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합법적 약탈’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사기극’에 당하고만 살 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 예외가 아니라 주요 사회적 흐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약탈이다. 합법적 약탈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인 정부가 약탈의 주범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상한선은 무능하다는 비판뿐이다. 그런데 무능해질 대로 무능해진 정부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무슨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위선이나 떨어대는 걸까? 도대체 역대 정권들은 무슨 심보로 ‘부동산 투기 근절’ 운운하는 엉터리 잡소리들을 남발해왔는가?
한국은 진보-보수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발전시켜온 약탈 체제다. 한국의 정치판과 고위공직은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탈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고위층이나 고위 관료들은 약탈의 수혜자들 중에서도 알찬 수혜자들이 아니던가? 언제까지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저항뿐이다. 부동산 약탈 체제를 방치하거나 강화하면서 외치는 개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약탈 국가’의 파렴치한 사기극을 끝장낼 수 있다.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합법적 약탈은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 저축한 사람들, 전세·월세 값이 뛰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약탈보다 나쁜 약탈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천국’이었지만,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지옥’이었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민주화가 된 지금의 세상에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약탈의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약탈을 중단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약탈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분노해야 할 악(惡)인지도 모른다. 이제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낼 수 있도록 분노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들

서울시는 판자촌과 도시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를 개발해 빈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1969년 5월부터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 수는 14만 5,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쓰레기 내버리듯 그들을 내팽개쳤을 뿐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빈민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들은 일감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굶주리다 못해 말하기조차 끔찍하게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그들의 굶주림은 심각했다. 결국 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1971년 8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토지 불하 가격을 인하해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도 준비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했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시위로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광주 대단지의 비참한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서울 후암동, 대방동, 이촌동 등지에서 철거민들을 쓰레기차에 싣고 와 갈대밭에 버린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치영이 철거민들을 향해 “이곳만은 손대지 않을 테니 재주껏 살아보시오”라고 말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갈대를 뽑고 땅을 고르고 천막을 쳐서 갈대 대신 사람이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목동이었다. 1970년대에는 아현동 등에서 쫓겨난 빈민들도 목동에 내버려졌다. 그러나 10~20년 넘게 삶을 꾸려가던 빈민들은 1983년 4월 12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서울시가 토지공영개발 방식을 시도해 신정동과 목동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 번 쫓겨나 간신히 목동에 정착했던 빈민들을 또 한 번 내쫓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은 늘 빈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불이익을 안겨다주었다. 당국은 빈민들을 자꾸 도시 외곽으로만 내몰았던 것이다.
서울로 밀려들던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좋아서 이주해온 한 게 아니었다. 고향에서는 먹고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살던 판자촌은 강제 철거 대상이었다. 철거민들을 쓰레기 내버리듯 서울 밖의 지역으로 내팽개치는 일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덕분에 서울은 ‘천박’할망정 겉보기에는 점점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갔다. 어디 그뿐인가? 역대 정권들은 주거 빈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분산 정책을 통해 이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이들을 투명 인간으로 취급했다. 물론 그 덕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지갑을 터는 ‘부동산 약탈 체제’도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과거보다는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주택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달라진 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고통은 더욱 커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곳에 산다”는 말이 있지만, ‘살아야 하는 곳’에서마저 내쫓길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어찌해야 하는 걸까?

