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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이 전하는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인정부터 유증까지 86개의 사례에 대한 품격이 다른 상속 멘토링

TV와 라디오 및 다수의 강연을 통해 가정 법률문제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양소영 변호사가 새로운 책을 펴냈다. 혼자가 아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서다.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 제1권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는 그동안 양소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이, 현장에서는 ‘상속’이 궁금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 사무실에서는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가장 유의미한 86개의 사례들을 정리해 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이면서도 친절한 조언을 건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상속법의 전문가를 넘어 이 분야에 관해 관심과 의문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큰 친구이자 길잡이는 물론, 진짜 상속의 기술로써 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상속 분쟁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묻고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이 답하다
상속 인정부터 유증까지 86개의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진솔한 조언

TV와 라디오 및 다수의 강연을 통해 가정 법률문제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양소영 변호사가 새로운 책을 펴냈다. 혼자가 아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서다.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 제1권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는 그동안 양소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이, 현장에서는 ‘상속’이 궁금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 사무실에서는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가장 유의미한 사례들을 정리해 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이면서도 친절한 조언을 건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속 인정, 상속 정리, 상속 회복),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상속 채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재산을 잘 나누거나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상속 재산 분할·분여, 유류분, 기여분), 유언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하나요?(유언), 유언으로써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증) 등 지금 상속 분쟁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상속을 준비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86개의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진솔한 조언이 이 한 권의 책에 가득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상속법 분야의 쟁점인 ‘구하라법’,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배우자 상속’에 대한 견해까지 함께 실어 상속 법률문제 해결을 넘어 상속 트렌드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는 상속법의 전문가를 넘어 이 분야에 관해 관심과 의문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큰 친구이자 길잡이는 물론, 진짜 상속의 기술로써 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상속권 인정,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유언, 유증…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과 함께라면 상속의 흐름이 보인다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에는 현재 상속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부터 앞으로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상속? 그거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상속 문외한을 위한 기초 내용부터 실제로 분쟁을 겪으면서 몇 차례 법률 상담을 받아본 상속 유경험자를 위한 전문 내용까지, 즉 상속의 A to Z를 상속의 주요 분야 및 사례별로 정리했다. 이와 더불어 양소영 대표 변호사를 구심점으로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이 사례와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 각각의 분야마다 별도로 스터디한 지식, 상속의 최근 이슈를 다룬 칼럼, 그리고 상속 및 법률 용어 정리까지 알차게 담아냈다.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인정, 상속 정리, 상속 회복 등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파트다. 사후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남편 몰래 외도한 부인에게도 상속 자격이 있는지,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속인지 그 범위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속 채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파트다. 우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 재산 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 재산을 써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 포기 후 다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등 상속이 단순히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물려받는 것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다.

▶상속, 나누거나 남기거나
상속 재산 분할·분여, 유류분, 기여분 등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파트다.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공동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특수한 상황이거나 여러 명일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법적인 말
유언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파트다. 유언 사항 및 유언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을 살펴본 후,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내가 남긴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 혼수상태의 유언자가 남긴 유언도 유효한지 등을 비교적 상세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유언으로써 상속하고 싶습니다
유증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파트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증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하는 유증이 유효한지,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한테 재산을 주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유증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파악해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상속, 그 외에 궁금한 것들
상속의 기타 이슈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파트다. 여기서 상속의 기타 이슈란 상속의 큰 범주 안에는 딱히 속하지 않지만, 상속 분쟁에 맞닥뜨리다 보면 만나는 쟁점들을 뜻한다. 상속세, 장례비용과 부의금 처리, 장기 기증, 사망 보험금, 유골과 유체의 소유권 등의 사례로써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설명한다.

가족의 평화로운 삶을 깨뜨리는 상속 분쟁, 당신은 이미 괜찮습니다
대대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슬기로운 상속 가이드

인간의 삶은 한 치 앞조차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고, 지금은 돈이 많아도 나중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질지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쓰였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조금이나마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달라지지 않을까? 상속은 우리 삶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한순간에 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상속이다. 나는 지극히 평범해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물려받을 게 없어서… 무작정 안심을 하기보다는 이 책으로 미리 미래를 준비한다면 대대로 화목한 가정이 어느새 성큼 당신 앞으로 다가와 있을 것이다.

가사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 상속 사건을 통해 한 인생이 나이 들어 세상에서 스러져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사라진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선명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겐 태어난 순간에 하나의 화살이 쏘아진다. 그 화살은 날고 또 날아서 죽음의 순간에 그에게 이른다’는 독일의 한 소설가의 말을 새겨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이 화살은 하나이며, 그 하나뿐인 화살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겪어보니 누군가는 그 뒤가 평화롭고 향기가 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분쟁의 씨앗을 남기고 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들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미리 상속 분쟁을 가늠해보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화롭고 향기로운 마지막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인간의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해 모든 영역을 미리 법으로 다 정해놓을 수는 없다. 또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반인이 수월하게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를 출간한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사례별로 알기 쉽게 풀어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더구나 책 속에 관련 법조문과 판례, 상속 및 법률 용어 정리 등을 넣어 일반인의 법리 이해를 도운 점은 매우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책이 상속법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이 분야에 관하여 관심과 의문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큰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처음처럼 마지막도 향기롭기를 바라며

