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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관은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임명될까?’
‘왜 정치가 중에는 법률가 출신이 많을까?’
막스 베버를 통해 정치의 민낯을 마주하다

의회와 행정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의회는 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갖게 된 것일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사 선출 외》에는 막스 베버가 당시 정당 간의 관계, 유럽 열강들 간의 세력 관계, 역사적 사실들에 바탕을 두고 던진 정치에 관한 질문들과 답변이 담겨 있다.

당시 독일은 군주제 아래서 세계대전을 겪고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정당들은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베버는 독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현실 정치의 일반론을 도출해봄과 아울러 그것을 현재의 정치 상황에 적용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팽배해 있는 정치에 대한 혐오증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정치의 본질을 찾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회에 근거한 현재의 정치에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하는가. 현재의 정치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정치에 대한 회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답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의회라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정치를 내맡기는 것인지, 왜 의회는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권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는 이러한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준다.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베버의 글은, 현실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관료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관료제에서 비롯되는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의 참모습을 통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해낼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베버의 정치사상은 관료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관료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만 국가 역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베버가 기획한 의회는 관료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는 통제받지 않으려는 관료 권력을 통제해야만 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관료 권력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공고해지며 은폐되어간다. 더구나 전문성과 근무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 권력은 국가의 모든 영역을 압도할 만큼 급성장한다. 이러한 관료 권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은 하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견제는 하되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즉 의회는 적극적인 정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회의 적극적인 정치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시 독일 국내외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자는 먼저 해제를 읽기를 권한다. 역자는 이 글이 씌어진 당시의 역사적 조건, 정치 역학 관계, 군주제, 전쟁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해제를 통해 베버의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울러"정치를 위한 변호"라는 해제의 제목에서도 보듯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커다란 맥을 짚어내면서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정치 혐오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무기력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베버의 생애와 정치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베버에게서 영향을 받은 루카치,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버마스 등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 책의 구성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에 실린 글은 베버의 《정치 저작선》 중에서 <신 독일에서의 의회와 정부> 가운데 세 장만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은 관료제와 군주의 관계, 관료제와 정치인의 관계, 군주와 의회의 관계를 다룬다. 관료제는 어떠한 점에서 가장 우수한 지배 양식이며, 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가, 관료제는 왜 불가피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 답변을 제시한다.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의 선출>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지하기까지 한 의원이 전문 지식이나 비밀 지식을 갖춘 관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베버는 의회가 관리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에 의한 조사권을 든다. 이를 통해 의원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에서는 의회화가 진행되고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나아갈 것이고, 다당제 하에서도 의회화 즉 의회 정부가 발전한다고 본다. 베버는 의회 없는 사회주의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도 부정한다. 의회가 존재하는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들어가는 말｜이남석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

해제—정치를 위한 변호｜이남석
1. 반전의 반전
2. 혼돈의 시대와 베버의 정치관
(1) 정치의 억압자,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2) 무능력한 군주의 정치적 실패
(3) 무기력한 정당
(4) 또 다른 삽화
3. 행정과 정치의 투쟁
(1) 관리와 정치 지도자
(2) 엽관제, 왜 필요한가
(3) 법률가 정치인의 시대
(4) 적극적 정치의 실현으로서의 의회
4. 베버의 그림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경제에서는 생산 수단, 군대에서는 전쟁 수단, 공적 행정에서는 물적 행정 수단, 대학과 연구실에서는 연구 수단,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화폐 수단에서 노동자의 분리는 강권 정치적, 문화 정치적, 군사적 국가 경영과 자본주의적 사적 경제의 공통적인 결정적 토대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관료제적 장치(재판관, 공무원, 장교, 감독관, 사무원, 하위 장교)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각 권력의 소유자는 이러한 수단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각 조직은 모두 이러한 행정 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장치의 존재와 기능은 원인과 결과로서 ‘물적 경영 수단의 집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중에서/ pp.19~20)

오늘날 독일 정치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로지 소극적 정치를 지향하고 있어서, 정부의 제안에 대해 비판, 불평, 협의, 수정, 통과 같은 행동을 취할 뿐이다. 의회의 모든 관례가 이 같은 조건에 상응한다. 관심의 부재로 인해 외국 의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제국 의회의 현실적 현상에 관한 정치적 분석은 거의 없고, 국회법에 관한 법률적 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시도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제국 의회의 내부 조직과 그 업무 과정에 관해 국회의원과 논의할라치면 곧장 온갖 종류의 관습적 관례와 이유에 부딪히게 된다.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중에서/ p.65)

진정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전형적인 정당 관리들의 반감은 의회화의 문제, 즉 의회에 의한 지도자 선출에 대한 다수 정당들의 태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는 관료제의 동일한 이익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 국회의원은 항상 권력에 확실히 참여하는 불편한 통제자이자 잔소리꾼이기 때문인 만큼 관료제적 행정 수장의 본능에서 본다면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중에서/ p. 86)

대중 민주주의의 정치적 위험은 우선 감정적 요소가 정치를 현저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대중’ 그 자체는 ‘한치 앞만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은 실제로 순수한 감정적 영향과 비합리적 영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신중한 정신이 책임 있는 결정을 더 많이 지배할수록, 첫째, 심사숙고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며, 둘째, 심사숙고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감은 한층 분명해진다.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 중에서/ p.126)

의회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일까? (중략) 베버에 따르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관료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의회는 통제받지 않으려는 관료 권력을 통제해야만 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공고해지고 은폐되어간다. 더구나 전문성과 근무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 권력은 국가의 모든 영역을 압도할 만큼 성장한다. 이런 권력은 몰락하지 않는다.
('해제: 정치를 위한 변호' 중에서/ pp.16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