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사사건기록을 수집, 분석, 해제하여 그 안에 드러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형사법 체계화 과정에 따라 조선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돌이나 사회적,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구성되고 그 타당성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어떠한 법 적용과 논리로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식민지 사회를 재구성해고자 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제3권 『형사판결문에 비친 식민지 조선: 무단 통치하의 생활상』은 1910년대 형사판결문에 비친 조선사회를 엿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1910년대 중반기에 생산되었던 형사판결문과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선별하였다. 일제 강점 초기를 지나 근대 형사법이 일단락된 시기 이후이자, 3.1운동 이전 시기를 살펴보고 싶었다. ‘무단통치’라는 군대와 경찰의 제도적 폭력을 내세운 일본의 지배와 통제 이면으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존재했고, 그러한 에너지들이 1919년 3.1운동으로 터져나오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전히 특권층과 가부장의 지배를 공인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을 자각한 식민지민들이 어떻게 ‘개인’을 드러내고 그것이 식민지 법정에서 범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발간사
머리말

1. 본부 살해 피고사건
1) 최목석 판결문 (1913년 형상 제117호, 大正2年刑上第117號, 고등법원)
2) 김○수 판결문(1914.12.7, 경성지방법원)
3) 김○이 판결문 (1916년 형공 제422호, 大正5年刑控第422號, 경성복심법원)

2. 주세령 위반 피고사건
1) 김주석 판결문(1916.10.18, 대구지방법원)
2) 유병헌 판결문(1918.3.25, 대구지방법원)

3. 강도 등(방화, 상해, 모살/의병) 피고사건
1) 김병일 판결문 (1914년 형상 제17호, 大正3年刑上第17號, 고등법원)
2) 이석용 판결문(1914년 형 제27호, 大正3年刑上第27號, 고등법원)
3) 채응언 판결문 (1915년 형상 제108호, 大正4年刑上第108號, 고등법원)

4. 보안법 등 위반 피고사건
1) 김재성 판결문 (1915년 형상 제111호, 大正4年刑上第111號, 고등법원)
2) 김동목 등 판결문(1916년 형상 제118호, 大正5年刑上第118號, 고등법원)

5. 강도살인 피고사건
1) 곽○규 판결문 (1914년 형상 제131호, 大正3年刑上第131號, 고등법원)

6. 상해 피고사건
1) 문○률 판결문 (1915년 형상 제34호, 大正四年刑上第34號, 고등법원)
2) 한○ 판결문 (1916년 형공 제112호, 大正5年刑控第112號, 대구복심법원)

7. 무고 및 위증 피고사건
서○기 등 판결문(1916년 형상 제58호, 大正5年刑上第58號, 고등법원)


8. 약인(略人) 피고사건
1) 이데우노지(井手卯之次) 판결문 (1914년 형공 제197호, 大正3年刑控第197號, 대구복심법원)
2) 오○원 판결문 (1915년 형공 제226호, 大正4年刑控第226號, 대구복심법원)

9. 공사문서위조 피고사건
1) 김○억 판결문(1914년 형상 제18호, 大正3年形上第18號, 고등법원)
2) 기쿠치(菊池) 판결문 (1916년 형상 제109호, 大正5年刑上第109號, 고등법원)

10. 사기 피고사건
1) 김○규 등 판결문 (1916년 형상 제141호, 大正5年刑上第141號, 고등법원)
2) 하야시 판결문 (1917년 형상 제141호, 大正6年刑上第141號, 고등법원)

11. 유기 피고사건
이○문 판결문(1914.12.5, 경성지방법원)

12. 절도 피고사건
이○섭 판결문(1914년 형상 제141호, 大正3年刑上第141號, 고등법원)

13. 교통방해 및 소요 피고사건
스스무(進芳) 등 판결문(1917년 형상 제127·128호, 大正6年刑上第127·128號,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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