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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유시장경제의 원형을 회복하라!
왜곡된 현 금융 시스템에 대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안,
그리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경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최초의 책

기업과 소비자, 지역 경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_「가디언」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 정보기술의 부작용,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한 부와 소득의 분배 등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를 예측 불가능한 공황 상태로 몰아가며 현 금융 시스템과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상생을 위한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2010년 대한민국에 신드롬을 일으킨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각각의 공동체가 연대적인 도덕 의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수립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의의 개념을 공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크리스티안 펠버가 『모든 것이 바뀐다』에서 제시한 ‘공동선 경제’는 바로 샌델이 이야기한 인간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왜곡된 자유시장경제를 수정 보완해 가는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된’ 경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공공선’ 등의 개념과 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들은 종종 눈에 띄었지만, 『모든 것이 바뀐다』처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법률과 정책, 경제적 인센티브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은 없었다. 사회적 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파격적이고 대담한 경제적 대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펠버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공동선 경제The Economy For The Common Good의 창립자다. 이 조직은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웰빙 간의 간극과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공동선 경제는 이미 전 세계 50개국 2,2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경제 시스템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의 굶주림이 탄생시킨 경제 시스템
몇 년 전 출간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 문제의 권위자 앤서니 앳킨슨,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 등 여러 전문가들이 저서와 강연, 인터뷰를 통해 불평등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조, 사회적 불안의 확대, 자본주의의 위기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019년 8월 19일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전문경영자 모임 비즈니스 원탁회의BRT에 속한 전문경영자 181명이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020년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는 ‘다보스 선언 2020’이 공표되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업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윤을 추구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종업원, 납품업자, 채권단,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집단에서조차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과연 다른 대안이 존재할까? 펠버는 “언제나 대안은 있다.”고 일갈한다. 그는 “경제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세상이 바뀌기 위해선 이 모든 접근법이 오늘날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경제는 더욱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공정하게 분배되고, 지속적이며 민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펠버가 주장하는 공동선 경제는 상생을 위한 가치 추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은 일반인까지 꼭 한번쯤은 읽고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이 바뀐다』, 토마 피케티의 제안에 토대가 되다
크리스티안 펠버는 2015년 『모든 것이 바뀐다』에서 상속에 제한을 두어 “세대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아무 것도 상속받지 못한 채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민주적 지참금(democratic dowry)’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20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펠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바로 ‘보편적 자본지원’이다. 이는 일종의 기초자산으로서 일정 액수의 자금을 일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펠버와 피케티의 아이디어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상속에 해당되는 자금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는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 아이디어는 현재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 제안하는 공동선 경제 운동은 법과 제도의 변화 이전에 경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의식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주장과도 상당히 다르다. 펠버는 이 문제를 〈5장 동기 부여와 의미〉에서 다루고 있다. 비록 간단하게 다루긴 하지만 그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펠버가 제시하는 공동선에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와 사회정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투명성과 공동결정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진정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하며, 무엇에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묻게 해준다.

공동선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안내서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와 진보 지식인 들이 신자유쥬의에 기초한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공동선에 관해 이야기해 왔지만 주목할 만한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크리스티안 펠버는이 책에서 이를 과감하게 시도한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공동선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특히 2장, 3장, 4장 및 5장에 제시되어 있다. 즉 기존의 성장 위주의 재무적 대차대조표 대신 새롭게 정의된 ‘공동선 대차대조표’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민주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선의 관점에서 돈과 재산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시장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괴리에 따른 혼란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이 바뀐다』는 공동선 경제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공동선 경제에 대한 그의 비전은 눈부실 만큼 훌륭하다! _장 지글러(사회학자)

윤대희(전 국무조정실장, 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 기후변화 및 팬데믹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혼돈이 지배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참고해 한국적 공동선 경제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강계두(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현 예금보험공사 사외의사)
글로벌 경제위기, 빈부격차의 확대, 인공지능시대의 도래로 인해 새로운 자본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이 책이 제시하는 공동선 경제 운동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제반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법을 보여준다.

임기영(전 대우증권 대표이사, 현 한라대학교 이사장)
주주가치를 중시해온 기업 풍토와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자가 제창한 공동선 경제 운동은 새로운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서문 ● 언제나 대안은 있다
역자 해제 ● 포용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찾아서

1장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문제
존엄은 존재 외에 어떤 ‘성취’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이윤 추구와 경쟁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상호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그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2장 ● 공동선 경제의 핵심
이윤을 얻기 위해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윤은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윤이 어느 정도 사회를 통해 통제된다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과도함’ ‘지나침’ ‘탐욕’으로 여겨지는 길은 끊어지게 된다. 공동선 경제의 핵심은 가치에 기반을 둔 협력 시스템을 지향하도록 경제활동을 전환시키고, 돈을 단지 수단이자 공공재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3장 ● 공공재로서의 돈
돈은 ‘봉사하다’는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고, 의미 있는 경제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소득은 일을 통해 얻게 되고,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4장 ● 재산의 의미
재산에 대해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만큼 동등하게 한정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무제한의 재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5장 ● 삶의 건전한 동기부여와 의미
의미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외부의 인센티브, 즉 보상과 처벌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만약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면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있는지 이리저리 살피며 일하지 않을 것이다.

6장 ● 조화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
생동하는 민주주의가 창출되려면 정치와 비즈니스의 유착을 끊어내야 하며, 불평등에 대한 제한이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민주적 참여의 확대와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규제권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며, 가능한 한 여러 수준으로 사회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7장 ● 공동선 경제의 다양한 모범 사례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 공동선 경제를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를 준수하고 있는 수천 개의 기업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와중에)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이런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여러 모델을 대표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례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동기부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8장 ●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전략
2011년 7월, 공동선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소통과 조정, 협력,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개발한다면 시민사회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단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9장 ● 자주 묻는 질문들
생물학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의 간극은 ‘초과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회적 한계에 도달한 소비는 조건이 없으며 협상 불가능하고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모든 사람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반대로 협상 가능한 소비권이 될 수 있다.

부록 ● 공동선 경제를 위한 워크숍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