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출제된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한 문장으로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하는 것이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들을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서술할 수 있도록 암기하면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001
소송과 비송의 구별 2

002
민사소송과 신의칙 3

003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능성 4

004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5

005
기피신청의 효과 6

006
합의관할의 모습 7

007
변론관할의 성립가능성 8

008
관할위반과 이송신청권 9

009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10

010
당사자 확정의 기준 11

?
〈중간생략〉
?

110
상소의 이익의 판단방법 111

11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12

112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113

113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적 성질 114

114
재심소송의 소송물 115

115
재심사유와 소송물 116

116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117

판례색인 119

[머리말]
2019년 제56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1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53명입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들이 합격생의 정원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의 득점을 해야 합니다.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답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야 합니다.
첫째,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점(목차)의 누락이 없이 답안을 서술해야 합니다.
둘째, 출제된 쟁점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의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 후에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서술해야 합니다.

출제된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한 문장으로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하는 것이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들을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서술할 수 있도록 암기하면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2차 수험생 시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작성을 위하여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가졌던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