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카카오페이 3,000원
(카카오페이 결제 시 최대할인 3천원 / 5만원 이상 결제, 기간 중 1회)
삼성카드 6% (33,84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34,20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25,2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28,8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개인정보보호법해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양장]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3,051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정가

40,000원

  • 36,000 (10%할인)

    2,00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n 더보기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10)

특이사항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상품권 3만원 이상 사용 가능, 결제완료 3일 후 주문 상세내역에서 신청)


책소개

이번 출간된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파기되는 온라인(On-Line) 분야에 대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하였다. 이번 출간된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개인정보의 Life Cycle, 즉 생애주기에 따라 해설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이유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처리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권리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이론과 실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 해외사례, 관련 국내외 제도 등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특징은 가명정보의 개념도입과 데이터간 결합에 있는데, 이러한 개정된 새로운 사항에 대해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용정보법과 비교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개인에 관한 정보
3.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4.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2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1. 가명정보
2. 익명정보
제3절 개인정보의 규제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1. 개인정보의 규제근거
2.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보호인가? 또는 활용인가?

제2장 개인정보의 Life cycle에 따라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의의
2.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3.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한 동의와 동의 이외의 방법
4. 당초 수집목적과 다른 개인정보의 이용: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과 목적 외 이용의 제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관
1.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의 제한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6.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7.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고지
8. 개인정보의 처리·보관과 관련된 보호조치
제3절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1. 개인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의 이전
제4절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파기의 의의
2. 개인정보 파기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안전조치 의무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등
제4절 개인정보 보호인증
1. 개인정보 보호인증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인증의 방법과 절차 등
3. 개인정보 보호인증 전문기관
제5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
2.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3.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기관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7절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8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의의
2.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대상 및 지정절차 등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정보주체의 권리
제2절 개인정보 열람권
1. 개인정보 열람권의 의의
2. 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및 방법과 열람의 제한
제3절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권
1.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권의 의의
2.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 절차 및 방법 등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1.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의 의의
2.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방법 및 절차와 처리정지의 제한
제5절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권 등
제6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의
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 및 기준 등

제5장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처분과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2. 과징금 부과대상
3.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4. 과징금 부과와 납부 및 독촉 등
제2절 시정조치와 고발 및 징계권고 등
1. 시정조치
2. 고발 및 징계권고
3. 결과 공표
제3절 과태료
1. 과태료의 의의
2. 과태료의 부과 등
제4절 벌칙 및 몰수와 추징
1. 벌칙
2. 몰수와 추징
제5절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등
1. 손해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
3. 법정손해배상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의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 효력
4. 집단분쟁조정
제7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1.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의의
2.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과 청구범위 및 원고적격
4.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절차 및 판결의 효력

제6장 누가 개인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4. 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참고문헌
색 인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
현재, 한양대학교 언론정

펼쳐보기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1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