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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현승진의 『최신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로서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내용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대폭 보강하여 출간된 책이다.

[서문]

2017년 초, 가족들 사이에 상속 문제가 있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을 출간한 후 지난 3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졸저를 보시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더 좋은 책으로 보답을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속에 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에 목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상속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관심도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관한 용어들, 이를테면 ‘상속순위’, ‘대습상속’, ‘법정상속분’과 같은 기본적인 법률용어뿐만 아니라, ‘초과특별수익’, ‘구체적상속분’, ‘유류분부족분’과 같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개념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상속사건은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들 사이의 분쟁이니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놓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흔히 말하는 ‘상속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으로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이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은 위 두 가지 분쟁 유형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한정한 안내서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일부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이해하기 위한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위 책을 펴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외에 상속분쟁의 또 다른 큰 축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설명 드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내용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대폭 보강하여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졸저를 애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0. 3.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오경수, 현승진

제1장
Ⅰ. 상속인 21
01. 법정상속순위 22
아직 이혼을 안 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23
02. 대습상속 29
피상속인의 형제보다 사위가 우선할 수가 있나요? 30
03. 상속결격 34
유언장을 숨겼으면 상속결격이 되는 것이죠? 35
04. 상속의 승인과 포기 39
어린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부인이 한정승인하면 되나요? 40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44
아버지 상속포기한 후에 할아버지 재산 받을 수 있나요? 47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50
05. 상속인의 부존재 55
사촌이모의 남편이 남기신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56

Ⅱ. 상속재산 61
0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 6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명의신탁 재산이 될 수 있나요? 63
0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73
퇴직생활급여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74

03. 상속채권과 상속채무 78
할아버지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79
피상속인이 남긴 빚도 상속인들끼리 나눌 수 있나요? 82
04. 상속재산의 법정과실 85
아버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나눌 수 있나요? 86
05. 장례비, 상속세 등 비용문제 90
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한 건 어떻게 정산받나요? 91

Ⅲ. 공동상속과 상속분 99
01. 공동상속 100
02. 법정상속분 101
이복형제들과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나요? 102
03. 구체적 상속분 105
04. 특별수익 106
동생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도 재산 나눌 때 더하나요? 107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할 수 있나요? 118
05. 기여분 125
어머니 명의로 산 집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126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전부 기여분을 줘야 하나요? 148
06.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164
Ⅳ. 상속재산의 분할 165
01. 재산분배 형태 결정 166
어머니 아파트를 세 명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67
02. 재산분할의 효과 173
어머니의 몫을 장남이 다 가져간 것도 증여가 되나요? 174
미리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재산을 안 받겠다고 해도 사해행위인가요?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