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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정치 : 사회협약을 향한 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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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사회협약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노·사·정 간의 갈등양상과 사회적 대응방식을 탐구
우리는 노동정책에서 사회협약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극심한 노사분규와 노사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협약의 성공적인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우리나라의 노동정치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온 사회협약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노·사·정 간의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협약 구축노력과 성과는 어떠하였으며, 사회협약의 구축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론 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협약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구축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의 노동정책과정에서 사회협약의 구축 노력 및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협약의 성공요건을 찾아내어 사회협약의 성공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에서의 성공적인 사회협약 구축사례를 북유럽의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적절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 현재까지 30여년에 걸친 사회협약 구축노력에 관한 통시적인 비교연구를 시도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2020년 현재까지 30여년에 걸친 사회협약 구축노력에 관한 통시적인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면접조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가미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국내의 사회협약 구축사례 분석과 함께 외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틀을 구축함으로써, 사회협약 실태에 대한 평가, 성공요건 탐색 등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1차, 2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보존 정리하였다. 나아가 비록 학술서이지만 읽기 쉬운 문체로 기술함으로써 대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사회협약의 구축 과정과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회협약의 구축 방안을 제시
1장은 서론부분으로서, 저술배경과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구성체계 등을 서술하였고 2장에서는 사회협약과 관련한 이론모형으로서 신(新)조합주의모형과 연관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다. 3장은 우리나라 노동정치의 지형과, 노동정책과정에서의 노사정 관계, 국가의 노동통제, 노동의 저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4장은 우리나라에서 사회협약 구축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틀에 입각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협약의 구축노력을 1970-80년대의 유사 사회협약으로부터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사회협약 성공사례를 스웨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6장은 약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사회협약 구축노력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협약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7장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불신과 대립의 노동정치로부터 신뢰와 연대의 노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큰 틀에서의 제언을 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책의 개관

제1편 노동정치 및 사회협약 이론
제1장 노동정치와 이익매개에 관한 제 이론
제2장 다원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협약
제3장 새로운 형태의 조합주의: 메조 조합주의

제2편 권위주의체제 하의 노동정치와 사회협약
제4장 노동단체에 대한 국가개입 방식의 변화
제5장 권위주의체제 하의 노동정치와 이원적 노동통제: 1961∼87년 
제6장 사회집단의 지도부선출과 국가개입: 한국노총과 전경련
제7장 노동단체의 이익투입방식의 변화

제3편 민주화 이후의 노동정치와 사회협약
제8장 민주화 이행기의 과도기적 사회협약
제9장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제10장 민주화 이후 사회협약 실험의 비교·평가
제11장 서구 선진국의 사회협약 사례: 스웨덴의 경우
제12장 불신과 대립으로부터 신뢰와 연대의 노동정치로

참고문헌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협약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행한 시도들을 연대순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스웨덴모델을 중심으로 서구의 사회협약 구축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환경적 맥락, 구조적 제약,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행위규칙, 전략 등 사회협약 구축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런던정경대(LSE) Ph.D(사회정책학)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연구소장
미국 Washington주립대학교, Colorado대학교, 영국 Southampton대학교, LSE Health Care 교환교수, 객원연구위원 등.
학술저서 <한국의 노동정치>, <사회복지행정의 개혁과제>,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201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200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사회복지정책론(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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