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아나톨칼레츠키는 2011년에 펴낸 책 『자본주의 4.0』에서 자본주의는 역사상 4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한다. 1기는 영국이 나폴레옹에게 승리를 거둔 181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고전적 자본주의 시기, 2기는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 3기는 대처ㆍ레이건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난 1980년부터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극대화된 2006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4기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시기이다. 각 시기를 결정짓는 것은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다. 1기에서 국가와 별개의 영역이었고, 2기에서는 자애로운 국가에 대한 낭만적인 믿음과 의존의 시기였고, 3기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국가에 대한 불신의 시기였다. 이제 시작된 4기는 국가와 시장의 공생 시기로 설명된다.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이미 중상주의를 거침으로써 서구 국가들은 자본주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 서구 자본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런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에 충실하여 시장의 역할에만 의존한 어느 비서구 국가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비서구 나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뿐이다. 이들은 유교 문화적 전통 속에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국가 주도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이 책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서구 자본주의에 도전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4.0에서 예견하듯이 차후 자본주의 발전에는 국가와 시장의 더욱 긴말한 협조가 필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서 효율적인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Ⅰ부 중국의 발전과 전망 / 19
1장 유교 문화적 전통으로 살펴본 중국 사회의 성격 / 19
2장 마오쩌둥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성립과 발전 / 36
3장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식 사회주의 / 60
4장 시진핑 체제와 부패와의 전쟁 / 84
5장 중국몽과 일대일로 / 108
6장 중국 발전모델 탐구 / 140
7장 현대 중국 정치ㆍ경제 발전에서 나타난 보수주의적 성격 / 172

Ⅱ부 일본의 발전과 전망 / 205
8장 전후 일본의 발전국가 연구: 일본 금융 시스템의 성쇠와 거품경제 / 205
9장 전후 일본의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실험 / 238
10장 아베 정권의 혐한론의 실체 / 281

Ⅲ부 일본의 발전과 전망 / 309
11장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 309
12장 국민당의 친 중국 경제 정책 실패와 정권교체 / 342

보론: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성공과 한계 / 376
참고문헌 / 402
찾아보기 / 416

Ⅰ부 중국의 발전과 전망

1장. 유교 문화적 전통으로 살펴본 중국 사회의 성격

오늘날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14억 이상의 거대한 인구를 갖고도 조화로운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룩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G2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뛰어듦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를 당겼다. 이제 중국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북미 및 서구로 대표되는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5천년의 문화적 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정치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순응,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을 규정하는 사회ㆍ문화적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사회를 규정하고 지배해온 유교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유교 문화에 나타난 차별적 인권과 지도자의 품격

