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정치개혁의 정책 도구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말 초판이 발간된 이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후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치 전술로 인해 다변화된 국민의 대표성 강화가 완전히 실종된 21대 총선의 결과 분석 및 개정된 선거법의 한계와 다시 개선되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 발간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2장의 초판 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을 각각 ‘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과 ‘섀플리-슈빅지수, 정당의 정치력’의 2개 절로 나누어서 새롭게 작성했고, 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에서 ‘위성정당 설립 금지’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작업으로 1개 절, 총 14쪽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의 정책 도구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말 초판이 발간된 이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후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치 전술로 인해 다변화된 국민의 대표성 강화가 완전히 실종된 21대 총선의 결과 분석 및 개정된 선거법의 한계와 다시 개선되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 발간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2장의 초판 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을 각각 ‘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과 ‘섀플리-슈빅지수, 정당의 정치력’의 2개 절로 나누어서 새롭게 작성했고, 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에서 ‘위성정당 설립 금지’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작업으로 1개 절, 총 14쪽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 ‘주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에서는 기본소득이 유권자들의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주자로서 ‘민주주의 달러’를 제안한 앤드류 양의 사례도 소개됩니다.
4장 ‘주권자 언론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에서는 언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현재 언론시스템의 근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주권자 언론 배당’ 제도를 제안합니다.
5장은 대통령중심 정치체제에서 행정부의 정부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권을 기존의 예산 관료 조직으로부터 청와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6장은 국세청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책의 주장을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치 제도 개혁과 결합하게 되면 단순한 복지정책의 보완이나 대체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개정판은 선거법 개정 과정과 21대 총선 진행과정에서 부각된 민주주의 왜곡현상 등 주요 논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인진은 이번에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개정판 발간에 즈음해서,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를 기획하여,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개정판을 시리즈 1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2권은 6월 말에 발간된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며, 3권은 1권과 동시에 발간된 이노우에 도모히로 저/송주명, 강남훈, 안현효 번역의 『기본소득경제-알기쉬운 현대화폐이론(MMT) 논쟁』입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저자이자, 기본소득 시리즈 2, 3권의 공동 저자/번역자로 참여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본소득 경제이론의 권위자로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바이러스 충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자가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시킨 성남시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가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과 공감을 얻어 두었던 배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의해 발생한 자연재해 및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비롯한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는 위기상황의 연착륙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효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문 7

제1장 모 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 공동선 기본소득 13
제1절 포용적 경제와 국가의 실패 13
포용적 경제 13
포용적 경제의 필요성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4
민주주의 체제에서 확대되는 불평등 17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우려 20
캔자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21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23
제2절 포획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25
포획된 민주주의 25
슘페터,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정의 27
로버트 달, 다원 민주주의, 민주주의 포획 28
실질적 민주주의 29
제3절 공동부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 33
공동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basic income) 33
공동부의 여러 가지 형태 37
공동선 기본소득(common good basic income) 38
제2장 비 례대표제 - 정치 대리인을 비례적으로 배정하자 43
제1절 불평등한 선거제도 43
선거제도의 분류 43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45
성과가치 평등 46
역대 선거의 성과가치 49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문제 51
제2절 비례대표제의 사상과 역사 53
전체 인민의 정확한 초상화 53
단일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54
존 스튜어트 밀 - 민주주의의 제1원리 5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0
OECD 국가들의 하원 선거제도 분류 61
제3절 비례대표제의 영향 63
합의 민주주의의 성과 63
비례대표제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호주의 자연실험 67
경제성장과 불평등 68
선거제도와 고등교육의 공적부담 70
선거제도에 따라서 중산층의 정당 선호가 달라진다 71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모두 고려할 때 74
다수제와 우파정부, 비례제와 좌파 정부: 세 가지 가설 76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되지 못 하였을까 78
비례대표제는 혁명과 총파업으로 쟁취한 것 81
로버트 달, 미국 선거제도 개혁안 82
노무현의 뜻,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83
제4절 2 1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86
연동형 비례대표제 8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90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92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 93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98
제5절 섀플리-슈빅 지수, 정당의 정치력 99
섀플리-슈빅 지수 99
섀플리-슈빅 지수 시뮬레이션: 17대~21대 국회의원 선거 103
시뮬레이션 종합 109
제6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 112
360석 전체 연동제로 112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 113
위성정당 금지 방안 117
해밀턴 방법을 상트-라귀 방법으로 119
제7절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제도 개혁 안 126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126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비용부담 127
즉각결선투표제 128
즉각결선투표제의 장점 132
결선투표제도와 즉각결선투표제 132
부록 A OECD 국회(하원) 선거제도 135
부록 B 상트-라귀 방법에 관한 보충 138
제3장 주 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 143
정치의 원죄: 정치의 시작은 불법 자금으로 143
선거자금 일부 보전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44
정치를 맑게 하는 정치후원금 공제 제도 147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49
가난한 주권자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50
달러로 투표하기 152
앤드류 양, 민주주의 달러 154
주권자 정치 배당 제안 156
제4장 주 권자 언론 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159
뉴스 신뢰도 꼴등인 나라 159
끔찍했던 주류 언론의 공격 161
노무현의 숙명, 언론 개혁 162
프로파간다 모델과 구경꾼 민주주의 165
인터넷의 양면적 효과 168
필요할수록 줄어드는 광고 수입 170
포획된 언론: 보수 80, 중도 10, 진보 10 172
사흘 굶어 아니 지어낼 뉴스 없다 174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필요성 176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어려움 177
맥체스니와 애커먼 179
주권자 언론 배당 제안 182
언론의 정치적 분포를 주권자의 정치적 분포에 비례하도록 186
제5장 예 산실을 청와대로 - 통치능력은 예산능력이다 191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 정치인에 의한 관료의 통솔 191
관료에 의한 정치인의 포획 193
예산정치까지 하는 예산부서 195
프랭클린 루즈벨트, 브라운로 보고서 198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201
예산부서를 청와대로 202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일까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일까 205
제6장 국세청 자료 공개 - 불평등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자 209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209
불평등이냐 불평등 인식이냐 211
스웨덴, 조세 캘린더를 구입하세요 214
핀란드, 질투의 날 217
노르웨이, 누가 내 소득을 검색했지 218
개인별 및 가구별 국세청 자료를 천분위 단위로 공개하자 219
맺음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기본소득 223
실질적 민주주의 223
공동선 기본소득 226
참고문헌 229

이 책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개혁을, 기본소득 개념을 응용해서 실행하자는 제안이다. 정치개혁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앞당기고 기본소득이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책의 제안들은 결코 필자의 독창적인 구상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주권자 정치 배당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치 후원금 제도를 순서를 바꾸는 것뿐이다. 주권자 언론 배당은 미국의 맥체스니(R. McChesney) 교수 등의 제안을 수정한 것이다. 예산부서를 청와대에 소속시키는 제안도 미국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받자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한 행정자료 공개도 북유럽3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형태로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