‘부동산 대박’에 미친 한국 사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아파트 광고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광고 슬로건은 이후 큰 인기를 누리면서 아파트가 곧 인간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아파트 정체성’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더욱이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향한 꿈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래를 펴고, 그 꿈을 인도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 미녀들이 총출동했다. 고현정 아파트, 김남주 아파트, 최지우 아파트, 채시라 아파트, 송혜교 아파트, 김희애 아파트, 한가인 아파트……. 또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라거나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사는 나라’라는 말은 부동산에 미쳐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아파트 반상회와 부녀회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보급으로 쇠퇴하다가 2002년 부동산 광풍 이후 집값 담합 등 이익 집단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흥기를 맞아 ‘무서운 반상회’로 거듭났다. 반상회에서는 통장의 주도 아래 주민들이 담합해 아파트값을 올려야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 하자며 아파트를 싼 가격에 거래되도록 주선한 경비원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는 ‘우리 아파트는 평당 1,600만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광교 신도시 건설 인근 지역인 수원 매탄동의 한 아파트에는 ‘한 집이라도 건설교통부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내놓으면 우리 모두는 망한다’는 벽보가 나붙었다. 급기야는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는 “경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21세기형 주거공간”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경축하는 요지경 세상이다.
건축가 정기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디 사냐고 물으면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살며, 그 친구는 대우에 살며, 저 친구는 우성에 산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가 아니라 대기업체의 이름 속에 당당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집이라는) 상품을 소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같은 지역,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값이 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에는 6개 주택 계급이 존재한다. 제1계급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자, 제2계급은 1가구 1주택자, 제3계급은 자기 집은 세를 주고 남의 집을 옮겨다니는 자, 제4계급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는 집에 사는 무주택자, 제5계급은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집에 사는 무주택자, 제6계급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업소 내 잠만 자는 방, 건설 현장 임시 막사 등에 사는 주거 극빈층이다.
집단적으로 ‘부동산 대박’에 미친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집단적 광기의 문법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라인홀드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이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를 오직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적 충동과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에서 찾았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약탈에 반대할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들기 어렵게 한 주범이 역대 정권들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대사기극’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2차례나 발표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 최근의 ‘8·4 대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후 그 어떤 고강도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다급해서 급조해낸 탓에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꿈꾼 새로운 세상은 부동산 약탈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 19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2020년 1월 7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집값이 원상 복귀돼야 한다”(2020년 1월 14일) 등의 결연한 의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부동산 약탈은 계속 일어났고 문재인의 ‘장담’은 헛말이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년 6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한 채당 3억 1,400만 원(지난 정권 대비 52퍼센트) 폭등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시절에는 1억 3,400만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오히려 1,500만 원 하락했다. 이명박이 누군가? 조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한사코 반대했던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서울 강남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강북에는 뉴타운 개발을 통한 자산 증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이를 밀어붙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약탈을 막는 데에 진보 정권보다 나은 점도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무리 국정 농단 덕분에 집권했을망정 문재인 정권이 ‘로또 정권’은 아닐진대, 어쩌자고 그렇게 ‘로또 광기’를 부추기는 데에 앞장섰을까?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분양 가격 통제라고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결과일망정, 무슨 일이 터져야만 반응해 임시변통의 해법을 내놓기에만 바쁜 정권의 본질적인 무능이 근본 이유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을지라도, 행동으로는 사실상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 2년 전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말이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발전의 균형’이 아니라 ‘투기의 균형’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솔직하게 국가균형발전은 없으니 헛꿈 꾸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과연 우리의 주요한 국가적 목표인가, 아니면 적당히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극인가? 또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인구 집중의 강력한 유인(誘因)인 교육 정책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기극이다. 사기극으로 전락한 국가균형발전은 차라리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게 집단적 위선과 기만을 넘어설 수 있다.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땅 한 조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국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 근본이 토지이므로 토지세를 통해서 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토지가 공동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인 소유 형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지대만 세금으로 거둬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세금은 폐지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내내 좌우를 막론하고 노동과 자본에만 집착하느라 그의 메시지는 외면당했다.
그런 현상은 불행히도 21세기 한국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진보는 ‘수구 세력’ 노릇을 하고 있다. 부동산 약탈 체제의 수혜자나 적어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진정한 진보의 가치에 충실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다시 말해 부동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은 “진보 지식인들은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며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진보 지식인의 무지와 무관심은 ‘거대담론 증후군’ 때문이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보 지식인이 부동산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만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뿐 그들 중에는 자신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기는 데엔 대단히 똘똘한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자기 가족을 위한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하는 데엔 천재가 많을지 몰라도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데엔 둔재에 가깝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파적 이유에서 이런 비정상을 유지·강화해온 정권이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사기극’에 당하고만 살 건가? 진보의 사기극에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렸다. 진보의 사기극이 중단되어야 ‘부동산 약탈 근절’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는 과격파는 안 된다. 총체적이고 정교한 비전·전략·전술을 갖춘, 실력 있는 세력이어야 한다. 맹목적이고 무지막지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권력에 맹종하면서 권력의 단물에 기생하려는 기회주의자들과 결별해야만 한다.

