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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네오 르네상스(Neo-Renaissance)의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디지털 경제 분야별 정책을 평가·분석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정책 방향 내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경제 현황이나 주요국의 정책 사례 소개만을 나열하는 형식은 배제하고, 우리의 경험과 예지를 토대로 한국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세계 경제대전(經濟大戰)에서 회피할 수 없고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할 디지털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와 전략을 밝히고 있다.

제조업이 강하고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 전략으로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등의 기초 체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구조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지향해야 하며, 한국 경제의 튼튼한 받침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IT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제조?융합 분야에서 신산업을 획기적으로 발굴?성장시켜야 한다. 이의 달성을 위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Korea Innovation 4.0 전략은 IT 4.0 전략, 미디어 4.0 전략, 제조 4.0 전략, 융합 4.0 전략을 제안한다.
본서에서 제시한 Korea Innovation 4.0 전략과 정책들이 ‘저성장 구조 고착화’, ‘중진국 함정’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비판적 논의를 뒤로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과 산업 현장의 주인공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집필동기
Prologue

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1.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
2. 한국 경제 성장 구조의 모순
3.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 방안

Ⅱ.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위치와 전략
1. 4차 산업혁명 개관
2. 4차 산업혁명과 경제 ·사회적 변화
3. 한국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
4.1. 전염병이 바꾼 세계의 경제 질서
4.2. 포스트 코로나가 맞이할 넥스트 노멀(Next Normal)
5.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
5.1.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5.2.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품질에 미치는 영향
5.3. 디지털기술 발전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5.4.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
5.5.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자
5.6.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5.7. 향후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
6. 한국형 선장 전략
6.1. 국가 위기 시 혁신의 선두는 정부
6.2. 포용적 성장 전략을 통한 4차 산업혁명
6.3.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
6.4. ICT가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
6.5. 선택과 집중

Ⅲ. 한국 경제의 네오르네상스를 위한 정책 체계
1. IT 4.0
1.1. IT4.0 서비스 생태계
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소프트웨어(SW)
나. 세상을 변화시킬 범용기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다. 21세기의 원유(原油), 빅데이터(Big Data)
라.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1.2. IT 4.0 인프라 생태계
가. 미래 기술의 핵심 인프라, 5G
나. 온 세상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다. 5G시대 필수 요소기술,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라. 블록체인(Block Chain)
마. ICT의 새로운 미래, 양자정보통신(Quantum ICT)
1.3. 종합 및 요약
2. 미디어 4.0
2.1. 국내 방송미디어시장 현황과 전망
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국내 방송산업
나.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의 국내 방송시장 영향력 확대
다.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비의 변화
라. 통신사업자의 미디어기업화 가속화
2.2. 방송사업별 현황과 과제
가. 지상파방송사업
나. 케이블TV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System Operator)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Internet Protocol TV)
라. 위성방송사업
2.3. 유료방송시장의 구조 개편과 방향
가. 배경
나.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의 정책적 함의(含意)
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시 고려할 가치
2.4. OTT서비스
가. OTT(Over The Top)의 정의와 유형
나. 국내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다. 글로벌 OTT 서비스 현황
라.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영향
마. 글로벌 OTT와 콘텐츠시장의 긍정적 변화
바. 글로벌 OTT 대응 전략적 과제
2.5. 방송미디어산업 혁신성장 방안
가.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 기반 조성
나.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혁신 전략 필요
다. 콘텐츠 & 플랫폼의 글로벌 혁신성장 동력화
라. 유료방송시장 상생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마. 유료방송시장의 유통구조 및 채널편성제도 개선
바. 방송미디어시장의 공정경쟁 생태
사. 미디어분야 실전형(實戰型) 인재 양성
아. 통합미디어법 제정
자. 미디어정책 전담기구 일원화 필요
차. 「(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2.6. 종합 및 요약
3. 제조 4.0
3.1. ICT와의 융합으로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3.2. 한국에서 제조업의 가치
3.3. 제조업 혁신을 향한 주요국의 대응
가. 슈퍼파워 미국의 대응
나. 제조 강국 독일의 대응
다. 로봇 중심 일본의 대응
라. 제조대국 꿈꾸는 중국의 대응
3.4. 제조 융합 핵심산업
가. 3D 프린팅
나. 로봇
다.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지능형) 반도체
3.5. 종합 및 요약
4. 융합 4.0
4.1.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4.2. 커넥티드 카 그리고 자율주행차
4.3.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O2O 경제
4.4.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4.5. 종합 및 요약

Ⅳ. Epilogue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