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다섯 권으로 구성된 <한국의 재벌>의 마지막 권이다.

이 책의 제1장 "노동관련 주요 경영지표"는 노사관계의 경제적 토대가 되는 지표와 자료를 정리하였다. 제2장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개괄적 현황을 소개하였고, 재벌기업의 시기별 파업현황을 비재벌과 비교하였다. 또한 현총련과 대노협을 중심으로 1987년에서 2001년까지 고용, 임금, 노동과정의 세 범주와 연관된 경영지표들을 추출하여 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과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분야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참여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을 다루었다. 제4장 "'전경련 위기'의 실체와 원인 분석"은 흔히 '재계의 맏형', '재계의 총본산', '재계의 창구'로 불리는 전경련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 "재벌정책의 변화와 평가"는 그동안의 재벌정책을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정책수단의 효과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평가를 다루었다. 끝으로 제6장 "한국의 재벌관련 문헌: 1945~2002"는 해방 이후 출간된 재벌관련 문헌의 흐름을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국내 박사학위논문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어떤 재벌관련 문헌이 학술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재벌’ : 그 과학적 연구를 위한 초석*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나 지금이나 크다. 게다가 ‘재벌’은 한국경제의 역사적?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재벌의 한계는 단순히 한국적인 기업집단의 한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재벌은 이미 한국경제 전체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핵심변수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재벌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재벌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유산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재벌의 한계, 더나가 한국적인 발전모델 혹은 성장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 모델의 중심축인 재벌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재벌개혁’은 단순히 재벌 혹은 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혹은 성장전략에 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경제살리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구호(?)가 난무하면서, 각종재벌관련 개혁조치들이약화되거나무산되는 듯한 현상을 볼수 있다. 이에 편승하여 재벌은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듯하다. 과연 재벌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효가 종료된 사안에 불과한 것일까? 경제위기 이후 재벌에 관한 논의가 더욱 무성해졌다. 재벌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논의뿐만 아니라 재벌정책의 모순과 부당성을 역설하는 논의도 많아졌다. 그러나 논의는 종종 논리보다 수사(修辭)에 치우쳤고, 실증보다 예단에 의존했다. 과학성을 내세우는 연구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학성의 결핍은 방법론적 선택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신념의 과잉이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와 통계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추상적 이론과 일상적 관찰에만 의존한 분석에서 과학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적절한 통계로부터 무리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욱 의심스럽다. 그래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재벌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정리했고,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사용해서 기초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과학적 재벌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내놓게 되었다. 과학적 연구?분석의 집대성 본 성과물은 1999년에 출간된《한국5대재벌백서》*의 후속이기도 하다.《한국5대재벌백서》는 참여사회연구소가 기획했고, 당시 재벌문제의 심각성과 재벌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다보니 발간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분석기간도 1995년부터 1997년까지로 한정해야 했다. 그후 참여사회연구소는 후속발간을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하다가 2002년 8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된〈한국의 재벌:기초자료 수집, 분석 및 평가〉의 일부로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7명의 전임연구원과 15명의 공동연구원, 그리고 보조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본 연구는 그 조사와 분석의 대상을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집단들 중 공기업집단을 제외했고, 사기업집단이더라도 지배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제외했다. 분석대상 기간은 1987년부터 2002년으로 하되 가능하면 2003년도 포함하기로 했다. 1987년은 공정거래법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해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섯 권으로 나눠 발간하였고, 재벌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들을 부표로 만들어서 부록 CD에 모아 수록하였다. 그리고 책명은《한국의 재벌》로 하되 다섯 권의 부제를 각각 ①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②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③ “재벌의 소유구조”, ④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⑤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으로 정했다. 제1권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은 1987년 이후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다루고 있다.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1987년 이후 각 재벌의 계열회사 수와 영위업종 수의 변화를 개괄하면서 재벌들의 전체적인 규모 변동을 조망해 볼 것이며, 제2부에서는 30대 재벌의 총자산, 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고용 등 경제력 규모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일반집중 현황과 변화 추이를 고찰하였다. 제3부에서는 재벌의 사업구조 변화를 추적하고 기업집단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재벌그룹 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여기서는 주로 1987년 이후 30대 재벌의 계열사 현황과 주요 진출업종, 재벌 내 사업부문별 규모와 그 변동, 그리고 재벌의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비중 변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비중 변화,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정보통신업종 진출현황과그 변화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각 재벌별 사업구조의 변화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2권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은 30대 재벌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등 재무적 행태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벌의 재무행동에 관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정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료들을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 틀을 제안하고 그 틀에 맞추어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자료해석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전형적인 과학적 연구절차를 적용하여 재벌의 재무행태를 설명하려 하였다. 