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제4절 낙태의 죄 36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1제1절 협박의 죄 41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3제4절 강요의 죄 57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0제1절 명예에 관한 죄 80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1제1절 재산죄 일반론 151제2절 절도의 죄 166제3절 강도의 죄 183제4절 사기의 죄 200제5절 공갈의 죄 255제6절 횡령의 죄 265제7절 배임의 죄 302제8절 장물의 죄 349제9절 손괴의 죄 358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6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6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9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90제4절 교통방해의 죄 3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2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2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6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16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8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8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4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9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4제1절 내란의 죄 484제2절 외환의 죄 4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91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1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36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8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7제5절 무고의 죄 589

[서 문]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김현 형법판례로 3.0은 김현 형법판례로 2.0의 전면개정판이다.
“형법은 판례싸움이다.”라는 명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형법 고득점은 철저한 판례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이번 개정판에는 형법판례로2.0부록으로 정리했던 이론문제를 과감하게 제외하였다. 책의 분량과 강의의 부담감이 수험생들에게 중압감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 들여 따로 이론문제집(김현 플러스형법 3.0)을 출간하였고 강의도 따로 하여 두었다. 따라서 판례공부를 다하신 분들은 학설 및 법조문관련문제 정리는 플러스형법 3.0으로 하시길 바란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6월까지 시행된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모두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2. 2020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문제화하여 정리하였다.
3. 형법판례로2.0에서 빠진 중요판례를 보충하였고, 해설을 대폭 보완하였다.
4. 기출문제집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출 이외의 판례들도 완벽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5. 기존의 심화판례정리에 수록된 중요판례를 핵심판례정리에 수록하여 핵심판례만 정리하여도 고득점할 수 있는 교재로 전환하였다.

이 교재는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판례 단권화 교재임을 확신하면서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며, 반복하여 학습하기를 권한다. 그 길이 가장 빠른 형법정복의 첩경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도서출판 피데스 신사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 카페관리를 비롯하여 물심앙면으로 힘이 되어 준 조교 호상 군, 항상 곁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자료제공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는 조교 태원 군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20년 7월 초순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