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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된다면
부모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내 아이가 목격자라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엄마에서
지금은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로 활동 중인 저자의
진솔한 경험담 & 진정 어린 조언들

이제 아들은 말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1년 넘게 마음고생을 하며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건이 있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지만, 그 일이 아들에겐 너무도 값진 경험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을 신고한 후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페이스북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왔지만 아들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여 이 글이 피해학생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초중고생 6만 명 “학교폭력 피해 경험”…‘집단따돌림’ 피해 급증
교육부는 2019년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약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신체 폭행 같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으며, 가해자들은 폭력이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 이유로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32.1%), 중학생은 ‘장난으로’(22.3%), 고등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20.7%)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_ 연합뉴스 기사 내용 정리(2019. 8. 27)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 기사가 인터넷 뉴스 페이지는 물론 TV 뉴스의 한 꼭지를 차지한다. 그 제목들을 보면 ‘단순 장난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어려지는 학교폭력’, ‘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동급생 성폭력’ 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전엔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그저 싸움으로 치부됐고, 그 부모들은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뭘…”,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라며 자기 아이를 타이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애들 싸움’의 유형이 다양해진 데다, 은밀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폭력’으로 불릴 만큼 수위가 높아져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데 만약 학교폭력이 내 아이에게, 혹은 내 아이 주변에서 일어나면 부모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방식의 폭력’을 의미한다. 부모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목격자든 내 아이가 학교폭력과 얽히는 일은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이 일이다. 게다가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학폭위에 소환된다면? 무엇을 입증하고, 어느 시점에 보상을 얘기해야 할까? 학폭위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 인터넷에는 ‘가해자’ 부모의 이야기보다 ‘피해자’ 부모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니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쓴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특수폭행(집단폭행) 가해자가 되고, 아이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거치며 겪은 경험과 그 이후 학교폭력 상담사로서 학교폭력 당사자와 그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위한 정보도 자세히 담고 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지를 알 수 있는 징후들, 학교폭력이 있음을 인지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상처받은 아이는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상처 입은 부모 마음은 어떻게 위안을 받아야 하는지,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목격한 아이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저자가 겪은 힘겨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이 책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소집부터 그 이후까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은 물론 학교폭력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픈 부모들에게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학교폭력 현장에 있는 학교 관계자와 상담사 등 전문가들에게 올바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처리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 책의 특징
ㆍ 학교폭력을 몸소 겪은 엄마의 진솔한 경험담
아이가 중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서 1년 넘게 겪은 학폭위 및 법원 심판까지의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로서 어떤 심경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이는 어떤 처벌을 받았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진솔하게 풀어 썼다.
ㆍ 학교폭력 당사자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목격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예방법부터 해결 방법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법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더했으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및 그 시행령의 전문을 별책에 수록했다.
ㆍ 아이들의 성장을 생각하는 올바른 학교폭력 처리의 방향을 고민
학교폭력 상담사로서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상담하며 깨달은 학교폭력의 현실을 보여주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올바른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내용과 구성
ㆍ 제1장.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특수폭행(집단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거치게 된 과정을 부모 입장에서 자세히 들려준다.
ㆍ 제2장. 학교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학교폭력의 기본 개념, 신고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징후,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부모로서 대처법,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법, 학교폭력 예방법 등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준다.
ㆍ 제3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기준 이해하기
학폭위 과정에서 부모가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ㆍ 제4장. 피하고 싶은, 겪게 되면 두려운 과정들; 전문가의 도움 받기
학폭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은 무엇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ㆍ 제5장. 그 일 이후로 나와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학폭위 과정을 겪은 뒤 한층 성장한 엄마와 아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처벌 중심의 가해자 처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과연 어떤 방식의 처벌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한다.
ㆍ 별책부록. 「학교폭력예방법」 최신개정안 & 시행안
2020년 3월 1일 달라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실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도 들어 있다.

김영덕(로뎀나무힐링센터 센터장)
이 책에서 만난 ‘멘토 정승훈’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자녀를 키우면서 직접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바른 지침을 주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이론 중심의 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그리고 상담사들을 전문가로 성숙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멘토 같은 책, 여러분을 또 한 분의 멘토로 자라게 할 책이라고 확신한다.

