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법원행시/경찰간부 승진시험/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의 의 /3 Ⅱ. 성 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9
Ⅰ. 형사소송의 목적 /9 Ⅱ. 실체적 진실주의 /9
Ⅲ. 적정절차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 /10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Ⅰ. 소송구조론 /13 Ⅱ.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4
Ⅲ.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4 Ⅳ.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15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9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19
Ⅰ. 소송주체 /19 Ⅱ. 소송관계인 /19
Ⅲ. 소송관여자 /19
제2절 법 원 20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0 Ⅱ. 법원의 관할 /21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32
제3절 검 사 41
Ⅰ. 개 관 /41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4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3
제4절 피고인 45
Ⅰ. 의 의 /45 Ⅱ. 피고인의 특정 /4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1 Ⅳ. 무죄추정의 원칙 /52
Ⅴ. 진술거부권 /55 Ⅵ. 당사자능력 /60
Ⅶ. 소송능력 /62
제5절 변호인 63
Ⅰ. 의 의 /63 Ⅱ. 변호인의 종류 /64
Ⅲ. 사선변호인 /64 Ⅳ. 국선변호인 /66
Ⅴ. 변호인의 지위 /72 Ⅵ. 변호인의 권한 /73
제6절 기 타 77
Ⅰ. 보조인 /77 Ⅱ. 전문심리위원 /77
제2장 소송절차론 78
제1절 소송절차 일반이론 78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78 Ⅱ. 소송절차 이분론 /78
제2절 소송행위 79
Ⅰ. 개 관 /79 Ⅱ. 소송행위의 종류 /79
Ⅲ.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0 Ⅳ.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83
제3절 소송조건 91
Ⅰ. 의 의 /91 Ⅱ. 종 류 /91
Ⅲ. 소송조건의 조사 /91 Ⅳ. 소송조건의 흠결 /92
제4절 소송서류와 송달 94
Ⅰ. 개 관 /94 Ⅱ. 조 서 /94
Ⅲ. 소송서류의 송달 /97 Ⅳ. 소송서류의 열람ㆍ등사 /101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 일반 10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07
Ⅰ. 수사의 의의 /107 Ⅱ. 수사의 구조 /108
Ⅲ. 수사의 조건 /109
제2절 수사의 주체와 대상 114
Ⅰ. 수사기관 /114 Ⅱ. 피의자 /120
제2장 수사의 개시 122
제1절 수사의 단서 122
Ⅰ. 의 의 /122 Ⅱ. 유 형 /122
Ⅲ. 수사의 개시시점 /122
제2절 불심검문 123
Ⅰ. 의 의 /123 Ⅱ. 대 상 /123
Ⅲ. 방 법 /124
제3절 고 소 126
Ⅰ. 개 관 /126 Ⅱ. 고소의 절차 /129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133 Ⅳ. 고소의 취소 /136
Ⅴ. 고소권의 포기 /140 Ⅵ. 고소의 제한 /141
제4절 고 발 141
Ⅰ. 의 의 /141 Ⅱ. 절차 및 방식 /142
Ⅲ. 즉시고발범죄 /142 Ⅳ. 고소ㆍ고발의 비교 /143
제5절 자 수 143
Ⅰ. 의 의 /143 Ⅱ. 구 별 /144
Ⅲ. 절 차 /144
제6절 변사자 검시 146
제3장 수사의 방법 14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47
Ⅰ. 임의수사의 원칙 /147 Ⅱ.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47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48 Ⅳ. 임의수사의 한계 /149
제2절 임의수사 153
Ⅰ. 피의자 신문 /153 Ⅱ. 참고인 조사 /158
Ⅲ.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159 Ⅳ. 사실조회 /160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160
Ⅰ. 강제처분 /160 Ⅱ. 영장에 의한 체포 /161
Ⅲ. 긴급체포 /164 Ⅳ. 현행범 체포 /169
Ⅴ. 구 속 /175 Ⅵ. 체포ㆍ구속적부심 /189
Ⅶ. 보 석 /196 Ⅷ. 구속의 집행정지 /200
Ⅸ. 구속의 실효 /202 Ⅹ. 수사상 감정유치 /206
?.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06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213
Ⅰ. 대물적 강제처분 /213 Ⅱ. 압수ㆍ수색 /214
Ⅲ. 수사상 검증 /241 Ⅳ. 수사상 감정 /246
Ⅴ. 통신제한조치 /248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58
Ⅰ. 증거보전 /258 Ⅱ. 수사상 증인신문 /260
제4장 수사의 종결 26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63
Ⅰ. 의 의 /263 Ⅱ. 검사의 종결처분 /264
Ⅲ. 검사의 처분통지 /26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6
Ⅰ. 검찰항고 /266 Ⅱ. 재정신청 /268
Ⅲ. 헌법소원 /27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7
Ⅰ. 의 의 /27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 수사 /278