PART 1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인정, 상속 정리, 상속 회복

Q 01 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Q 02 일부 형제가 나누어 가진 아버지 재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Q 03 상속 포기자가 상속받아 상속분이 줄어들었습니다
Q 04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Q 05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06 사후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07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08 죽은 아들의 재산을 낙태한 며느리도 상속받게 되나요?
Q 09 남편 몰래 외도한 부인에게도 상속 자격이 있나요?
Q 10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11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Q 12 입양된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Q 13 중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14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Q 15 지금이라도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Q 16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17 20년간 새어머니를 모셨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PART 2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속 채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 재산 파산 제도
Q 19 상속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Q 20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 21 부모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아들이 상속인이 되나요?
Q 22 상속인이 된 줄 몰랐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Q 23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Q 24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포기를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Q 25 돈을 빌린 사람이 일부러 상속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Q 26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 재산을 써버렸습니다
Q 27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Q 28 생명 보험금 수령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나요?
Q 29 단순 승인 후 상속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Q 30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는데, 다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3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칼럼 구하라법에 대한 단상

PART 3 상속, 나누거나 남기거나
상속 재산 분할·분여, 유류분, 기여분

Q 32 어머니가 물려받은 전 재산, 자식들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33 상속 채무의 분담 방법이 궁금합니다
Q 34 사실혼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35 기여분의 인정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Q 36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가요?
Q 37 상속 재산 분할 금지를 하고 싶습니다
Q 38 상가 월세도 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나요?
Q 39 상속 재산의 지정 분할은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요?
Q 40 공동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Q 41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입니다
Q 42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Q 43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해제할 수 있나요?
Q 44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판례 요약

PART 4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법적인 말
유언

유언 사항 및 유언의 종류
Q 45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Q 46 자필 유언장에 일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47 자필 유언장의 유효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Q 48 공정 증서 유언에서 구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 49 반 혼수상태의 유언자가 공증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여도 유언이 유효한가요?
Q 50 구수 증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데, 당시 유언자가 의식도 희미하고 말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Q 51 여동생이 유언 공정 증서의 증인을 섰는데 문제가 없나요?
Q 52 유언 대상 부동산을 논, 밭, 집 정도로만 말해도 유효한가요?
Q 53 서울 변호사가 인천에 와서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손을 잡고 서명을 한 경우 유효한가요?
Q 54 유언 대용 신탁이란 제도가 궁금합니다
Q 55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의 진위가 궁금합니다
Q 56 제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고 싶습니다
Q 57 상속은 포기했지만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잘 지키고 싶습니다
Q 58 바람 핀 남편의 유언,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칼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어떤 결말을 맞을까?

PART 5 유언으로써 상속하고 싶습니다
유증

Q 59 유언 보험금은 유언 문구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Q 60 피상속인이 증여를 해제할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1 유증 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Q 6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증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63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하는 유증도 유효한가요?
Q 64 불륜을 해소하는 조건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Q 65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유증을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Q 66 유언에 반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Q 67 유증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구할 수 있나요?
Q 68 유증 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할까요?
Q 69 유증된 토지가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Q 70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Q 71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이 가능할까요?
Q 72 유증 받은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Q 73 어머니의 구수 증서 유언이 무효라고 합니다

PART 6 상속, 그 외에 궁금한 것들
상속 기타

Q 74 사망일시가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75 상속 재산 정리 시 상속 비용과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Q 76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은 국가가 갖게 되나요?
Q 77 장례비용와 부의금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Q 78 망인이 동의한 장기 기증을 유족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Q 79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인가요?
Q 80 미리 받은 유학비용, 결혼비용 등도 특별 수익인가요?
Q 81 아버지의 분묘가 있는 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Q 82 아버지의 유골과 유체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Q 83 상속인이 불명확할 때 상속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 84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Q 85 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Q 86 유언과 다르게 이장을 하고 싶습니다

칼럼 배우자는 상속보다 재산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 및 법률 용어 정리
참고 문헌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으로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배우자이기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비록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사례처럼 남편이 이혼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의 계속 중에 사망했다면 법률혼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101p,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 사전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사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69p, 〈Q 3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중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정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여 청구 시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로를 ‘여보’라 호칭한 편지나 메시지, 여행 사진, 주민 등록 등본 등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혼 기간 중 계속 거주해온 피상속인 명의의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위 사정을 참작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 231p, 〈Q 44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할 경우 이대로 집행되도록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을 유증하고 싶다면 유언으로 유증하면서 그 유언에 대한 집행자를 아내로 정할 수 있고, 딸이 가장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면 딸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란이 걱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이 혹시 친아들로 의심된다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생전에는 비밀로 유지하다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게 해 의뢰인의 사망 시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309-310p, 〈Q 56 제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고 싶습니다〉 중에서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 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 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383p, 〈Q 70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중에서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이식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장기 등의 적출 요건으로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사망 전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장기 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 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 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 기증 등록을 해서 장기 적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행법에서는 장기 기증의 실현이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 421p, 〈Q 78 망인이 동의한 장기 기증을 유족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