전효숙(푸른나무재단 상담사)
10여 년간 학교폭력 상담을 하면서,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함께 아파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는 것임을 알았다. 이 책은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울 때 앞서 겪은 사람으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마주보듯 조근조근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는, 학교는, 관련 상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 처리 절차는?’과 같은 궁금증에 대한 상세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유인창(문화일보 기자, 《마흔 살의 책읽기》 저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뉴스로 보는 것과 실제 내 일이 되는 건 천지 차이다.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 내 아이에게 터지면 놀라움과 막막함이 엄습한다. 그렇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순식간에 내동댕이쳐진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저자가 겪은 힘겨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쓴 책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따뜻함, 함께 어깨동무하고 싶은 애틋함이 녹아 있다.

ㆍ 추천사
ㆍ 프롤로그 1_ 엄마가 전하는 그날 그 후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ㆍ 프롤로그 2_ 아들이 들려주는 그날 그 후의 이야기 “그 후배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1장_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01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_사건의 시작
02 가해자의 엄마로서 주눅이 들고 화도 나다 _학폭위를 다녀와서
03 차마 내가 가지 못해 남편을 보내다 _경찰서를 다녀와서
04 더운 줄도 몰랐던 그 해 여름 _변호사 상담과 특별교육을 받고 나서
05 생애 처음 가본 검찰청 _첫 번째 형사조정위원회
06 답답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받다 _푸른나무재단(청예단) 법률 자문을 받고 나서
07 합의금을 주고 끝낼까? _두 번째 형사조정위원회
08 여기까지 올 줄이야 _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준비하며
09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_가정법원 소년재판을 받고 나서
10 학교에서 전화만 와도 심장이 철렁 _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1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다 _상담교사의 현명한 대처
12 한마디 말이 일파만파 퍼지다 _학교폭력 사주 혐의?
자녀 이해하기_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의 행동

2장_ 학교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01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_장난이 학교폭력이 될 때
02 아이들 싸움은 아이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_어른이 개입해야 할 때
03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고, 커서는 나쁜 행동을 안 한다? _달라진 육아 환경과 살벌해진 학교폭력
04 학교폭력은 도움을 줄 교사나 기관에 알려야 한다 _학교폭력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05 혹,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니겠지? _가해학생의 징후
06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이렇게 하자 _가해자 부모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07 혹,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니겠지? _피해학생의 징후
08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자 _피해자 부모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09 내 아이가 목격자라면 신고하라고 해야 할까? _목격자 아이를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
10 학교폭력 앞에선 어떤 부모든 힘들다 _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11 학교폭력은 서툰 관계에서 시작된다 _관계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
12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절실하다 _회복적 생활교육의 필요성
현장 인터뷰_ 학교폭력자치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녀 이해하기_ 따돌림이 딸들의 전유물이 된 이유

3장_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기준 이해하기
01 아이들 간의 성폭력,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_성폭력의 기준과 처벌
02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함께 일어난다 _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의 기준과 신고 방법
03 학폭위 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 _학폭위 처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04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하자 _가해학생의 보복을 방지하는 조치들
05 부모와 아이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꼭 받아야 할까? _가해학생 측에 주어진 특별교육의 취지
06 내일부터 출석정지라니… 뭘 어떻게 해야 하나? _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07 심리 상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_상담 비용 청구 방법 및 절차
08 반을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_가해학생과 반 분리하기
09 전학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_피해학생의 희망 전학 vs.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10 학교 밖 아이에게 맞으면 어디에 신고할까? _학교 밖 아이들의 폭력에 대처하기
11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삭제될 수 있을까? _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
12 적정한 합의금이란 어느 정도일까? _손해배상 금액 합의하기
현장 인터뷰_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부모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자녀 이해하기_ 대화와 질문으로 아이의 마음을 열자

4장_ 피하고 싶은, 겪게 되면 두려운 과정들; 전문가의 도움 받기
01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_법률 상담 요청하기
02 정당방위가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다 _정당방위와 쌍방폭행 구분하기
03 경찰서에 신고된 아이는 전과자가 될까? _학교폭력 신고의 명암
04 소년법을 폐지하면 일어날 일들 _소년법과 UN 아동권리협약
현장 인터뷰_ 범죄소년들을 꾸준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05 형사조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까? _소년사법처리 절차 중 형사조정 과정
06 공탁을 꼭 해야 할까? _복잡하고 까다로운 공탁 과정
07 학폭위에 갈 땐 변호사 선임이 필수? _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의미
08 법원에서 상담조사를 받으라는데… _상담조사의 의미와 중요성
09 사회봉사명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_사회봉사명령의 의미와 문제점
10 소년분류심사원, 아이들에겐 공포스러운 곳 _소년분류심사원과 가정환경
11 위탁기관 청소년과 제주를 걷다 _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프로그램
현장 인터뷰_ 화해조정은 서로 못 보는 것을 읽어주는 과정이다
자녀 이해하기_ 중학생들은 ‘인싸’인지 ‘아싸’인지가 중요하다

