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2021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제7판)의 개정특징

1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0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2 2021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3 2021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4 2008년-2020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와 해설 그리고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5 행정법총론 부분 내용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보충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옆번호 30, 34, 37 등 참조).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쟁송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 개념(용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4, 5, 17 등 참조).
3 행정쟁송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952, 955, 957 등 참조).
4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2020년까지의 입법고시, 5급공채(행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해설함).
5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6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7 모든 문단에 옆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문선미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0. 9.
김기홍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판례 색인 391
사항 색인 395

일러두기
이 책에는 옆번호가 있습니다. 내용에 고유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는 부분은 해당 옆번호도 함께 지워집니다. 따라서 다음 옆번호와 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말]

2021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제7판)의 개정특징

1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0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2 2021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3 2021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4 2008년-2020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와 해설 그리고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5 행정법총론 부분 내용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ㆍ보충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옆번호 30, 34, 37 등 참조).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쟁송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 개념(용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4, 5, 17 등 참조).
3 행정쟁송법의 추상적인 내용ㆍ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952, 955, 957 등 참조).
4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2020년까지의 입법고시, 5급공채(행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해설함).
5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6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7 모든 문단에 옆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문선미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0. 9.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