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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R&D정책』은 〈무기체계와 무기체계개발〉, 〈국방연구개발〉, 〈국방R&D정책의 형성〉, 〈국방R&D정책 형성과 이해관계자 환경〉, 〈국방기술개발〉 등 국방R&D정책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무기체계와 무기체계개발

제2장 국방연구개발

제3장 국방R&D정책의 형성

제4장 국방R&D정책 형성과 이해관계자 환경

제5장 국방기술개발

제6장 무기체계개발

제7장 국방R&D사업의 재원 확보

제8장 국방R&D 효율화 방안의 모색

국방과는 거리가 먼 저자가 국방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파견을 나가면서이다. 당시 상공부(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문관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 진흥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전문가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호기심이었다. 어느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진흥은 당시 상공부의 소관이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중소기업청(SBA)도 아니었고 상무부(DOC)도 아니었다. 뜻밖에도 국방부(DOD)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방부나 미국 DOD가 담당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보안성을 극도록 강조한다. 민간인인 저자가 그것도 외국인이 어떻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 국방 관련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브로셔를 보게 되었다. 주미 상무관실에 지인들이 있어 DOD에 컨퍼런스 참가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세 달이 지나고 컨퍼런스 날짜가 다가오도록 연락이 없었다. 걱정을 하던 차에 누군가가 그건 DOD 소관이니 국방무관실을 접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귀띔을 해 준다. 소개를 받아 국방무관실에 컨퍼런스 참가 추천을 요청했다. 일주일이 지나니 국방무관실로부터 한 장의 팩스가 도착했다. 미 국방부 정보국의 허가서. 그 이후로 상당수의 국방 관련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었고 3년 반의 실리콘밸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저자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1997년 12월에 발간된 ‘미국의 국방과학기술개발사업’ 보고서이다. 그러나 국방R&D정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7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새로이 국방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부터이다.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했던 이유를 찾고 그 방향을 정해야 했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다.

국방R&D정책에 대한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초빙교수로 가게 되면서이다. 국방기술경영에 대한 강의 경험이 없었던 저자도 갑자기 결정된 강의 과목에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대학교에서 국방R&D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동료에게 부탁을 해 자료를 얻고 인터넷 서치도 하고 예전의 자료도 챙기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다른 강의과목을 배정받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학기에 국방R&D관리를 강의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과서가 없어서인지 미리 준비하고 교실에 들어올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름이 끝나면서 두 번째 강의과목을 국방기술경영에서 정하란다. 일단 국방R&D정책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가 정책과 관리의 범위였다. 다시 예전 대학에서 가르치던 기술경영 자료들을 챙겨 보았다. 이참에 국방R&D정책과 국방R&D관리 두 개의 교과서를 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국방R&D정책」은 이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기 과장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국방R&D에 대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저자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조현기 과장은 30년 이상 육군 장교로 복무한 현역군인이다. 산업공학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R&D의 다양한 분야를 직접 챙기고 실행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몇 분 중의 한 분이다.

IPT팀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계약 중심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협약 방식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국방R&D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획득정책과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국방R&D 혁신 방안의 수립과 시행, 무기체계 획득체계 개선, 국방연구개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재정립, 무기체계 품질정책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방위사업청의 국방R&D 담당 부서장으로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된 국방R&D 분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방전문위원회와 조화로운 소통을 하였다. 또한 국방R&D 혁신 방안을 법제화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초안을 작성하고 2018년 국회에서 공동발의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방위사업청의 국방S&T 정책을 총괄하는 기술정책과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협력, 민군기술협력사업, 국방기술관리 등 국방 획득 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KIET 방위산업연구부장을 역임하신 장원준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에 근무하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은아씨에게 감사드린다. 장 박사님은 국방전문위원회에 저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국방R&D정책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해 주었다. 국방R&D정책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싶다는 의중을 전하면서 관련 자료를 부탁했을 때 격려와 함께 많은 자료를 보내 주었다. 이은아씨와의 인연은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맺어졌는데 공부한다는 겸손한 말과 함께 초안 검토를 흔쾌히 맡아 주었다. 획득단계의 배경지식은 많지 않으면서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독자의 수준 입장에서 초안을 읽고 많은 부분을 수정해 줌으로써 교재로서의 격을 높여 주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읽을거리가 부족한 국방R&D정책 분야의 학습자들이 국방R&D와 정책의 연결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0. 8.
저자를 대표하여
양 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