머리말 : ‘폭력적 약탈’보다 나쁜 ‘합법적 약탈’ ㆍ 5

01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ㆍ 15
02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 ㆍ 18
03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ㆍ 21
04 철거민을 쓰레기차에 실어 내다버린 재개발 정책 ㆍ 27
05 서민의 ‘환한 기쁨’을 박탈하는 ‘악의 평범성’ ㆍ 31
06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대사기극 ㆍ 34
07 “차라리 공산주의 세상이 더 나은 게 아닌가?” ㆍ 38
08 허공으로 날아간 토지공개념 ㆍ 42
09 “시골 고향에서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ㆍ 46
10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 ㆍ 51
11 중산층의 이기주의와 허위의식 ㆍ 55
12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ㆍ 59
13 “친북좌파보다 못한 일부 강남 부자들” ㆍ 62
14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경축하는 요지경 세상” ㆍ 67
15 부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나라 ㆍ 71
16 부동산 문제에선 진보는 ‘수구 세력’ ㆍ 74
17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 ㆍ 77
18 “투기 방조당, 투기 조장당, 투기 무관심당” ㆍ 80
19 왜 진보는 부동산 약탈에 무관심할까? ㆍ 83
20 진보 지식인의 부동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ㆍ 86
21 한국의 대표 미녀들을 앞세운 아파트 광고 ㆍ 89
22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사는 나라 ㆍ 92
23 한국의 6개 주택 계급 ㆍ 95
24 ‘부동산 계급사회’의 ‘투기 테러리즘’ ㆍ 99
25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ㆍ 102
26 “부산에 남으면 희망이 없다” ㆍ 105
27 부동산 투기 ‘삼각동맹’ ㆍ 108
28 재개발 조합-폭력 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ㆍ 111
29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만 귀를 기울여요” ㆍ 114
30 자기 못난 탓을 하는 무주택자들 ㆍ 117
31 매년 인구의 19퍼센트가 이사를 다니는 나라 ㆍ 120
32 황족-왕족-귀족-호족-중인-평민-노비-가축 ㆍ 123
33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 ㆍ 126
34 강남 땅값이 전체 땅값의 10퍼센트 ㆍ 129
35 고위 관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할까? ㆍ 132
36 부동산은 블랙홀이다 ㆍ 135
37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ㆍ 138
38 땅 투기는 정치자금의 젖줄이다 ㆍ 141
39 연간 수십조 원의 집세 약탈 ㆍ 144
40 “모든 정치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ㆍ 147
41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없는 이유 ㆍ 150
42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믿는 사회 ㆍ 153
43 유전결혼, 무전비혼 ㆍ 157
44 상위 10퍼센트가 50년간 땅값 상승분 83퍼센트 챙겼다 ㆍ 162
45 ‘용역 깡패’가 없는 ‘구조적 폭력’ ㆍ 166
46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ㆍ 169
47 ‘의제설정의 왜곡’을 넘어서 ㆍ 172
48 서울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ㆍ 175
49 부동산은 ‘코리안 드림’이다 ㆍ 179
50 지방 사람들의 허탈감과 박탈감 ㆍ 183
51 시장에 대한 무지와 위선 ㆍ 186
52 ‘천국’에 사는 사람들 ㆍ 190
53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ㆍ 193
54 ‘부동산 대박’에 미친 사회 ㆍ 196
55 부동산 투자가 무슨 죄인가? ㆍ 199
56 아파트 로또 분양의 배신 ㆍ 203
57 “구직 청년에겐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다” ㆍ 207
58 ‘지방당’ 창당 선언문 ㆍ 211
59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ㆍ 215
60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외치는 강남좌파와 우파들 ㆍ 218
61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ㆍ 221
62 ‘금의환향’에서 ‘귀향’으로 ㆍ 224
63 지방 엘리트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파견된 총독 ㆍ 228
64 민주당의 ‘다주택 매각 서약서’ 사기극 ㆍ 232
65 문재인의 부동산 인식은 정확한가? ㆍ 235
66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하나?” ㆍ 238
67 운동권도 사랑하는 부동산 ㆍ 241
68 이 나라의 주인은 투기꾼인가? ㆍ 246
69 부동산 약탈은 다수결의 폭력인가? ㆍ 249
70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ㆍ 252
71 “집을 파느니 승진을 포기하겠다” ㆍ 255
72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게임을 할 건가? ㆍ 258
73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 ㆍ 261
74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ㆍ 264
75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ㆍ 267
76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ㆍ 270
77 ‘행정수도 이전’은 ‘국면전환용 꼼수’인가? ㆍ 276

