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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
최신·중요 판례만을 엄선한 「2020 EBS 공인중개사 슬기로운 판례정복」 한권으로 슬기롭게 정리하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그만큼 판례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많은 판례 중에서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오롯이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20 EBS 공인중개사 슬기로운 판례정복」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하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만을 엄선하여 판례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출간된 민법판례집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
최신·중요판례만을 엄선한 「2020 EBS 공인중개사 슬기로운 판례정복」 한권으로 슬기롭게 정리하자!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민법판례집인 「2020 EBS 공인중개사 슬기로운 판례정복」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판례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민법은 판례와 사례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례 공부의 필요성은 모든 수험생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익힐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수험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수많은 판례 중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수험생을 위해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여 판례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의 정선
기출 판례 및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정밀하게 선별하여 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판례의 제목 제시
판례의 핵심을 제목으로 제시함으로써 판례의 내용 정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 수록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높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판례와 관련된 조문 수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관련 조문을 판례와 연계하여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빈출 지문 OX 및 기출 CHECK
빈출 및 중요 판례는 ‘OX’와 ‘기출 CHECK’로 구성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RT 1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Chapter 2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목적의 확정
제2절 목적의 적법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Chapter 3 의사표시
제1절 비진의표시
제2절 통정허위표시
제3절 착오
제4절 사기와 강박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Chapter 4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권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무권대리(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
Chapter 5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Chapter 6 법률행위의 부관
기출 CHECK

PART 2 물권법
Chapter 1 물권법 일반
Chapter 2 물권변동
Chapter 3 물권의 소멸
Chapter 4 점유권
Chapter 5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Chapter 6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7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기출 CHECK

PART 3 계약법
Chapter 1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Chapter 2 계약의 효력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절 위험부담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Chapter 3 매매
제1절 매매의 목적물과 매매의 예약
제2절 계약금
제3절 매매의 효력
제4절 교환
Chapter 4 임대차
제1절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수선의무)
제2절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제3절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제4절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5절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제6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7절 임대차 소멸의 효과
제8절 기타
기출 CHECK

PART 4 민사특별법
Chapt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제2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제3절 우선변제권(보증금의 회수)
제4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제5절 주택임차권의 효력
Chapter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Chapter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의 확정
제2절 전유부분·공용부분
제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
제4절 대지사용권
제5절 관리단
제6절 재건축
제7절 기타(업종제한규약은 유효)
Chapter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2자 간의 명의신탁
제2절 3자 간의 명의신탁
제3절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제4절 소유관계
기출 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