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1부
국제사법

[쟁점 01] 국제사법 적용여부 3
[쟁점 02] 국제재판관할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4
[쟁점 03] 소비자계약과 국제재판관할(소비자가 원고인 경우) 7
[쟁점 04] 소비자계약과 국제재판관할권(전속적 국제관할의 합의, 소비자가 원고인 경우) 10
[쟁점 05] 반 정 14
[쟁점 06] 이혼청구의 준거법(제39조)과 숨은 반정, 준거법지정의 예외(제8조) 16
[쟁점 07] 부부재산제(부부재산계약)의 준거법 20
[쟁점 08] (항공운송, 보험)계약의 준거법 22
[쟁점 09] 불법행위의 준거법 25
[쟁점 10] 파양청구의 준거법과 본국법(제3조), 외국법배제(제10조) 27
[쟁점 11] 계약성립의 준거법 30
[쟁점 12] 국내법적 강행규정(제25조 제4항, 국내계약에 대한 외국법의 준거법 지정) 34
[쟁점 13] 근로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 36
[쟁점 14] 부동산 소유권 취득여부에 대한 준거법 38
[쟁점 15] 동산(기계)에 대한 소유권 유무의 준거법 40
[쟁점 16]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의 준거법과 경매절차의 준거법 42
[쟁점 17]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매도시 기계결함 불고지시) 손해배상책임의 준거법 44
[쟁점 18]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 48
[쟁점 19] 근로관계사건에서 사전적 국제재판관할 배제합의의 유효성 50
[쟁점 20] 준거법인 외국법상 공서양속 위반임을 이유로 대한민국 민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52
[쟁점 21] 채권의 상속과 불법행위(상속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54
[쟁점 22] 유류분권의 준거법 57
[쟁점 23] 계약취소가능여부의 준거법 59
[쟁점 24] 협약을 실질법적으로 지정한 경우 협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60
[쟁점 25] 소비자계약(대금반환청구)의 준거법(협약 체약국을 설문에 준 경우) 62
[쟁점 26] 소비자계약관련 불법행위의 준거법(준거법 합의가 있는 경우) 65
[쟁점 27] 부동산 매매계약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여부
[쟁점 28] 부동산 매매계약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여부(부동산이 행위지국가 외에 소재하는 경우) 69
[쟁점 29] 매매계약의 방식의 흠결을 이유로 한 계약무효주장의 준거법 70
[쟁점 30]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존부(위험부담)의 준거법 73
[쟁점 31] 임의대위 부정 주장의 준거법(임의대위, 근로계약의 준거법, 준거법지정의 예외) 75
[쟁점 32] 실종선고청구의 국제재판관할과 그 준거법 78
[쟁점 33] 선박대리점계약상 비용청구의 준거법 80
[쟁점 34] 혼인신고 존재여부에 대한 준거법 82
[쟁점 35] 친생부인의 소의 허용여부(제소기간 도과여부) 83
[쟁점 36] 미성년자의 母로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준거법 84
[쟁점 37]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한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준거법(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의 준거법) 85
[쟁점 38] 작성방식(녹음, 서면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유언의 성립여부에 대한 준거법 88
[쟁점 39] 상속권 존부의 선결문제(혼인의 실질적ㆍ형식적 성립)의 준거법 90
[쟁점 40]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준거법 92
[쟁점 41] 선박충돌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93
[쟁점 42] 선원의 임금청구의 준거법 94
[쟁점 43] 근로자 갑이 근로자 을을 상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96
[쟁점 44] 채권양도 효력의 준거법(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98
[쟁점 45]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인용가능성(재산분할의 준거법) 101
[쟁점 46]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청구의 준거법 104
[쟁점 47]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 107
[쟁점 48] 금전청구시 지연손해금 산정의 준거법(지연손해금 산정시 한국의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되는지) 110
[쟁점 49]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준거법(준거법의 분할, 객관적 연결) 112
[쟁점 50]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115
[쟁점 51] 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준거법(선의취득) 116
[쟁점 52] 혼인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판단) 118
[쟁점 53] 상속 주장의 준거법 120
[쟁점 54] 임의대위의 준거법 122

