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우리나라에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제도와 같은 노동자 권익 대변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체의 90%에 달하는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함께 총노동 대 총자본의 중앙 단위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의 노동조합과 노사 관계가 조직된 노동자 10%만을 대변하고 참여하는 ‘10% 노동운동’, ‘10% 노사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노사 관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두 노총은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서고, 사업장 출신 중심의 한계를 극복해, 말 그대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활동가 중심의 현재 노동운동에, 전문가 중심의 노동회의소가 더해진다면 전체 노동자를 더욱 잘 대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저자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사 관계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1부 왜 노동회의소인가
1장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

2장 한국형 노사 관계 모델의 탐색

3장 노동회의소: 10+90%를 위한 상상력

2부 문답(Q&A)으로 풀어 보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1장 노사 관계의 현주소
1. 노사 관계란 무엇인가?
2. 중앙 단위 노사 관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3. 중앙 단위 노사 관계가 다루는 이슈의 범위가 넓은 이유는?
4. 노사 관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5. 노사 관계의 유형별 주요 특징은?
6. 외국의 산업화 과정과 노사 관계 형성 과정은 어떠했는가?
7. 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OECD 가맹 국가들의 노사 관계 현황은?
8. 한국에는 ‘노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9.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왜 중앙 단위 노사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는가?
10. 한국에는 왜 기업별 노사 관계만 존재하게 되었는가?
11. 기업별 노사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12.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은?
13.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의 격차는?
14. 산별노조와 노총, 경사노위가 있음에도 왜 중앙 차원의 노사 관계가 없다고 평가하는가?
15.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사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16.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노동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가?
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노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2장 해외 사례로 본 노동회의소
19. 노동회의소 제도를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노사 관계의 대략적인 모습은?
20. 오스트리아의 중앙 노사 관계인 동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의제를 다루는가?
21. 오스트리아의 동등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22. 노동회의소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가?
23. 노동회의소 회원의 자격과 대상은?
24. 노동회의소의 회비와 총 재정 규모는?
25. 노동회의소의 조직 운영 및 직원 규모는?
26. 노동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는가?
27. 노동회의소 등 오스트리아의 노사 관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3장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제안한다
28. 현재 한국의 노사 관계에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29. 90% 미조직 취약 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
30.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3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은?
32. 20대 국회에서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33. 노동회의소법안의 특징과 절차는?
34. 서울시의 ‘서울형 노동회의소’와 경기도의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도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35. 노동회의소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36. 한국형 노동회의소 운영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란?
37. 노동회의소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38. 노동회의소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 산별노조(교섭) 전환이 시급하지 않은가?
39. 조건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4장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도입된다면
40.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41. 노동조합 활동가와 노동회의소 전문가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42. 노동회의소는 사회적 대화를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43.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4.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사용자 단체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45. 노동회의소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노사 관계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46. 노동회의소를 도입하고 중앙 단위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47.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48. 노동회의소의 도입은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부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서문 노동자의 보호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합니다

1장 노동회의소 개관

2장 노동회의소 조직 및 업무

3장 현재의 발전 과정

4장 오스트리아 이외 국가의 자매 노동회의소

5장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