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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일본을 멈춰 세웠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지혜를 일본의 경험에서 배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감수!

전후의 폐허에서 출발해 1990년 GDP 세계 2위, 1인당 GDP 세계 8위라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일본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990년 이래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를 계속해온 일본 경제. 이 30년간 기업 실적과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베노믹스의 풍요로움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은 역대 정권이 실패한 ‘개혁’이 어떻게 경기의 허리를 끊고 일본 경제를 변질시켰는지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30년간의 일본의 경기 동향을 풍부한 데이터로 분석한다. 과연 아베노믹스는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

1979년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에즈라 보겔이 ‘일본은 넘버원(Japan as Number one)’이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한 일본.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이 흐름이 역전된 것은 1990년이다. 주가와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10년 뒤에는 GDP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 1990년 이후 30년간의 일본 경제를 돌아본다. ‘버블 붕괴 후의 30년’이며, ‘소비세 도입 후의 30년이며, 헤이세이(1989-2019) 시대로 불리는 30년이기도 하다. 이 30년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 어떤 시대였을까.

먼저 저자는 이 30년을 네 시기로 나눠서 본다.
1. 1990-1997. 버블 붕괴 이후 7년간의 시기.
2. 1997-2009.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이 주도한 ‘6개 개혁’의 실시와 그 좌절의 시기, 그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탄생 이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내각으로 이어지는 ‘구조개혁’의 시기.
3. 2009-2012. 민주당 정권 탄생에서 자멸까지의 시기.
4. 2013-2019.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의 발족에서 현재까지. ‘아베노믹스’의 시기.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파트1에서는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기간(1990년 이후의 30년간과 1980년대 후반의 버블 경기 시기를 합친 35년간)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개관한다(1장).
파트2에서는 버블 붕괴 이전의 시기(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까지)를 돌아본다. 버블의 발생에서 팽창, 붕괴까지의 시기다(2장). 이어서 1990년 이후의 30년간을 앞의 시기 구분에 따라서 3장(1990년에서 1997년까지), 4장(1997년에서 2000년까지 하시모토 내각의 ‘6개 개혁’과 좌절까지), 5장(2001년에서 2009년까지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시기)를 보고, 6장에서 4장과 5장의 보충으로 ‘구조개혁’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본다. 계속해서 7장(2009년에서 2012년까지), 8장(2013년에서 2019년까지)의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파트3에서는 이 책의 모든 기간에서 일본 경제를 속박하여 위정자의 의식에 남아 있었던 재정 적자 문제를 논한다(9장).

일본이 재정 건전성, 시장 구조조정 등의 구호에 집착하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교훈을 준다. 언론에서는 매년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가 보도되며, 정책당국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 양 행동한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이 책 〈일본 경제 30년사〉가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흐름에 제동을 걸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감수의 글
프롤로그
Part1. 19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제
1장 30년간 일본 경제와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경기는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기업 실적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생활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Part2. 30년간의 변화를 좇아서
2장 버블 발생부터 팽창, 붕괴까지(1985-1990)
주가와 지가의 상승과 버블화
무엇이 버블을 발생시켰고 팽창시켰는가
금융 정책, 금융 행정의 전환-버블 붕괴로
3장 버블 붕괴 이후 7년(1990-1997)
장기간에 걸친 경기 하강 국면
1993년 11월 이후 그래도 경기는 회복세였다
금융 파탄의 발생과 높아지는 위기 의식
4장 하시모토 ‘구조개혁’ 정책의 실시와 파탄(1997-2000)
하시모토 내각의 6개 개혁
개혁이 불러온 경기 침체
금융위기 발생과 대출 거부
‘개혁 노선’ 수정 이후 경기 회복
‘이상은 미국’, 다시 구조개혁 노선으로
5장 고이즈미 내각 탄생과 본격적인 ‘구조개혁’ 정책 실시(2001-2009)
고이즈미 ‘구조개혁’ 내각 발족
‘불량채권 처리’ 정책
‘공격적인 구조개혁’-‘관에서 민으로’ 그리고 ‘규제 개혁’
경기는 수출 주도로 회복했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리먼 쇼크에 의한 ‘구조개혁’의 모순의 표면화
6장 ‘구조개혁’이란?(4장~5장의 보충)
‘구조개혁’이란 무엇이었는가
‘구조개혁’은 일본 경제에 무엇을 불러왔는가
7장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2009-2012)
하토야마 내각, 출발에서 퇴진까지
간 내각, ‘신성장 전략’ 책정과 소비세 증세 발언으로 자폭
노다 내각, 자공 정권으로의 사전 준비?-‘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
민주당 정권의 3년 3개월을 되돌아보며
8장 아베노믹스, 초금융완화와 세 번째 ‘구조개혁’(2013-현재)
제2차 아베 정권 출범-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특징
아베노믹스의 정책 1.-‘대담한 금융 정책’
아베노믹스의 정책 2-.‘기동적 재정 정책’과 ‘성장 전략’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그러나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와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Part3. 일본의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9장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남아도는 나라!
그리스처럼은 되지 않는다 (3장~8장의 보충)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