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5급공채 법무행정직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민법 교재이다.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5급공채 법무행정고시,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뿐만 아니라 주요 최신판례까지 약 200여 개의 사례를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각 사례에는 기본서인 민사소송법의 맥에 수록된 핵심사례에 해당하는 사례번호를 표시하여 기본서와 사례집의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및 2020년 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까지 반영하였다. 〈br/〉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5급공채 법무행정직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민법 교재이다.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5급공채 법무행정고시,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뿐만 아니라 주요 최신판례까지 약 200여 개의 사례를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각 사례에는 기본서인 민사소송법의 맥에 수록된 핵심사례에 해당하는 사례번호를 표시하여 기본서와 사례집의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및 2020년 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까지 반영하였다.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사례001]법관의 제척ㆍ기피(1) 1
2011년 제2회 법무부모의 변형
[사례002]법관의 제척ㆍ기피(2) 2
2016년 법원행정고시
[사례003]법관의 제척ㆍ기피(3) 3
2001년 변리사 유사
[사례004]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5
대판 2013.7.12. 2006다17539
[사례005]전속적 토지관할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6
2014년 변리사
[사례006]관련재판적 9
2017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06-1]이송신청권 유무,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11
2018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007]합의관할(1) 1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008]합의관할(2)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7
2017년 사법시험
[사례009]합의관할(3)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010]이송결정의 적법여부 19
2013년 변리사
[사례011]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21
2017년 사법시험
[사례012]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여부 22
대결 1995.5.15. 94마1059,1060
[사례013]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1) 23
[사례014]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2) 25
2009년 사법시험
[사례015]제소전 사망(1) 26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014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015-1]제소전 사망(2) - 표시정정과 시효중단 29
2018년 6월ㆍ2019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016]제소전 사망(3) 31
2014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017]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1) 31
[사례018]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2) 3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019]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3) 3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사례019-1]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4) - 소송절차의 중단, 심급대리의 원칙,기판력 36
2019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20]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1) 39
대판 2016.4.29. 2014다210449 변형
[사례020-1]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2) 42
2018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021]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1) 44
2012년 8월ㆍ2019년 8월 법전협 모의, 2009년 사법시험
[사례021-1]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2) 46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2019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022]조합의 소송수행방안 47
2009년 사법시험, 2012년 8월 법전협 모의, 2011년 법무부 모의
[사례023]당사자적격(1)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9
2007년 법무사, 2016년 제5회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024]당사자적격(2) -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49
2015년 사법시험, 2013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025]당사자적격(3) 50
대판 2015.12.10. 2014다87878
[사례026]당사자적격(4)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5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사례027]당사자적격(5) 5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028]당사자적격(6)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당사자적격 53
2009년 법원행정고시, 2017년 사법시험,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011년 7월 법전협 모의
[사례029]당사자적격(7)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55
2011년 7월ㆍ2017년 10월 법전협 모의,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030]당사자적격(8)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56
2012년 8월ㆍ2013년 6월ㆍ10월 법전협 모의, 2015년 사법시험
[사례031]당사자적격(9)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57
2015년 사법시험
[사례032]당사자적격(10) -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적격 58
2012년 사법시험, 2009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33]소송능력 59
[사례034]의사무능력과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61
2007년 변리사변형
[사례035]대리권 소멸통지(1) 6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014년 법무행정고시, 2010년 변리사
[사례036]대리권 소멸통지(2) 63
2014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37]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여부 64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유사
[사례038]표현대리 인정여부 및 무권대리의 경우 일부추인 가부 66
2013년 사법시험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사례039]공유물분할의 소 68
2014년 사법시험, 2015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040]경계확정의 소(1) 69
대판 1993.10.8. 92다44503, 대판 1996.4.23. 95다5476
[사례041]경계확정의 소(2) 70
2012년 변리사
[사례042]현재이행의 소에서 소의이익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73
2011년 7월 법전협 모의, 2012년 제1회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043]장래이행의 소(1) -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5
