  ㆍ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7.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ㆍ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ㆍ소득세 과세 & 비과세 대상
  ㆍ강사수당 등 원천징수
 8. 공무원수당, 휴가·여비 FAQ
  ㆍ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ㆍ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방법
  ㆍ휴가(출산, 육아, 병가 등) & 여비 관련 FAQ

[3] 계약 실무
 1. 계약의 의의와 특징
  ㆍ계약의 의의
  ㆍ지방계약 관련 법령 체계
  ㆍ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규 주요내용
  ㆍ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ㆍ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ㆍ분리발주 제도
  ㆍ계약심사(원가) 제도
  ㆍ계약정보의 공개
  ㆍ수의계약 수의계약 배제 사유
  ㆍ계약담당자 주의사항
  ㆍMOU(협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2. 계약의 종류와 방법(요령)
  ㆍ계약의 종류
  ㆍ공사 및 기술용역 업종
  ㆍ종합공사 & 전문공사의 판단
  ㆍ공동도급의 종류와 비교
  ㆍ제한입찰
  ㆍ2단계 입찰 요령
  ㆍ협상 계약 요령
  ㆍ제안서 작성 요령(협상, 2단계)
  ㆍ지명입찰 & 조달단가구매 & MAS 2단계
  ㆍ중소기업자 제한
  ㆍ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ㆍ재해복구 예산집행 요령
  ㆍ수의계약
  ㆍ수의계약 특례 한도 상향(영제25조제3항)
  ㆍ입찰 및 수의 계약의 비교
 3. 계약의 절차
  ㆍ계약업무 흐름도
  ㆍ수의계약 매뉴얼
  ㆍ입찰 및 계약 절차도(적격심사 대상)
 4.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 절차
  ㆍ입찰 참가자격 제한
  ㆍ입찰공고 시기
  ㆍ재입찰, 재공고, 정정공고
  ㆍ공사 & 용역 & 물품 참가자격
  ㆍ물품분류(식별)번호 & G2B 활용
  ㆍ도시림 등 산림사업의 참가자격
  ㆍ공동도급 제한입찰 시 참가자격 확인
  ㆍ수의계약 계약 상대자 결정
  ㆍ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ㆍ적격심사 수기 예시 자료
  ㆍ전자입찰 흐름도
  ㆍ개찰 오류 시 처리 방안
 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ㆍ공공계약 가격 관련 용어
  ㆍ예정가격 조사 요령
  ㆍ물품·일반용역 예정가격
  ㆍ건설기술용역 대가산정 방법
  ㆍ건축설계비 산출 방법
  ㆍ공사 예정가격
 6.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ㆍ계약체결 및 이행
  ㆍ물품 구매 품의 시 명시사항
  ㆍ공사 용역계약 품의 시 명시사항
  ㆍ(물품·용역·공사) 계약 서류
  ㆍ건설·기술용역의 각종 보증서
  ㆍ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ㆍ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ㆍ유찰·계약 포기·해제·해지 및 타절준공
  ㆍ검사 및 대가지급 등
  ㆍ지연배상금 & 부정당제재
  ㆍ보험료 등 사후정산
  ㆍ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완납증명 제출 예외
  ㆍ공사감독 체크리스트
  ㆍ대가지급 관련 유의사항
  ㆍ채권 압류 및 공탁
  ㆍ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FAQ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ㆍ설계변경 및 기간 연장 사유
  ㆍ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ㆍ공사 설계변경 증감시 적용단가
 8. FAQ & 감사사례
  ㆍ자주하는 계약 질의응답
  ㆍ감사사례
  ㆍ계약업무 감사 착안사항

[4] 지방보조금 관리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ㆍ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및 교부
  ㆍ지방보조금사업 집행기준
  ㆍ보조사업 비목별 집행기준(예시)
  ㆍ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 재산의 관리
 2.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실무
  ㆍ지방보조금 정산 착안사항
  ㆍ기능보강사업 집행검사 시 체크리스트
 3. 국고보조금 신청&내시관리
  ㆍ국고보조금 신청 업무
  ㆍ국고보조금 내시관리 및 교부신청
 4. 국고보조사업 e나라도움 연계
  ㆍe나라도움 쉽게 이해하기
  ㆍ국고보조사업(e나라도움 연계) 업무 절차
  ㆍe-나라도움 정산 시 참고사항
  ㆍe나라도움 업무흐름도(국고보조금 참고)