중국의 사회ㆍ문화적 배경은 유교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왔다. 유교는 단지 종교로서의 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교는 수백 년 동안 중국 및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해온 정치이념이자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구성해온 뿌리다. 따라서 비록 종교로서의 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유교적 가치와 문화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행동 및 판단을 규정하는 기초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사회주의 하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특성이 소련과 크게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영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교는 그 시작부터 현세에 있는 긴장과 대립을 절대적으로 극소화시킨 합리적인 종교이다. 유교의 교리에 의하면 현세는 있을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사회이며, 이 세계 속에서 인간본성은 윤리적으로 선하며, 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현세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과 현세에의 적응이 유교윤리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듯 현세에 대한 긍정과 현세 지향적 성격이 유교적 가치의 우선적 특징이다.
유교인이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유교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고 인기가 많아도 그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仁이란 개념의 이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인은 유학의 가치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덕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은 유교 사회에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모든 윤리 규범에 ‘의미’를 심어준다.
일찍이 공자는 “너 자신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克己復禮爲仁”라고 했다. 여기서 극기克己란 자신의 욕망과 투쟁하라는 뜻이기 보다는 윤리적 절차에 따라 자신을 실현하라는 말로, ‘자기 수양修身’과 동일한 의미이다. 복례復禮란 예절에 복종하라는 의미의 수동적 복종이 아니라 자신을 예에 동일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능동적 참여를 뜻하는 말이다. 송대 이후에 발달한 신유학에서 인은 형이상학적 정당화에 사용되며, 예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인과 예는 상호 독립적일 수 없는 것으로, 인은 항상 예보다 우선한다.
유학자는 항상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 수양을 실천한다. 그는 세상과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유학자가 나아갈 방향은 현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의 활동이 자기 달성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은 자신을 외부 세계로 드러내기 위한 창이 필요하다. 창이 없다면 인은 질식당할 것이다. 인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덕목이 예이다. 예는 인을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외부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인은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론적 필요에 의해 다양한 세계로 차등화되어 나타난다. 신유학자들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 자신의 내적 역량을 실천해야만 했다. 인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인데, 예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성과 실용성에 있다.
유교사회에서 예는 조상숭배에서 사회윤리에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유학자들은 인간이 근본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지엽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국가를 사랑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유학의 분파주의적 경향은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학의 이상인 인은 분파주의적이기 보다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실제 과정에서는 차별을 추구하는 사상이 예안에 들어 있다. 따라서 예는 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는지를 드러내는 차별의 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 유학자는 항상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도덕적 자기 수양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사람을 독같이 폭넓게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친소 관계에 따라 사랑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교에서 인간은 부모와 처자식을 가장 사랑한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보다 약간 적을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동심원적으로 퍼져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더욱 더 적어진다. 이런 식으로 사랑은 자기와 친한 정도에 정비례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교는 기독교 문화권의 보편적 사랑, 즉 박애博愛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유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루 동등하게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 따라 구별하는 별애別愛가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유교에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그 사랑의 정도가 친소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이러한 차별주의가 보편주의와 상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적 입장에서 보편주의는 실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도리어 차별화의 원리를 통해 동심원적으로 사랑을 확장시켜 결국에는 대동大同 사회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교에서 예의 실천은 차별화의 원리를 통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교의 핵심 교리인 인의 주된 내용은 克己復禮로 우선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닦고 다음으로 예에 맞는 실천을 통해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유교인은 자기의 인성을 가꾸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유교는 현실세계에서 자기 계발 및 자기 수양을 추구하는 종교였다. 유교인은 자기 수양을 통한 내적 깨달음을 추구하였다. 하늘이 준 선한 성품(맹자의 성선설)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교육과 배움이 특히 강조되었다. 유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출생성분이 아니라 이러한 배움과 수양의 차이, 나아가 교양의 차이였다. 오래된 고전에 입각한 철학적ㆍ문헌적 교양은 자기완성을 위한 보편적 수단이었으며, 교양의 부족은 모든 부덕의 근원이었다. 이렇듯 유교 문화에서는 교육이 특히 강조되었다.
유교의 핵심 교리인 인의 실천 덕목은 효孝와 의義이다. 이 가운데 효는 특히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도의道義의 핵심은 바로 효이며, 유교의 참된 이상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가족, 이웃, 남에게까지 확장시켜 결국에는 사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 안에 편안한 대동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교의 또 다른 측면은 의義의 준수이다. 의는 도덕적으로 옳게 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의가 아무리 엄격하고 공평하다 할지라도 가족, 특히 부모와 관계될 때는 부모가 먼저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유교문화에 효를 정점으로 하는 독특한 가족주의가 형성되었다.
전통적 유교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길은 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 즉 도道에 순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주의 조화로부터 생기는 공동생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세속적 권력의 확고한 질서에 경건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에서 죄를 구성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권위, 즉 부모, 조상, 직급상의 상급자에 대한 위반이었다.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위반, 전통적인 관습과 의식 및 확고한 사회적 인습에 대한 침해가 죄를 구성하는 주된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불효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
이러한 전통과 예절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 전통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전통과 예절에 대한 강조는 인간사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교 윤리는 인간을 주어진 정의적 관계 속에 넣고 단지 이 관계만을 윤리적으로 빛나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즉 왕과 신하, 상관과 부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스승과 제자, 친구 간의 정의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적인 공손 의무 이외의 다른 어떠한 사회적 의무도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의 근본 가르침은 직분職分에 충실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직분에 충실할 때 원만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초석이 된다. 유교에서 바람직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의 직분에 맞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