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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경찰승진 간부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최단기 실력향상을 위한 효율적 3단계 시스템 서술

- 객관식 기본서 의 특징 -

본 “객관식 기본서”는 기존에 출간되었던 ‘신 기출총정리’의 혁신 개정판이다.
본 “객관식 기본서”는 단순히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본서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전혀 새로운 문제집이다.
본서는 3단계의 효율적 학습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핵심 NOTE
“핵심 NOTE”에서는 각 논점에 대하여 중요한 기본적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들은 본격적 실력향상을 위한 튼튼한 뼈대가 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기출지문정리”와 “실전기출문제”에 의하여 살을 붙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 : 기출지문정리
저자가 가장 정성을 기울인 부분이다. “기출지문정리”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변시, 사시 등의 최근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기본서의 목차와 내용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 다시 세부적인 논점별로 묶어서 하나의 ○×형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의해서 객관식 문제로 공부할 때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보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리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출지문정리”가 실전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8.12.22. 일반경찰문제와 2019.1.12. 경찰승진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모두 동일하게 95%라는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다. 따라서 “기출지문정리”의 지문과 해설만으로도 90점 이상을 맞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은 시험 직전 단기간 최종정리를 하는데 최고의 효율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제3단계 : 실전기출문제
“기출지문정리”를 통해서 중요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였다면, 이제는 실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전기출문제”에서는 최근의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정리된 지식의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시험의 다양한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은 독자들은 본서의 자매서인 “객관식 총정리”를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19. 6. 15. 법학박사 신 호 진

-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방법 -

① 제1단계 체계적 이해와 정리 : 본서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읽는 단계이다. 이 때에는 먼저 “기출지문정리”를 중시해야 한다. 1) “기출지문정리”는 단순한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기출지문들을 기본서의 목차순으로 재배열·재구성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기본서 또는 그에 대한 SUB-NOTE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기출지문정리”를 풀 때에는 각 지문별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 틀린 것은 , 애매하게 아는 것은 △ 등). 2) 그리고 본서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가급적 상세하게 하였으므로 해설을 읽을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듯이 해야 하고, 역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Underline을 하거나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3) 만약에 해설만으로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정독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이 때 기본서로서는 “형사소송법요론”이나 “MASTER 형사소송법”을 추천한다).

② 제2단계 문제풀이 능력의 향상 : “기출지문정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최신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이 때에는 가볍게 풀어서는 안 되고, 실제 시험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때에도 각 지문별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체크를 하고, 해설과 기본서의 참고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 하나의 기출문제는 같은 논점의 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논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 “기출지문정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른 부분에서 다 정리될 것이므로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③ 제3단계 반복을 통한 철저한 암기 :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함
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도 명
확하게 드러났다. 중요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시험에서 나의 점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체크된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기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기출표시 약어
경승 경찰승진, 경간 경찰간부, 경찰 일반경찰
해경 해양경찰, 해승 해경승진, 해간 해양경찰간부
검찰(9) 검찰9급, 검찰(7) 검찰7급, 검찰(전) 검찰전직시험
변시 변호사시험, 사시 사법시험, 법원 법원9급, 법행 법원행시

▶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
▶ 21. 공판심리의 범위 ·························································································10
▶ 22. 공판준비절차 ······························································································56
▶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79
▶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94
▶ 25. 공판절차의 특칙 ························································································165
▶ 26. 증거법의 기본개념 ·····················································································209
▶ 27. 증명의 기본원칙 ························································································215
▶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3
▶ 29. 자백배제법칙 ····························································································282
▶ 30. 전문법칙 ··································································································295
▶ 3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29
▶ 32. 탄핵증거 ··································································································449
▶ 33. 자백보강법칙 ····························································································458
▶ 34. 공판조서의 증명력 ·····················································································483
▶ 35. 재판의 기본개념 ························································································490
▶ 36. 종국재판 ··································································································494
▶ 37. 재판의 확정과 효력 ···················································································524
▶ 38. 소송비용 ··································································································550
▶ 39. 상소의 일반이론 ························································································554
▶ 40. 항 소 ·······································································································618
▶ 41. 상 고 ·······································································································652
▶ 42. 항 고 ·······································································································669
▶ 43. 재 심 ·······································································································682
▶ 44. 비상상고 ··································································································714
▶ 45. 약식절차 ··································································································720
▶ 46. 즉결심판절차 ····························································································733
▶ 47.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748
▶ 48. 피해자 보호절차 ························································································756
▶ 49. 재판의 집행 ······························································································766
▶ 50.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776

〈 서문 〉
- 2020년판 “객관식 기본서”에 대하여 -

1. 2019, 2020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보완
2020년판에서는 2019년에 시행되었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형사법능력평가, 법학경쟁채용, 해양경찰,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법원, 검찰직 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추가·보완하였고, 2020년 1월에 치러졌던 경찰승진시험문제와 제9회 변호사시험문제까지 반영하였다.

2. 미기출 3년간 최신판례 추가
2020년판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3년간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였다(〈최신〉으로 표시). 이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2.20.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9756)도 반영하였다.

3. 고득점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보완
경찰, 검찰, 법원 관련 시험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에 2020년판에서는 최근의 변호사시험문제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의 모의고사 문제도 반영하였다(출제빈도를 ★로 표시). 다만 수준이 매우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화〉라고 표시를 하여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설 「공수처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반영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용에 반영하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2020년 8월 4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5. “핵심문제”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 연습
2020년판에서는 “기출지문정리” 다음의 “핵심문제연습”편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실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4. 6.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