맺는말 : ‘부동산 약탈’이 ‘코리안 드림’이 된 나라
부자들의 ‘부모 역할’을 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 ㆍ 285 부동산 약탈의 근본 원인은 ‘서울 집중’이다 ㆍ 287 아파트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다 ㆍ 289 문재인 정부의 학벌 엘리트가 외치는 ‘서울의 찬가’ ㆍ 291 지방도 ‘공범’으로 적극 가담한 사기극 ㆍ 293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ㆍ 295

주 ㆍ 298

한국에서는 헨리 조지를 거론하면 ‘사회주의’라거나 심지어 ‘빨갱이’ 운운해대는 사람들마저 있는데,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그것도 전부도 아닌 일부만 세금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경제학자 이정전은 “기본적으로 헨리 조지는 시장의 원리를 신봉하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니 헨리 조지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을 끝장낼 수 있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해보도록 하자.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본문 20쪽)

5월 7일 “기업이 생산 활동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조를 뿌리 뽑겠다”는 요지의 대통령 특별담화에 이어 5월 8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치가 나왔다. 그러나 이미 재벌에 길들여진 관료 사회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폭로하고 나선 이가 바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었다. 이문옥의 제보를 받은 『한겨레신문』은 5월 11~12일에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가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보유 부동산의 43.3퍼센트로 추정되어 은행감독원의 공식 발표 수치인 1.2퍼센트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15일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문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본문 53쪽)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짜증이 날 정도니 그건 접어두자. 지방민을 문화적으로 모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 온라인에 들어가보라. ‘지방충’이라는 말이 널리 쓰는 상용어가 된 지 오래다. ‘지방충’들만 당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를 그대로 두고선 “(서울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방법”이 없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존 부동산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다. 이런 오해나 착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론 서울을 ‘거대 도시’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전형적인 ‘부동산 약탈 도시’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본문 79쪽)

이런 추세는 날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의 서울대학교 입학 비율은 1985년에는 1.3배에 그쳤지만, 2000년에는 16.8배로 확대되었다. 고소득 직군 아버지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은 다른 그룹보다 20배가 넘었다. 건강보험 납부액을 바탕으로 2007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신입생은 전체의 39.8퍼센트였고, 20퍼센트에 속하는 학생은 전체의 61.4퍼센트였다.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본문 103쪽)

이런 기막힌 현실에 대해 주택 개발 정책 대안 시민단체인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남상오는 “1960~1980년대 도시 개발 이후 땅 있는 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 몇 푼 받고 쫓겨나는 행태가 수십 년간 반복됐다”며 “집은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아니다. 말은 바로 하자. 집이 괴물이 된 게 아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괴물이 된 것이다. 한국에선 정치 안에서 향유하는 자들이 정치 안팎의 몫을 주장하고 약탈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연간 수십조 원의 집세 약탈」(본문 146쪽)

시청자들마다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정부와 관료들의 무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 국회의원의 41.5퍼센트가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보수 언론이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강력한 투기 대책에 대한 저항을 선동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을 게다. 나는 좀 엉뚱하게도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중 기준과 위선을 떠올렸다. ‘신격화된 시장’,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 ‘잔인한 시장 논리’ 등과 같은 표현들이 시사하듯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시장을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당연하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국가가 관리해온 것을 모두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내맡기자는 것이니, 어찌 시장을 곱게 볼 수 있겠는가. 「시장에 대한 무지와 위선」(본문 187쪽)

금의환향은 출세한 용들만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모든 출향민의 꿈이다. 이들이 출향을 할 때 가졌던 굳은 각오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쏟은 ‘땀, 눈물, 피’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음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 ‘지방 소멸’과 그로 인한 ‘국가 파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금의환향이 사라지고 소박한 귀향이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금의환향’에서 ‘귀향’으로」(본문 227쪽)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건 국민 다수의 믿음이다. 그린벨트 논란이 일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60.4퍼센트)가 찬성(26.5퍼센트)의 2배가 넘었다. 그렇다.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린벨트의 ‘선택적 수호론’이다.……그린벨트의 ‘선택적 수호론’엔 위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강남의 그린벨트는 결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인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강북의 그린벨트는 좀 훼손해도 괜찮고, 서울 외의 수도권 그린벨트는 마구 훼손해도 괜찮고, 비수도권은 아예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이 희한한 위계의 핵심이다. 이런 위계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본문 2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