제4편
공 소

제1장 개 관 28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83
Ⅰ. 공 소 /283 Ⅱ. 공소권이론 /283
Ⅲ. 공소권남용이론 /28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7
Ⅰ. 국가소추주의 /287 Ⅱ. 기소독점주의 /287
Ⅲ. 기소편의주의 /288 Ⅳ. 공소의 취소 /289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292
제1절 공소장 292
Ⅰ. 공소장의 제출 /292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93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04
Ⅰ. 개 관 /304 Ⅱ. 내 용 /30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306 Ⅳ. 적용범위 /307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08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308
Ⅰ. 개 관 /308 Ⅱ. 소송계속 /308
Ⅲ. 심판범위의 한정 /309 Ⅳ. 공소시효의 정지 /311
Ⅴ.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11 Ⅵ.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314
제2절 공소시효 314
Ⅰ. 개 관 /314 Ⅱ. 공소시효의 기간 /315
Ⅲ. 공소시효의 정지 /319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23
Ⅴ. 공소시효 연장과 배제 /323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2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Ⅰ. 공판절차의 의의 /327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30
Ⅰ. 심판의 대상 /330 Ⅱ. 공소장 변경 /331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1
Ⅰ. 개 관 /351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52
Ⅲ. 증거개시제도 /354 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35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1
Ⅰ. 공판정의 구성 /361 Ⅱ. 소송지휘권 /367
Ⅲ. 법정경찰권 /368
제5절 공판기일절차 369
Ⅰ. 모두절차 /369 Ⅱ. 사실심리절차 /370
Ⅲ. 판결선고절차 /37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78
Ⅰ. 증인신문 /378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396
Ⅲ. 검 증 /3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0
Ⅰ. 간이공판절차 /40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3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06
제8절 국민참여재판 407
Ⅰ. 개 관 /407 Ⅱ. 대상사건 /407
Ⅲ. 개시절차 /408 Ⅳ. 배심원 /411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415
제2장 증 거 419
제1절 증거 일반 419
Ⅰ. 개 관 /419 Ⅱ. 증거의 종류 /42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4
Ⅰ. 증거재판주의 /424 Ⅱ. 거증책임 /430
Ⅲ. 자유심증주의 /436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2
Ⅰ. 자 백 /442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444
Ⅲ.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45 Ⅳ. 인과관계의 요부 및 임의성의 입증 /448
Ⅴ.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0
Ⅰ. 개 관 /450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51
Ⅲ. 독수과실이론 및 예외이론 /456 Ⅳ. 효 과 /458
Ⅴ. 관련문제 /459
제5절 전문법칙 460
Ⅰ. 전문증거 /460 Ⅱ. 전문법칙 /461
Ⅲ. 전문법칙의 예외 /465 Ⅳ. 형사소송법 규정 /466
Ⅴ.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508
제6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519
Ⅰ. 의 의 /519 Ⅱ. 증거동의의 본질 /520
Ⅲ. 증거동의와 전문법칙 /520 Ⅳ.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520
Ⅴ. 증거동의의 대상 /521 Ⅵ. 증거동의 방식 /523
Ⅶ. 증거동의의 의제 /523 Ⅷ. 증거동의의 철회ㆍ취소 /524
Ⅸ. 증거동의의 효과 /525
제7절 탄핵증거 527
Ⅰ. 의 의 /527 Ⅱ. 구 별 /528
Ⅲ. 탄핵의 대상과 범위 /528 Ⅳ. 탄핵증거의 제한 /529
Ⅴ. 탄핵증거의 조사절차 /53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31
Ⅰ. 의 의 /531 Ⅱ. 보강증거가 필요한 자백 /531
Ⅲ. 보강증거 /532 Ⅳ. 보강증거의 범위 /535
Ⅴ. 자백의 보강법칙 위반효과 /53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37
Ⅰ. 의 의 /538 Ⅱ.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538
Ⅲ.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538 Ⅳ.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540
제3장 재 판 54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41
Ⅰ. 의 의 /541 Ⅱ. 재판의 종류 /541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543
제2절 종국재판 546
Ⅰ. 의 의 /546 Ⅱ. 유죄판결 /546
Ⅲ. 무죄판결 /551 Ⅳ. 관할위반의 판결 /553
Ⅴ. 공소기각의 재판 /554 Ⅵ. 면소판결 /556
Ⅶ.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558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59
Ⅰ. 재판의 확정 /559 Ⅱ. 재판확정의 효력 /560
Ⅲ. 기판력 /561
제4절 소송비용 568
Ⅰ. 의 의 /568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568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569