제2부
국제협약

[쟁점 01] 제100조 1항에 의한 협약적용여부 125
[쟁점 02] 협약의 적용여부 - 1(직접적용) 127
[쟁점 03] 협약의 적용여부 - 2(간접적용) 129
[쟁점 04] 협약의 적용여부 - 3(제10조와 제93조) 132
[쟁점 05] 협약의 적용여부 - 4(직접적용과 적용예외, 제96조 서면성 유보선언) 135
[쟁점 06] 계약의 변경과 서면성(제29조) 138
[쟁점 07]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140
[쟁점 08]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 142
[쟁점 09]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1항 나호, 제74조~제77조) 144
[쟁점 10] 매수인의 해제 유형 146
[쟁점 11] 매수인의 해제권(제49조 제1항) 147
[쟁점 12] 해제권의 상실 149
[쟁점 13] 매수인의 의무불이행과 매도인의 구제수단(해제권) 151
[쟁점 14] 매도인의 계약해제 적법여부 152
[쟁점 15] 분할인도계약 해제 - 1(불이행부분 계약해제) 154
[쟁점 16] 분할인도계약 해제 - 2(장래분할부분ㆍ상호의존관계 계약해제) 157
[쟁점 17]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존부 159
[쟁점 18]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61
[쟁점 19] 대체거래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163
[쟁점 20] 일부 대체거래시 손해액산정 167
[쟁점 21] 계약의 성립 - 1(청약의 철회)
[쟁점 22] 계약의 성립 - 2(변경된 승낙, 실질적 변경) 174
[쟁점 23] 계약의 성립 - 3(변경된 승낙, 실질적 변경) 178
[쟁점 24] 계약의 성립 - 4(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이의제기 없는 경우) 183
[쟁점 25] 계약의 성립 - 5(행위에 의한 승낙) 187
[쟁점 26] 일부부적합 해제 191
[쟁점 27] 일부부적합의 경우 매수인의 구제수단(해제권 제외) 193
[쟁점 28] 일부부적합 종합사례 쟁점 194
[쟁점 29]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제72조) 204
[쟁점 30] 부적합 통지와 대체물 인도청구권 207
[쟁점 31] 분할인도계약해제(제73조) 209
[쟁점 32] 손해배상책임 면책여부(제79조) 211
[쟁점 33]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제39조) 위반여부(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의 정당성 여부) 213
[쟁점 34]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 제2항) 행사 가부(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 215
[쟁점 35]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위반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등(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위반의 예외) 217
[쟁점 36]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위반(제43조) 220
[쟁점 37] 매도인의 행위로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면제여부(위험부담) 222
[쟁점 38] 물품부적합과 위험이전의 문제 223
[쟁점 39] 위험이전시 이전에 존재한 부적합과 매수인의 구제수단(물품부적합판단시점과 위험이전시기) 225
[쟁점 40] 위험이전시 이전에 존재한 부적합과 위험이전시 이후에 발생한 부적합(매도인의 부적합위반여부) 230
[쟁점 41] 부적합판단시점과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위험이전) 232
[쟁점 42] 계약해제권의 상실, 계약해제권과 위험부담, 해제의 효과 237
[쟁점 43] 위험이전시 이후 발생한 부적합과 매수인의 해제권ㆍ대금지급의무 242
[쟁점 44] 매도인의 하자보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의 정당성(매도인의 하자치유권) 244
[쟁점 45] 권리부적합과 매도인의 위무위반 246
[쟁점 46] 권리부적합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248
[쟁점 47] 이행정지권 252

[머리말]
이 교재는 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자의 강의 및 수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교재는 저자가 수업의 부교재로 집필된 것이었으나,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많은 학생들이 정식출판을 요청하여 본 교재의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주요과목에 대한 준비로 선택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서술되었다.

① 본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에 “기출된 쟁점”만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거래법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는 쟁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변형문제를 예상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들은 이 교재의 쟁점 및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것을 추천한다.

② 본서는 쟁점 및 내용을 실제 “답안 형식”으로 서술·정리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서를 공부함으로써 국제거래범의 중요쟁점이 실제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살펴보고 중요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쟁점만을 공부하여 응용력이 부족할 수 있는 수험생들에게 문제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③ 본서는 답안작성시 쟁점 목차의 논리성을 중시하여 서술되었다. 국제거래법은 법학이고 법학답안은 논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교재의 내용만을 정리하여 답안 작성시 논리적 문제점이 많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고민하고 국제거래법 답안의 논리성을 키우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본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본서는 국제거래법에 자주 출제되거나 중요한 쟁점만을 정리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 마무리에 가장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 대비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나 국제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독자 및 수험생들에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은 “학문”이나 “실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임을 당부드린다. 독자들이 이 점을 유의하여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을 순수하게 “수험”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에 대한 좋은 평가로 출판까지 할 수 있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의 출판에 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나눔의 정임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투를 빈다.

2020. 8.

변호사 신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