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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만 18세 선거권 도입까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쟁점이 시민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학교 공간에서 학생이 가진 주체성, 시민으로서 학생이 가진 정치적 기본권, 나아가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는 그간 교육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뤄졌지만, 정작 학생들은 여전히 ‘주어진’ 정치권 권리를 ‘학습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길고 지난한 역사가 방증하는 것처럼, 선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다. 기본권을 가지지 못한 주체는 시민으로서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학생은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이 바로 만 18세 선거권 도입이라는 사건인 셈이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현재 ‘학생자치’라는 공통항으로 묶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결국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자치’라는 틀을 통해, 학생과 정치라는 두 항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학생주권시대에 걸맞은 학생자치의 방향은 무엇일까?’
‘학생자치의 미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학생자치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볼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는, 바로 이러한 ‘학생의 정치적 권리’라는 쟁점을 다방면으로 분석한다. 우선 첫 장에서는 학생주권시대를 여는 첫걸음인 18세 선거권 도입을 학생자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과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법과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학생자치에 대해 접근하여 학교자치의 흐름에서 학생자치를 조망한다. 또한 학생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고,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학생자치를 톺아본다. 둘째 장에서는 성공적인 학생자치를 이뤄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이 이야기 속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무엇보다 학생이 교육(과정)의 ‘주인공’이 된 중요한 사례가 담겨 있다. 부록으로는 학생자치와 관련된 모든 시·도 조례를 포함하여, 제도적 현실 인식과 더불어 객관적 이해를 돕는다.
문제 풀이를 위해서가 아닌, 다양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또한 학생자치와 같은 맥락에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사회정치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실천적 의무를 다하는 삶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실을 정치적 회색지대로만 취급하여, 절대적인 무색무취의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교실이 만들고 있는 정치적 냉소와 반정치의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학습이 중요해지는 지금, 교실이라는 공간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관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모습은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야 할 새로운 학교문화가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생이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학생주권시대의 미래를 기대한다.

유용준(기국제통상고 21대 학생회장, 연세대학교 재활보건학과 재학생)
“학생들의 역량은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자치’라는 날개를 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단단히 성숙해졌고, 사회로 나가는 힘을 만들어 주었다. 학생이 학교의 주체가 되고 변화하는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보며 우리 학교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꼭 봐야 할 길라잡이 같은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박재원(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 『공부를 공부하다』 저자)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유독 공부는 제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를 짓밟은 결과로 사교육의 관리효과가 극대화되었다. 학생자치의 현재적 가치를 학생들의 학습 동기 회복에서 찾고 싶다. 민주시민교육은 물론이고 망국적인 사교육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학생자치를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이 책에 거는 희망이기도 하다.”

김혜자(교육부 학교공간혁신팀 교육연구사)
“이 책은 학생자치를 넘어 학생주권을 제시한다. 학생은 학교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18세 선거권을 갖게 된 2020년을 학생주권시대로 명명한다. 우리 교육이 학생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보여 주고 있다.

김영순(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것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해주고, 이를 알아나가도록 자연스레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학생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권력의 변방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배워나가는 것이며, 기성세대에게는 학생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 학습을 열망하는 모든 이에게 단비가 될 것이다.”

도성훈(인천광역시교육감)
“주권자이자 교육의 주체인 학생은 당당한 시민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고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가꾸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이다. 이 책에는 학생자치를 고민하는 교사, 연구자, 교육정책가의 울림 있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들어가는 글

Chapter 1. 참여와 실천의 학생자치
1. 만 18세 선거권 도입, 학생자치의 본격적인 시작
2. 학생주권시대의 고민과 과제
3. 법으로 살펴보는 학생의 자치와 참여
4. 학생자치의 다양한 시선과 정책 돋보기
5. 학교자치에 비추어 보는 학생자치

Chapter 2. 학생자치의 실제 - 성공적인 학생자치를 위한 네 편의 에세이
1. 초등 학생자치, 민주적 시공간에서 피는 꽃
2. 학생회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 ×, ÷)’ 프로젝트
3. 좌충우돌 학생주도 견문록
4. 학생시민이 만들어가는 배움밥상 사계절

나가는 글

[부록] 학생자치 관련 시ㆍ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