제6편
구제절차 및 기타절차

제1장 상 소 573
제1절 상소 개론 573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73 Ⅱ. 상소권 /574
Ⅲ. 상소권의 회복 /575 Ⅳ. 상소의 포기ㆍ취하 /578
Ⅴ. 상소의 제기 /580 Ⅵ. 상소의 이익 /581
Ⅶ. 일부상소 /584 Ⅷ.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91
Ⅸ. 파기판결의 구속력 /603
제2절 항 소 605
Ⅰ. 의 의 /605 Ⅱ. 항소심의 구조 /605
Ⅲ. 항소이유 /607 Ⅳ. 항소심의 절차 /609
제3절 상 고 618
Ⅰ. 의 의 /618 Ⅱ. 상고심의 구조 /618
Ⅲ. 상고이유 /619 Ⅳ. 상고심의 절차 /620
Ⅴ. 비약적 상고 /623 Ⅵ. 상고심 판결의 정정 /624
제4절 항 고 625
Ⅰ. 의 의 /625 Ⅱ. 항고의 종류 /625
Ⅲ. 항고심의 절차 /628 Ⅳ. 준항고 /629
제2장 비상구제절차 632
제1절 재 심 632
Ⅰ. 의 의 /632 Ⅱ. 재심의 대상 /632
Ⅲ. 재심사유 /634 Ⅳ. 재심개시절차 /642
Ⅴ. 재심심판절차 /646
제2절 비상상고 649
Ⅰ. 의 의 /649 Ⅱ. 비상상고의 대상 /650
Ⅲ. 비상상고의 이유 /650 Ⅳ. 비상상고의 절차 /651
제3장 특별절차 653
제1절 약식절차 653
Ⅰ. 의 의 /6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653
Ⅲ. 약식절차의 심판 /654 Ⅳ. 정식재판의 청구 /655
제2절 즉결심판절차 657
Ⅰ. 의 의 /657 Ⅱ. 즉결심판의 청구 /65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59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660
Ⅴ. 정식재판의 청구 /661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63
Ⅰ. 소년법과 소년 /663 Ⅱ. 사건의 송치 /664
Ⅲ. 소년보호사건 /665 Ⅳ. 소년형사사건 /666
제4절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668
Ⅰ. 배상명령 /668 Ⅱ. 범죄피해자 구조 /67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72
제1절 재판의 집행 672
Ⅰ. 재판집행의 의의 /672 Ⅱ.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672
Ⅲ. 형의 집행 /673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679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680
Ⅰ. 형사보상의 의의 /680 Ⅱ. 형사보상의 요건 /681
Ⅲ. 형사보상의 절차 /682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684
Ⅴ. 무죄판결과 명예회복 /684

판례색인 685

PreFace
머/리/말

본서는 로스쿨 수험생 등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이해하고 짧은 시간 안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서술되었다.

① 파르페 형법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쉽고 빠르게 파악하도록 기본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최대한 ‘표’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형사소송의 절차 진행 및 구별개념 등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② 본서는 과하지 않는 분량(700페이지 이하)을 유지하하면서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핵심내용을 쉽게 정리함은 물론 ○?지문 등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복잡한 서술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어, ‘표’의 활용과 간결한 서술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③ 판례는 모든 시험에 중요함을 고려하여 최신판례까지 최대한 많은 판례를 담고자 하였다. 또한 판례 서술에 있어 객관식을 대비하는 것들은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객관식은 물론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독자들은 서술된 양이 많은 판례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판례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을 고려하여 잘 정리하여 두기를 바란다.

④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0년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쟁점 및 판례들을 표시하여 두었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중요도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⑤ 본서는 사례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사례쟁점”, “중요쟁점” 등으로 수험에 필수적인 부분을 표시하여, 독자들이 본서로 학습함에 있어 시간과 노력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쟁점과 중요쟁점은 사례형 문제 등으로 이미 다수 출제되었거나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쟁점이므로 반드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⑥ 본서의 핵심내용인 “사례쟁점”과 “중요쟁점” 등은 거의 대부분 저자가 기존에 출판한 ‘파르페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에 이미 정리된 내용이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본서로 형사소송법을 이해한 후 ‘파르페 행사소송법 핵심암기장’으로 정리한다면, 중요도 파악과 시험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⑦ 마지막으로 최근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이 다수 있었다. 이에 저자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개정법률의 내용 정리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률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본서를 서술하였다.

본서의 출판에도 역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본서의 출판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나눔에듀의 정임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본서의 교정 및 편집과정에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신 심경하 주임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제 강의와 교재를 기다려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 매우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본서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0. 7.
변호사 신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