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항공법 판례해설. 4: 항공행정법』은 〈항공행정소송〉, 〈군용 공항과 비행장〉,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항공행정소송
[ 1 ] 헬리포트로 사용되는 옥상에 대한 건물철거 대집행
[ 2 ] 국제공항 세관의 우편물 검사와 영장주의
[ 3 ]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종사 양성과정 교육비 반환의무
[ 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처분 취소처분
[ 5 ] 조달청장이 부과한 연관제재처분의 취소
[ 6 ] 여행사에 대한 유류할증료 등 시정명령
[ 7 ] 국외여행자납부금 납부의무 규정의 위헌 여부
제2장 군용 공항과 비행장
[ 8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 9 ] 비행안전구역 내 지표면의 개념
[10] 비행안전구역에 도로를 개설한 경우 주민소송
[11] 지방자치단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권
제3장 공항시설법
[12] 공항개발사업과 인허가 의제
[13] 공역절토구역 내 토지의 환매권
[14] 공항공단의 국유재산 전대계약
[15] 국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항공사의 공항 사용료 납부의무
[17] 모노레일 미설치와 공항내 상업시설 임차인의 손해
[18]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의 해제
[19] 비행장 인근의 풍력발전소 공사금지가처분
제4장 항공사업법
[20] 운수권배분 실효처분의 적법성
[21] 경쟁항공사가 제기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의 적법성
[22] 화물운수권 배분처분
[23] 운항시각(Slot) 배분에 관한 연방항공청의 규율권한
[24]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25] 부관(附款) 위반을 이유로 한 항공운송주선업 면허의 취소
[26] 유류할증료 공동결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제5장 항공안전법
[27] 항공기사고와 노선운항 정지처분
[28] 항공기사고와 정기화물노선면허의 취소
[2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30] 지방항공청장의 항공조종교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31] 업무상 과실로 항공기를 추락시킨 경우 형사책임
제6장 항공보안법
[32] 항공보안계획의 합헌성
[33]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성립요건
[34] 중국 민항기 납치에 관한 형사책임
[35] 객실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6] 김포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의 적법성
제7장 항공조세법
[37] 외국항공사의 리스항공기에 관한 법인세
[38] 항공기를 임차한 항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39] 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40] 군용항공기지 공사제한과 취득세의 중과
[41] 공항내 창고시설 이용권에 관한 주식 양도와 법인세
[42] 항공기 부품 수입과 FTA에 의한 관세의 면제

[머리말]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어 왔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정익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Drone)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은 대부분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발달은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법령의 발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법이 1961. 6. 8. 시행된 이래 많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항공법에 관한 연구성과나 법학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본 해설서는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 최대한 국내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국내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판례를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판례 접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기술하였고,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부분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