부연하면 제2권은 재무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즉 재무환경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금융체계, 자본시장의―특히 정보적인―불완전성,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의 재무행동에 미친 영향을 가급적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재무환경 하에서 재벌들의 최적화 재무행동을 순서적 자금조달론, 통제이론 및 내부자본시장이론의 틀 속에서 설명하려 하였다. 이런 틀 속에서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려 하였다. 제3권 “재벌의 소유구조”는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현황을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세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며, 그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30대 재벌의 자세한 소유구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700여 개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였고, 6년간의 소유구조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7개년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비교해야 했다. 또한 파악된 내용을 900여 개의 표로 정리하였고, 그것을 재벌별로 종합한 그림과 표를 만드는 쉽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제3권이 만들어졌다. 제4권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은 재벌의 경영지배구조, 경영진, 가계와 혼맥의 3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제1부는 ‘경영지배구조’편으로 삼성, 현대, LG, SK의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경영지배구조의 핵심인 주주총회, 이사회 및 집행임원, 집행부서, 출자 계열회사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더불어 이들 4대 그룹의 실세의결기구와 실세실무기구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제2부는 ‘경영진 분석’으로 삼성, 현대 등 30대 재벌의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6,171명의 신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령, 출신지역, 출신대학, 전공 등에서 나타난 전체 또는 개별 재벌 임원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가계와 혼맥’으로 총 52개 재벌을 대상으로 가계와 혼맥관계를 알아보았다. 주지하다시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재벌의 가계와 혼맥에 관한 공식적 자료인 호적이나 주민등록의 열람은 연구목적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부득이 1991년 간행된 한국경제신문사의 간행물을 근간으로 하면서 그 이후 새로 발생한 가계와 혼맥 관계에 대해서는 각종 신문 및 잡지, 인터넷의 검색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재벌의 혼맥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재벌이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설 수 있었으며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겠는가를 예상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5권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은 모두 5장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제1장 “노동관련 주요 경영지표”는 노사관계의 경제적 토대가 되는 지표와 자료를 정리하였다. 한국신용평가㈜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여 1987년에서 2001년까지 고용, 임금, 노동과정의 세 범주와 연관된 경영지표들을 추출하여 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개괄적 현황을 소개하였고, 재벌기업의 시기별 파업현황을 비재벌과 비교하였다. 또한 현총련과 대노협을 중심으로 1987년 이후 이들의 활동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살펴본 뒤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3장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과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분야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참여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을 다루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법적 규율의 의의를 밝히고, 제일은행과 삼성전자의 주주대표소송을 구체적 사례로 다루었다. 그리고 대표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한국 현실에 착근시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 “‘전경련 위기’의 실체와 원인 분석”은 흔히 ‘재계의 맏형’, ‘재계의 총본산’, ‘재계의 창구’로 불리는 전경련이 최근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전경련의 위기는 그 출범과정에서 배태되어 이후의 활동과정에서 강화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위기요인을 조직의 출범과정에서 배태된 요인, 조직특성에 내재된 요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실천과정에서 강화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특히 사회민주화와 더불어 전경련 위기가 현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 “재벌정책의 변화와 평가”는 그동안의 재벌정책을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정책수단의 효과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평가를 다루었다. 1980년부터 2004년까지를 여섯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재벌정책의 특징을 검토하였고, 이어 재벌정책의 유형과 정책수단의 변화 및 특징 등을 다루고 그것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6장 “한국의 재벌관련 문헌:1945～2002”는 해방 이후 출간된 재벌관련 문헌의 흐름을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재벌관련 문헌 5,742건을 연구문헌과 자료문헌으로 나누어 다루었고, 연구문헌의 경우 국내와 외국의 차이, 국내 각생산주체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내 박사학위논문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어떤 재벌관련 문헌이 학술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재벌》은 필자 16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전원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며, 긴밀한 협조와 협의의 산물이다. 자료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위해 수집단계에서부터 통합자료관리팀이 운용되었고, 각 연구팀에 의한 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거듭된 연구회의와 워크숍에서 검토와 조정을 거쳤다. 그리고 2003년 5월과 2004년 5월에 서울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2005년 1월에 동경에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들었다. 이처럼 장기간의 대규모 공동작업으로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작업 막바지에는 동경대학 대학원의 하토리 다미오(服部民夫) 교수가 우리 재벌연구팀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재벌문제에 대해 두루 조망해 보고 작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작은 행운이었다. 그동안 40여명으로 이루어진 연구진이 역할을 분담하여 완성한《한국의 재벌》이 재벌과 관련된 체계적인 논의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재벌관련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에도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이 한국 재벌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정경유착 등 다른 주요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는 향후 보완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 담긴 오류나 한계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 균(고대 경제학과 교수)?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제1부 재벌의 노사관계

제1장 노동 관련 주요 경영지표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4장 '전경련 위기'의 실체와 원인 분석

제5장 재벌정책의 변화와 평가

제6장 한국의 재벌 관련 문헌: 1945~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