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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테러 청정지대로 남아 있을까

미국 뉴욕 9·11, 중동 ISIS,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까지… 우리에게 테러는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뉴스의 이미지로 존재한다. 시리아인 제주 난민 사태와 ISIS 가입을 위해 출국했던 김 군, ISIS 가입 권유와 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한 시리아인에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까지… 모두 우리 곁에서 발생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 하나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테러에 태연해도 되는 것일까.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정찰기가 폭발물을 싣고 있었다면 그것은 테러인가 아닌가.
미국과 유럽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테러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나치게 평화롭기만 하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국내 최초로 테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책을 펴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테러 청정지대로 남아 있을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테러 청정지대는 유지되어야만 한다. 테러단체뿐만 아니라 최근 진화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까지 대비할 수 있는, 테러에 맞서는 새로운 방법, ‘테러 프로파일링’을 지금 소개한다.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도 테러리스트인가요?

항일 독립운동 단체였던 의열단은 ‘테러 행위로 독립을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했다. 항일단체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권력 집단이었고 민족 독립이라는 정당성을 가진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도 테러리스트인가? 테러라는 용어는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에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테러라는 용어는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 용어로 정당한 목적을 수반했다.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성립된 현대사회에서 부정적 의미를 띤 테러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항일단체의 활동을 테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테러라는 용어의 뿌리와 역사를 살펴야 한다.(1~2장)

한국에도 테러 피해자가 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있다고?

제주도의 시리아인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한때 극심한 테러 공포증에 시달렸다. ISIS의 SNS 홍보 전략으로 가입을 위해 출국했던 내국인 ‘김 군’도 있었다. 연세대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터졌고,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ISIS 가입 권유와 선동 혐의로 시리아인 한 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018년, 한국 체류 경험을 가진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16명이었다.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국내 체류자도 5,846명에 달했다. 그뿐일까? 우리 주변에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 피해자도 존재한다.(7장) 대한민국은 그동안에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테러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테러와 맞서 싸우는 21세기 셜록 홈스의, 테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문·사회과학적 접근법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 청정지대가 아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테러는 발생할 수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만을 가진 이들의 무차별 살상 행위 또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외국인을 향한 혐오가 가득하다. 그동안 국내에 이렇다 할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극단주의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테러 예방을 위해 테러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만으로는 테러리스트 내심의 의사와 이념적 극단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테러의 속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평범한 사람이 극단적 이념을 가진 테러리스트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테러 예방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프로파일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머리말-테러에 맞서다 / 5

제1장 테러란 무엇인가
01 테러와 프로파일링 / 14
02 테러의 정의 / 20

제2장 테러의 뿌리
03 테러의 기원을 찾아서 / 28
04 국민국가 그리고 테러 / 33
05 전쟁 그리고 테러 / 39
06 민주주의와 테러의 위기 / 46
07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탄생 / 55
08 중동에 등장한 테러단체 / 64

제3장 뉴테러리즘의 시작, ISIS의 탄생
09 문명의 충돌과 뉴테러리즘 / 76
10 테러와의 전쟁 / 91
11 관타나모, 비극의 시작 / 97
12 관타나모와 수감자들 / 103
13 스노든과 국가의 위기 / 112
14 ISIS의 등장 / 119

제4장 테러의 시대
15 9·11 테러부터 최근 테러사건까지 / 128
16 ISIS의 쇠퇴와 대테러 정책의 변화 / 143

제5장 테러에 맞서다
17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테러 / 152
18 테러란 무엇인가 / 159
19 테러 프로파일링 / 171

제6장 테러 프로파일링과 「테러방지법」
20 「테러방지법」은 필요한가 / 180
21 「테러방지법」은 좋은 법인가 / 190
22 대테러 정책 평가 / 200

제7장 한국 테러 문제의 현주소
23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 / 212
24 대테러 정책의 비판적 접근 / 219
25 테러사건으로 본 대테러 정책 / 228
26 테러 피해자에 대한 논의 / 244

제8장 대한민국은 여전히 테러 청정지대인가
27 대테러 정책과 난민 문제 / 256
28 테러 주체와 테러 대응 체계 / 264
29 우리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 / 273
30 테러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 277

맺음말-나는 왜 ‘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를 써야만 했나 / 286
함께 보면 좋을 책과 글 / 292