5장_ 그 일 이후로 나와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01 학교폭력의 아픔을 승화시킨 부모들 _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들
02 경험을 토대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다 _나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03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_위안받고 싶은 부모들을 위해
04 위기청소년을 돕고 싶어지다 _내가 청소년상담사 시험을 본 이유
05 부모들은 이론은 알지만 실제는 모른다 _자기에게 꼭 맞는 답을 원하는 부모들
06 블로그를 통해 부모들과 마음을 나누다 _서로의 경험이 위로가 되는 이유
현장 인터뷰_ 아이들은 허용이 아닌 수용을 바란다
07 가해학생이었던 아들이 학년 대표로 모범상을 받다 _학교폭력 경험이 준 값진 결과
08 “엄마,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아” _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
09 아들, 입시 면접을 보며 자신을 재발견하다 _자신감, 자존감을 갖춘 아이
10 범죄소년들의 안식처, 청소년회복센터 _대안가정 청소년회복센터
현장 인터뷰_ 부모라면, 힘들어도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
자녀 이해하기_ 사이버 공간에선 죄책감 없이 거친 아이들

ㆍ 에필로그_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는 부모의 착각

ㆍ 부록_ 학교폭력 관련 영화 및 도서 목록

ㆍ 별책부록_ 「학교폭력예방법」 최신개정안 &시행안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0년 3월 1일 시행)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년 3월 1일 시행)
3. 과태료 부과 기준

ㆍ 가해자의 엄마로서 주눅이 들고 화도 나다 _ pp.28-29
돌이켜보면, 신고되기 전 처음 일이 생겼을 때 알았다면 어떻게든 해결해볼 수 있을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처음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피해학생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한 채 전화 협박이라는 일이 추가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의 일은 가해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 속한다는 점, 2명 이상의 집단이 벌인 일이었기에 특수폭행에 해당된다는 점 때문에 쌍방합의로는 종결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폭위 처분 다음의 수순이 사건의 검찰 송치였습니다. 학폭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ㆍ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_ pp.54-55
재판을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전거를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바로 소년재판에 넘겨지고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로 가는데, 기소유예가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기소가 돼서 죄가 무거우면 형사법원으로, 죄가 가벼우면 소년재판으로 온다고 지난번 부모교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학생은 부모가 아닌 할머니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간 학생은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법원 직원이 학생의 소지품을 할머니에게 주며 보호기관으로 바로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황망해하던 할머니를 보면서 혹시 내 아들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ㆍ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은 폭력이 아니다? _ pp.77-78
정말 사소한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큰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피해학생 측에서 용서해줄 일인데 담임교사나 가해학생의 부모가 ‘장난이었다’고 반응하거나, 책임교사가 중립적이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법정 싸움으로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ㆍ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고, 커서는 나쁜 행동을 안 한다? _ pp.87
요즘 아이들 간의 싸움은 그냥 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밀히 이뤄질수록 부모나 교사가 개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의 고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피해 당한 경험은 어른이 되어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학창 시절이 후회되어 어른이 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doran.edunet.net)에는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ㆍ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절실하다 _pp.122-123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공감과 사과가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요. “처벌을 받으면 뭐해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복하면 어떡해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아픔과 두려움은 깊고도 큽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것은 가해자의 마음에 분노와 화를 남겨 추후 보복 행위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도 처벌 위주가 아닌 회복 차원으로 바뀌고, 학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회복적 정의를 생활교육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ㆍ 반을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_pp.163-164
반 교체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4호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피해학생의 반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7호 처분으로 반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학폭위를 열고 나서 받는 처분들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폭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나 아이가 원하는 바를 학교에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만으로 반을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일로 보이겠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ㆍ 소년법을 폐지하면 일어날 일들 _p.210
형사 재판은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은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며,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이었던 미성년자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일부에선 20년의 형량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의 형을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2~5%에 해당되는 강력범죄의 범위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나머지 95%의 소년법으로 처분 가능한 아이들도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력범죄와 일반 비행범죄를 나누어서 처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