[5] 결산 실무
 1. 결산의 의의 & 개관
  ㆍ지방예산 결산의 의의
  ㆍ지방예산 결산의 개관
  ㆍ예산회계 & 재무회계 결산 비교
 2. 결산서의 구성 및 첨부서류
  ㆍ예산회계 결산서의 내용
 3. 결산의 준비
  ㆍ회계연도 소속 구분 & 지난연도 지출
  ㆍ세출예산의 원인행위 정리 시기
 4. 출납사무의 완결
  ㆍ출납사무의 완결
  ㆍ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ㆍ연도 말 회계처리 요령
 5. (e-호조) 결산전 점검 및 결산서 작성
  ㆍ예산결산 전 e-호조 점검 내역
  ㆍ예산결산 대비 검증
  ㆍ지출 재원변경(58010)
  ㆍ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 방법

[6] e - 호조실무
 1. e-호조 개선 이력
  ㆍe-호조 지출 관련 시스템 개선 주요이력
  ㆍ지출관리 전자결재 적용(2020.5.27. 시행)
  ㆍ지출관리 메뉴
  ㆍe-호조 전자결재 경로등록
  ㆍ지출문서의 전자화
 2. 자주 찾는 메뉴 & 옵션 용어
  ㆍ신용카드 연계 지출 요령
  ㆍ지출품의 가능액 부족-예산 수시배정
  ㆍ지출결의서 품의유형
  ㆍ지출품의 시 의무/재량 선택
 3. e-호조 지출 매뉴얼
  ㆍ지출 매뉴얼 흐름도
 4. 예산집행 실명제 등
  ㆍ예산집행 실명제 e-호조 승인 권한부여 기준
  ㆍe-호조 업무 매뉴얼 목록

[7]복식부기
 1. 복식부기의 제도
  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2. 내용연수 등 분개 시 참고자료
  ㆍ자주 사용하는 내용연수
  ㆍ회계처리 오류 사례
  ㆍ투자중심점별 투자중심 및 해당 자산유형
 3. e-호조 분개 매뉴얼
  ㆍe-호조 분개처리 요령
  ㆍ분개의 원리 이해하기

[8]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일반
  ㆍ공유재산 용어의 정의
  ㆍ공유재산의 범위
  ㆍ공유재산의 보호
 2. 공유재산 관리
  ㆍ공유재산 관리계획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ㆍ사용·수익 허가 / 대부 방법
  ㆍ사용·수익 허가/대부 계약 시 고려 및 유의사항
  ㆍ사용·수익허가 / 대부 기간
  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 방법
  ㆍ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
  ㆍ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물품관리의 개요
  ㆍ물품과 정수물품
  ㆍ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5. 물품관리 운영
  ㆍ불용품의 매각
  ㆍ불용품의 매각 방법(입찰 및 수의계약)
  ㆍ물품의 보관
  ㆍ물품의 소관 전환/대부
  ㆍ물품의 검사

[9]변상과 회계책임
 1. 회계책임과 변상책임
  ㆍ회계책임
  ㆍ변상책임
  ㆍ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 절차
 2. 감면, 무책판정 & 변상판정
  ㆍ감면 및 무책판정 사례
  ㆍ감사원 변상판정 사례
 3. 회계책임과 의무위반 행위
  ㆍ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ㆍ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위반 행위
  ㆍ재정보증

[10]감사 사례
  ㆍ예산, 회계 주요 감사 사례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감사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 et en droit francais] 프랑스 ANRT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산업경제와 개발행정](공저) 강원출판사 외 다수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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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주요 이력]
ㆍ행정안전부 재정관리 과장, 회계제도 과장
ㆍ대전광역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
ㆍ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회계계약제도 팀장(서기관)
ㆍ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회계계약 제도 팀장(서기관)
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제도 담당사무관
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지방 예산담당 사무관
ㆍ내무부 재정과 회계제도 담당 주무관
[저서]
ㆍ『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광문각
ㆍ『지방계약법조문별해설』, 로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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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대표카페 운영자(회원 약 10만 명)(2004~)
강서구 주차관리팀장
[주요 이력]
ㆍ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ㆍ예산, 회계, 계약 업무 담당(실무경력 10년)
ㆍe호조 사업 참여(시ㆍ도 실무협의 T/F)
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최우수 교수 위원
ㆍ경상남도인재개발원 2012년 베스트 강사 선정
[저서]
ㆍ『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광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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