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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공부하기에 쉽게 지치는 계절이니 만큼 수험생 분들은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어음수표법은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중 가장 난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과정 3년 만에 상법 이외에 어음수표법까지 마스터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이제까지 변호사시험에서 어음수표법이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8회 변호사 시험을 기점으로 ‘융통어음’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이후 2018년 모의시험에서는 ‘이중무권의 항변’, 2019년 모의고사에서도 ‘기한후배서’가 연달아 출제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요행을 바라기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매년 여름방학 때 쓰던 특강의 강의안을 기반으로 『어음수표법 선·사·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상법의 정초(에듀나눔 출간)』의 어음수표법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모의, 변시에 출제된 선택형과 예상사례 문제를 관련 파트마다 배치하였고, 어음법 기록형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작은 상법의 정초』를 소지하신 분들의 경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 이외의 부분에서 굳이 본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2020년 출제된 6월 법전원 어음수표문제뿐만 아니라 2020년 회계사, 법무사 어음수표법 객관식 문제도 내용에 반영하거나 각주에 지문으로 배치해서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3. 새로이 어음법 기록형 문제를 수록하여 어음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소하고자 했고, 기록문제 푸는데 필요한 팁은 ‘각주’처리를 해두어서, 공부하는데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인 차혜정 님에게도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곁에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가 사랑과 행복 속에서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0년 8월 25일
편저자 장 원석

제1장 어음·수표 총칙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1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1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2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7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9
제5관 어음의 위조 12
제6관 어음의 변조 13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16
제4절 어음항변 22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4
제1관 원인관계 34
제2관 자금관계 38
제3관 어음예약 38
제4관 어음할인 38
제5관 어음개서 39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39

제2장 각 칙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4
제1관 서 설 44
제2관 발 행 44
제3관 인 수 56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60
제1관 서 설 60
제2관 교 부 61
제3관 배 서 62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78
제1관 지급제시 78
제2관 지 급 79
제3관 상환청구 79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82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82
제5절 기 타 82
제1관 보 증 82
제2관 참 가 86
제3관 복본 및 등본 86
제4관 어음의 말소 86
제6절 수 표 86
어음법 기록문제 93

[머리말]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공부하기에 쉽게 지치는 계절이니 만큼 수험생 분들은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어음수표법은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중 가장 난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과정 3년 만에 상법 이외에 어음수표법까지 마스터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이제까지 변호사시험에서 어음수표법이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8회 변호사 시험을 기점으로 ‘융통어음’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이후 2018년 모의시험에서는 ‘이중무권의 항변’, 2019년 모의고사에서도 ‘기한후배서’가 연달아 출제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요행을 바라기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매년 여름방학 때 쓰던 특강의 강의안을 기반으로 『어음수표법 선·사·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상법의 정초(에듀나눔 출간)』의 어음수표법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모의, 변시에 출제된 선택형과 예상사례 문제를 관련 파트마다 배치하였고, 어음법 기록형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작은 상법의 정초』를 소지하신 분들의 경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 이외의 부분에서 굳이 본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2020년 출제된 6월 법전원 어음수표문제뿐만 아니라 2020년 회계사, 법무사 어음수표법 객관식 문제도 내용에 반영하거나 각주에 지문으로 배치해서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3. 새로이 어음법 기록형 문제를 수록하여 어음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소하고자 했고, 기록문제 푸는데 필요한 팁은 ‘각주’처리를 해두어서, 공부하는데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인 차혜정 님에게도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곁에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가 사랑과 행복 속에서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0년 8월 25일
편저자 장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