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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전(2020) : 변호사시험 대비 | 2020 증ㆍ개정 법률수록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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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목차
1. 환경정책기본법 1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6
2. 환경영향평가법 23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6
3. 대기환경보전법 89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43
4. 물환경보전법 173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24
5. 폐기물관리법 264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13
6. 토양환경보전법 334
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361
7. 자연환경보전법 375
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400
8. 소음ㆍ진동관리법 417
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436
9. 환경분쟁 조정법 442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 457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약칭: 방사성폐기물법) 471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 480
13. 실내공기질 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 493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506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칭: 잔류성물질법) 537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47
본문중에서
[머리말]
1. 본 법전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의 환경법 관련 법령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정보관리원에서 편찬한 변호사시험용법전의 환경법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법령의 수록범위와 순서는 변호사시험용 법전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 전에 시행되지 않는 법률은 제외하였습니다.
3.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일 기준 2021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법률의 ㅅ록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의 경우 개정연혁을 기재하였고, 최근개정된 조문의 경우 신구조문을 병립시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5. 변호사시험 법전에 있는 환경관련법률의 경우에는 시행령까지 반영하였으며, 환경법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기타법률의 경우에는 시행령을 제외하고 법률만 수록하였습니다.
2020. 08. 30.
법학연구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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