대판 2006.3.10. 2005다55411
[사례044]장래이행의 소(2) -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76
2006년 변리사
[사례045]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78
2015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045-1]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80
2019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46]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경합 8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047]증서진부확인의 소(1) 82
2013년 변리사
[사례048]증서진부확인의 소(2) 83
2013년 변리사
[사례049]소송요건의 존부판단 84
대판 2015.9.10. 2013다55300
[사례050]무변론판결제도 85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051]중복소송금지(1)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87
2011년 사법시험, 2013년 8월 법전협 모의, 2009년 변리사
[사례052]중복소송금지(2) -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88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053]중복소송금지(3)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9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8월
2012년 사법시험
2015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53-1]중복소송금지(4) -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1
2018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54]중복소송금지 (5) - 채무자가 제소한 후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92
2014년 사법시험
[사례055]중복소송금지(6) 94
2016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056]처분권주의(1)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95
2014년 8월 법전협 모의, 2011년 법무사시험
[사례1] 처분권주의(2) -2011년 법무사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97
[사례1] 처분권주의(3) -현재 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 98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014년 6월 법전협 모의. 2006년 사법시험
[사례059]처분권주의(4)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100
2007년 변리사
[사례060]처분권주의(5)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102
2011년 7월 2012년 8월 법전협 모의, 2007년 사법시험
[사례061]변론주의(1)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103
2019년 8월 법전협 모의, 2010년 사법시험
[사례062]변론주의(2)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06
2016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63]변론주의(3) - 주장책임(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07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모의,
2009년 2015년 사법시험
[사례064]적시제출주의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10
2010년 사법시험 변형
[사례065]부인과 항변(1) 112
2006년ㆍ2015년 사법시험, 2015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66]부인과 항변(2) 115
2015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67]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1)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117
2016년 8월 법전협 모의, 2011년 1월 법무부 모의
[사례068]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2)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119
[사례069]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3)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119
2015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69-1]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4)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121
2018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1] 소송상 합의 (1)-부제소합의와 지적의무 122
2013년 8월 법전협 모의, 2014년 사법시험, 2014년 변리사
[사례1] 소송상 합의(2) -조건부 소취하계약 125
2017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72] 소송상 합의(3) 127
2013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1) 128
2014년 법원행정고시, 2009년 사법시험
[사례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2) 129
2014년 변리사
[사례1] 소송상 합의,양쪽 당사자의 결석 131
2015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2] 한쪽 당사자의 결석 -진술간주,자백간주 134
2015년 변리사
[사례1] 불출석 자백간주 136
2015년 사법시험, 2017년 법무사
[사례1] 공시송달과 상소추후보완 139
2019년 8월 법전협 모의, 2012년 변리사
[사례3] 보충송달,송달의 하자와 구제책,하자의 치유 141
2019년 10월 법전협 모의, 2016년 사법시험, 2012년 변리사
[사례1]송달과 지급명령 145
2013년 법원행정고시
[사례080-1]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47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081]재판상 자백(1)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자백의 철회 14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011년 7월ㆍ2013년 10월ㆍ2014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82]재판상 자백(2) - 선행자백의 구속력 150
2017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083]재판상 자백(3) - 선행자백의 구속력 153
2017년 법원행정고시
[사례084]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1) 15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085]재판상 자백 -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2) 15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015년 6월 2011년 7월 법전협 모의
[사례086]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3) 160
2015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087]문서의 형식적 증거력(4) -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ㆍㆍ 163
2008년 사법시험, 2015년 변리사
[사례088]문서의 형식적 증거력(5)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165
2012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89]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68
2010년 사법시험, 2013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90]처분문서의 증거력 169
2017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91]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 171
2013년 법무행정고시
[사례092]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173
2009년 변리사
[사례093]증인신문 175
2012년 변리사
[사례1] 채권자 대위소송과 증명책임 176
2011년 변리사
[사례1]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178
2003년 사법시험