찾아보기 / 295

테러 예방을 위해서도 테러를 프로파일링할 필요가 있었다. 외로운 늑대 유형의 테러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테러를 국가정보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만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진화하는 과학기술만으로는 테러리스트 내심의 의사와 이념적 극단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테러의 속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평범한 사람이 극단적 이념을 가진 테러리스트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지식도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른바 인문·사회과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이 필요하다.
- 8쪽, 〈머리말:테러에 맞서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의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채증 증거가 아닌 인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테러리스트들이 극단화되는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과학 지식을 통해 테러리스트가 양성되는 환경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제거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테러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프로파일링이 요구된다.
- 18쪽, 1장 〈테러란 무엇인가〉, ‘테러와 프로파일링’

행위 유형만 놓고 보면 안중근, 김구도 테러리스트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폭탄 등을 사용하여 테러 유형의 공격을 감행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열단은 “테러 행위로 독립을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또 항일단체는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기반으로 한 권력 집단이었고 민족 독립이라는 정당성을 가진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테러의 속성을 띠고 있다.
- 50~51쪽, 2장 〈테러의 뿌리〉, ‘민주주의와 테러의 위기’

뉴테러리즘의 본격적 시작은 9·11 테러사건이다. 9·11 테러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그 사건의 생생한 목격자가 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9·11 테러를 ‘최초의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불렀다. 실시간 중계되는 9·11 테러의 모습을 통해 전 세계는 테러의 공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 85~86쪽, 3장 〈뉴테러리즘의 시작, ISIS의 탄생〉, ‘문명의 충돌과 뉴테러리즘’

ISIS는 IT 전문가를 기용했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선전·선동 전략에 적극 나섰다.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다양한 언어로 전달하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했다. ISIS의 선전·선동은 이슬람교를 믿는 이민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양극화를 비롯해 유럽사회의 고질적 문제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 주류사회로부터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이들 역시 포섭 대상이 되었다.
- 132쪽, 4장 〈테러의 시대〉, ‘9·11 테러부터 최근 테러사건까지’

난민 문제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귀환은 국제사회에 일종의 딜레마를 안겼다. 국제사회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었다. 자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 종교에 따르는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런데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과 난민 이슈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진보적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타인,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문화를 확산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일부 극우단체는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 148~149쪽, 4장 〈테러의 시대〉, ‘ISIS의 쇠퇴와 대테러 정책의 변화’

테러와의 싸움은 실패했다. 전쟁도 치렀고, 테러를 막기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테러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는 헛수고였다. 테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인류는 테러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
- 171쪽, 5장 〈테러에 맞서다〉, ‘테러 프로파일링’

금융위원회의 분석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의 테러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8년 현재 한국 체류 경험을 가진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총 16명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이라크와 같은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국내 체류자는 5,846명(2017년)이었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1월, ISIS·알카에다 관련 국제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전투원들이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181~182쪽, 6장 〈테러 프로파일링과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필요한가’

2017년 3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발생한 차량테러로 5명이 사망했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한국인(이하 피해자)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규정하며 범인은 이슬람교 신자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는 테러 피해 사실을 외교부에 신고했고 2017년 9월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지원금과 특별 위로금을 신청했다.
- 248쪽, 7장 〈한국 테러 문제의 현주소〉, ‘테러 피해자에 대한 논의’
그동안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2018년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 259쪽, 8장 〈대한민국은 여전히 테러 청정지대인가〉, ‘대테러 정책과 난민 문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다름은 틀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인간성의 발현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극단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제도권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테러 가능성을 키우는 환경을 조장해 온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 276쪽, 8장 〈대한민국은 여전히 테러 청정지대인가〉, ‘우리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

테러 업무에 4년 넘게 종사하면서 확신하게 된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 당장이라도 테러는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만을 가진 이들의 무차별 살상 행위 또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 284쪽, 8장 〈대한민국은 여전히 테러 청정지대인가〉, ‘테러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테러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위협은 더욱더 치명적이다.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스스로 극단화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공권력의 강화만으로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유전 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외로운 늑대들이 테러를 결의한다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수천억 원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
- 287쪽, 〈맺음말:나는 왜 ‘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를 써야만 했나〉

단일민족에 대한 지나친 자긍심인지 아니면 특정 외국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인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온라인상에는 외국인을 향한 혐오가 가득하다. 특히 제주 난민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국민이 보인 반응은 대단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국내에 이미 정착한 외국인 2, 3세대가 느꼈을 공포감과 더불어 이들이 향후 우리 사회에 갖게 될 적개심이 매우 우려되었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이렇다 할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 289~290쪽, 〈맺음말:나는 왜 ‘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를 써야만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