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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25의 잿더미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다

세계적인 석학(碩學) 새뮤얼 헌팅턴의 2001년 저서인 ?문화가 중요하다?(Culture matters)의 서문에서 1960년대 당시 한국과 가나가 1인당 GNP 수준과 산업구조가 비슷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50년이 지난 2019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1,430달러이며, 가나의 1인당 GDP는 2,223달러로 한국의 14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2019년 세계은행(WB)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6,194억 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수출액은 6,049억 달러로 세계 6위를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환율과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기준 41,001달러, 일본은 40,827달러로, 한국의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400년간 한 번도 국력으로 일본을 이겨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6.25의 잿더미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와 함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사상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한 최초 국가가 되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주류문화로 발돋움한 ‘한류’,
‘한강의 기적’에 이어 ‘코리언 드림’까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여권 파워이다. 한국이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일본(191개국), 싱가포르(190개국) 다음의 189개국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프랑스(186개국), 미국·영국(184개국)보다 높은 순위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영화,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와 같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주류 문화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은 2018 평창올림픽에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마늘소녀의 활약이다. 이미 북유럽 및 북미의 선진국들이 주도하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예외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국민들에게 이름도 생소한 컬링의 은메달 획득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평창올림픽을 빛낸 영웅 중 하나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을 꼽았다. 이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여자 컬링의 성공은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제처럼 이들도 컬링 불모지에서 세계의 강호들을 물리쳤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의 고도성장 경제발전 경험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바람직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달러를 벌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로 갔다. 1970년대에는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서 중동의 건설현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70~80년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세월이 지나,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코리언 드림’의 나라가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접어든 한국 경제, ‘헬조선’의 원흉은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가계부채의 증가,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박정희모델이 초래한 유산으로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정당한 근거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고도성장이 끝나고 감속 저성장의 추세가 초래한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양극화 지수는 높은 경제성장과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개선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것이다. 중산층의 규모도 80년대 증가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형 경제모델은 청산되어야 할 관치경제모델로 오늘날의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원흉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발전을 견인한 대기업은 한국 사회의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낙인찍혀 끊임없는 규제를 당하고 있다.
한편으로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모두 악화되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심한 소득불평등이 초래되었다. 이와 함께 생산, 투자, 수출 등의 모든 경제 지표는 이미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63~1997년 연간성장률은 평균 9.1%였으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저하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명백해지고 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독일에 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고, 독일의 경제모델을 설명한 저작이 상당히 출간되었다. 그런데 독일의 전후 부흥을 이끈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인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소개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주로 독일권에서 유학을 한 13명의 학자가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였다. 책 표지에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아데나워 총리와 에르하르트 총리,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다. 아데나워와 이승만, 에르하르트와 박정희는 동시대에 양국의 자유와 경제적 부흥을 이끈 지도자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책은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3편의 논문을 비롯하여 소득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독점규제, 노동조합, 가업승계, 중소기업, 금융자유화, 국민연금, 재정준칙, 지방분권 등 10가지 다양한 개별 영역의 현안과 관련해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한국이 이룩한 세계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성취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사상과 연결시켰다. ‘라인강의 기적’을 불러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여 독일이 서구 세계에 모범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가 질서자유주의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정책을 중시하는 원칙을 기초로 독일의 사회·경제시스템을 형성하였고, 1948년 이후로 독일 경제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모두를 위한 번영(Wohlstand fur Alle)’을 달성한 것이다.
발터 오이켄이 제2차 대전 후에 독일이 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던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질서정책과 과정정책을 구분하여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점이다. 질서정책이란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규칙을 제정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과정정책이란 게임의 결과를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간섭주의 정책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의 질서정책에 한정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정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이다. 이런 사상은 제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독일 경제질서의 기초가 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한국형 질서정책의 확립이 더욱 시급한 이유
이 책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흔히 말하는 한국 경제의 번영을 안겨준 원인도 그런 질서정책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고,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는 일부 기업에게 특혜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물질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내수가 아닌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선택한 한국에는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과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엄격한 재정준칙의 확립은 한국경제가 오늘날까지 정부 부채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국 경제는 60년간 이룩한 번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국가 수준으로 퇴보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퇴행적이고 반시장적인 국가개입주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국형 질서정책의 확립이 시급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1장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를 위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의 의의 _최종태
1. 라인강의 기적, 독일 시장경제의 규범과 원리
2.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의 시사점
3. 한국 자본주의 진화의 새로운 진로 모색

2장 질서사상과 정부의 경제정책: 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질서사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_민경국
1. 왜 질서경제학인가
2. 오이켄의 질서이론: 경쟁질서
3. 하이에크의 질서이론: 자생적 질서
4. 하이에크와 오이켄 질서사상의 공공정책적 의미
5. 질서경제학이 한국 사회에 주는 세 가지 교훈

3장 발터 오이켄과 애덤 스미스, 질서자유주의 _김강식
1. 요약
2. 서론
3. 자유
4. 국가
5. 결론

4장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을 이기겠다는 치명적 자만 _김이석
1. 서론
2.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
3. 재분배를 통한 유효수요 증대의 가능성
4. 저축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5. 후버 대통령의 유사 ‘소득주도성장론’ 실험과 실패
6. 결론: 치명적 자만

5장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한국 사회를 포획하였는가: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경제민주화, 알박기에서 리바이어던으로 _김상철
1. 서론
2. 독일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3. 한국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4.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5. 결론

6장 한국 경제의 장애물인 독점규제법의 선진법제와의 비교 _전삼현
1. 서론
2. 공유경제와 탈중앙화의 본질과 독점금지법의 역할
3. 각국의 독점금지법 제도 검토
4. 결론

7장 노동조합의 과거와 미래: 한국과 독일의 비교 _김성국
1. 서론
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3.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4.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노동조합주의
5. 요약 및 시사점
6. 결론

8장 한국과 독일의 가업승계 지원정책 및 법제도 _조병선
1. 서론
2.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3. 한국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4. 독일의 가업승계 현황과 정책 및 법제도
5. 독일의 가업승계정책 및 법제도를 통해 얻는 시사점

9장 질서자유주의와 독일의 중소기업 _정남기
1. 서론
2. 독일의 중소기업
3. 독일의 중소기업과 질서자유주의 사상
4. 질서자유주의 사상과 중소기업
5. 독일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
6. 한국의 중소기업과 질서자유주의
7. 결론

10장 금융 자유화와 금융화 _장태석
1. 서론
2. 세계화의 전개와 국제통화제도
3. 금융의 유인 체계와 금융화의 전개
4. 한국 경제와 금융화
5. 결론과 시사점

11장 복지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 개혁 _김상호
1. 서론
2.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미래 추정치
3.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이
4.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12장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방안 _김대철
1. 배경과 목적
2. 재정준칙의 정의와 변화 과정
3. 재정준칙의 유형
4.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5.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6. 정책적 시사점

13장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 비전과 지방분권자치 전략 _ 최창옥
1. 요약
2. 유통기한 만료된 ‘중앙집권관치’
3. ‘지방분권자치’제도의 개요
4.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와 지방분권자치
5.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방분권자치
6. 결론: ‘지방분권자치’는 국가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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