제4편 소송의 종료

[사례
096]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82
2014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 2010년 사법시험, 2014년 변리사
[사례
097]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84
2006년 사법시험
[사례
098]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1) - 실체법상 하자를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5

대판 1991.4.12. 90다9872
[사례
098-1]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2)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7
2018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098-2]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3)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0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

099]
재판상 화해와 중복제소 192
2008년 법무행정고시
[사례
100]
기판력의 본질(1) 193
사법 연수원 사례
[사례
101]
기판력의 본질(2) 194
사법 연수원 사례
[사례
102]
소송판결의 기판력 195
사법 연수원 사례
[사례
103]
기판력의 시적범위(1) 19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법 연수원 사례

13

[사례
104] 기판력의 시적범위(2)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실권부정) 197

2007년 사법시험

[사례
104-1] 기판력의 시적범위(3)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상계권 행사 : 실권부정) 19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

105]

기판력의 시적범위(4)
- 청구이의의 소 200

2014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06]

기판력의 시적범위(5)
- 변종 전 한정승인 사실 실권여부 201

대판 2006.10.13, 2006다23138
[사례
10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02

2016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08]
기대여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청구 203

2013년 법무행정고시
[사례
109]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대여명이 연장된 경우의 구별 206

2016년 법무사
[사례
110]
추가청구와 변경의 소 209

2007년 사법시험
[사례
111]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210

2008년 사법시험
[사례
11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 판결이유 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 ㆍㆍ 211

2016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1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 판결이유 중의 판단(모순적 법률관계) ㆍㆍ 213

2010년 사법시험 변형
[사례
11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 - 판결이유 중의 판단(모순적 법률관계) ㆍㆍ 216

사법연수원 사례
[사례
11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4) - 일부청구와 기판력 저촉여부 217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4

[사례
11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5) - 일부청구의 소송물 219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014년 8월 법전협 모의, 2010년 법무사, 2002년 사법시험
[사례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6) - 일부청구의 소송물 220

2017년 법원행정고시
[사례
11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7) - 토지의 특정일부, 지분 매수주장 222

사법연수원 사례
[사례
11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8)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 224

2002년 변리사
[사례
12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 - 판결이유 중의 판단(상계항변) 225

사법연수원 사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17년 10월 법전협 모의, 2013년 법원행정고시
[사례
121]
기판력의 작용(1) - 선결관계, 모순관계 229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
122]
기판력의 작용(2) - 선결관계, 모순관계 232

사법연수원 사례
[사례
12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 233

2014년 사법시험
[사례
12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 235

2016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2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 236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
12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4)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ㆍ 238

2017년 10월 법전협모의
[사례
12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1) 240

2019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2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2) 24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5

[사례
12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3) 245

2016년 2015년 변호사시험, 2015년 법전협 모의, 2012년 사법시험
[사례
129]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4) - 채무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48

대판 1993.3.26. 92다32876
[사례
130]
채권자취소소송 관련 사례 249

2010년 법무사
[사례
130-1]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와 기판력의 범위 250

2018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131]
판결의 편취(1) 252

2015년 10월 법전협 모의, 2012년 법무행정고시
[사례
132]
판결의 편취(2) 255

2017년 8월 법전협 모의, 2014년 법무사
[사례
133]
판결의 편취(3) 256

2015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133-1]
판결의 편취(4) - 편취판결과 소송수계 259
2019년 10월 법전협 모의

제5편 병합소송

[사례
1] 물건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 264
대판 2011.8.18. 2011다30666
[사례
1] 재판누락,
변론주의 265
2011년 7월 법전협 모의변형
[사례
1] 선택적 병합 267
2011년 법원행정고시
[사례
136-1]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2018년 6월 법전협 모의
선택적 병합 271
16

[사례
137] (진정)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73

2014년 6월ㆍ2019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38]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여부(1) -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책, 항소심 법원의 판단 275

2016년 6월ㆍ2019년 10월 법전협 모의, 2010년 2014년 법원행정고시

[사례

139]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여부(2) 278

2014년 법원행정고시
[사례
140]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80

2014년 변리사
[사례
141]
채권자취소소송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282

2013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41-1]
채권자취소소송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283

2018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142]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변경 -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한 경우 ㆍㆍ 284

대판 2010.6.24. 2010다17284
[사례
143]
반소(1) -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285

대판 1996.3.26. 95다45545
[사례
143-1]
반소(2) - 예비적 반소 287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
144]
반소(3) - 예비적 반소(예비적 반소와 본소의 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 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288

2016년 사법시험
[사례
145]
반소(4) - 본소취하시 반소청구의 적법성 29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
146]
반소(5) - 반소의 이익 29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011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47]
반소(6) - 반소의 이익 292

2011년 7월 법전협 모의

17

[사례
148]
반소(7) - 반소제기에 의해 본소의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ㆍㆍ 293

[사례

149]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의 구별 29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
149-1]
통상공동소송(1)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9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
150]
통상공동소송(2)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297

2011년 사법시험
[사례
151]
통상공동소송(3)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00

2015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52]
통상공동소송(4)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301

2013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53]
통상공동소송(5)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303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
154]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 가부 - 수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 306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
15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 - 장래이행의 소 308

2017년 10월 법전협모의
[사례
15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 심판방법 310
2013년 6월 법전협 모의, 2013년 법무사, 2010년 사법시험

[사례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3) - 1인의 소취하 가부 312
2010년 사법시험
[사례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4) -
2014년 사법시험
누락된 공동소송인 보정방법 313
[사례
1]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315
2012년 법원행정고시, 2015년 변리사
18

[사례
160]
예비적 공동소송(1) - 법률상 양립불가능의 의미 316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
160-1]
예비적 공동소송(2)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318

2019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61]
예비적 공동소송(3) 321

2007년ㆍ2014년 법원행정고등시, 2007년ㆍ2011년 사법시험
[사례
162]
예비적 공동소송(4) 322

2015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63]
예비적 공동소송(5)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피고의 인낙 가부 323

2007년ㆍ2011년 2013년 사법시험, 2009년 법무행정고시
[사례
164]
선정당사자제도(1) - 공동의 이해관계 325

2002년 법무사시험
[사례
165]
선정당사자제도(2) - 심급한정의 선정 가부 326

대결 1995.10.5. 94마2452, 대판 2014.10.15. 2013다25781,

대판 2006.9.28. 2006다28775
[사례
166]
보조참가(1) - 요건, 참가인의 지위, 참가적 효력 329

대결 2014.5.29. 2014마4009, 2009년 사법시험
[사례
166-1]
보조참가(2) - 요건, 참가인의 지위, 참가적 효력 335

2018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67]
보조참가(3)-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339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017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68]
보조참가(4) - 참가적 효력 340

2008년 사법시험
[사례
169]
보조참가(5) - 보조참가인의 지위 342

2017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70]
보조참가(6)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보조참가 345

2015년 8월 법전협 모의, 2015년 법원행정고시

19

[사례
17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346

2006년 사법시험
[사례
172]
공동소송참가(1)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8
대판 2015.7.23. 2013다30301
[사례
173]
공동소송참가(2)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350

대판 2002.3.15. 2000다9086
[사례
174]
독립당사자참가(1) -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이유, 원ㆍ피고만의 일부 화해 가부,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한 경우 351

2013년 변리사
[사례
174-1
] 독립당사자참가(2) -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에서의 심판방법 355

2018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75]
독립당사자참가(3)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357

2008년 사법시험
[사례
176]
독립당사자참가(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359

2015년 법무행정고시
[사례
177]
독립당사자참가(5) - 항소심의 심판범위 360

2015년 법무행정고시
[사례
178]
독립당사자참가(6) - 사해방지참가 361

대판 1997.6.27. 95다40977
[사례
179]
독립당사자참가(7) - 편면참가 가부,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 364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
180]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1) - 피고경정 366

대결 1997.10.17. 97마1632
[사례
181]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2) - 피고경정 367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

20

[사례
182]
원고경정의 허용여부 368

대판 2008.6.12. 2008다11276
[사례
183]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1)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369

2014년 6월 법전협
[사례
184]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2)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371

2011년 변리사
[사례
185]
제3자의 당사자로서의 소송참가 유형 -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372

2015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186]
인수승계(1) - 계쟁물양도에 있어서 승계인 375

2014년 법무행정고시, 2004년 2007년 변리사,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014년 사법시험, 2014년 10월 2015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87]
인수승계(2) 376

2015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88]
인수승계(3) 377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189]
인수승계(4)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378

2007년 사법시험

[사례

190]
인수승계(5)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379

2017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190-1]
인수승계(6) - 승계인의 소송인수와 시효중단 380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
191]
참가승계(1) - 참가 후의 소송형태, 당사자 일방의 소송탈퇴에 대한 상대방의 부동의시 법원의 판단방법 382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 2012년 법원행정고시
[사례
192]
참가승계(2) - 참가 후의 소송형태, 당사자 일방의 소송탈퇴에 대한 상대방의 부동의시 법원의 판단방법 384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

21

[사례
193] 당연승계 후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385
대판 1981.3.10. 80다1895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사례
194]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인신손해) 388
2016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95]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묵시적 일부청구) 390

2014년 8월 법전협 모의, 2011년 변리사
[사례
196]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전부승소자의 상소 가부 391

2011년 변리사
[사례
196-1]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 393

2019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97]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 396

2011년 2014년 법무행정, 2010년 변리사
[사례
197-1]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398

2018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198]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 401

2009년 사법시험
[사례
199]
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의 심판범위 403

2015년 사법시험
[사례
200]
상소불가분의 원칙 - 불복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405

2013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201]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407

2012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2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소각하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09

2016년 사법시험, 2008년 법무행정고시

22

[사례
20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소각하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청구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10
2018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413
2017년 8월 법전협 모의
[사례
203-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416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418
2014년 6월 법전협 모의
[사례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015년 변리사
항소심에서의 상계주장 419
[사례
205-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또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421
2018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ㆍㆍ 424
대판 1995.9.29. 94다18911
[사례
3]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013년 사법시험
재심대상 여부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