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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가짜권력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가? 왜 한국 매니페스토를 설계했는가? 2006년 한국 최초로 매니페스토를 도입·설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출신이 털어놓는 한국 매니페스토의 모든 것. 이 책은 신뢰사회와 책임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매니페스토 탄생과 확산 일화, 한국적 매니페스토의 실용적인 이론, 그리고 성공적인 실천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자,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뢰적 인간관계를 통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통 프레임이 되어 줄 것이다.

한국 최초 매니페스토를 도입하고 설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관부 출신이 털어놓은
한국 매니페스토의 모든 것
“사람(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정책선거 기술!
매니페스토 전도사 서인덕이 털어놓는 한국 매니페스토의 모든 것”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불신과 무관심의 증폭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실현가능성 없는 사탕발림 말 정치에서 비롯된 책임정치의 실종이 있다.” 이 시기, 이념적 진영논리 속 기득권 유지, 부패구조의 지속, 불법 선거운동 등 혼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약속과 실천, 그리고 역사를 담은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가 출간됐다.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 후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서약서이다. “한마디로 선거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기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말한다.” 서인덕 작가는 대한민국 선거 사상 최초 매니페스토를 도입하고 설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책임자다. 정책 중심의 새로운 선거 문화를 선도해 일명 ‘매니페스토 전도사’로 불리기도 한다.
작가는 “선거를 거치면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인지도나 실천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제도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면서 ‘매니페스토는 좋은 것이고 매니페스토는 생산적인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퍼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다. 서인덕 작가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군데서 찾았다. “여전한 네거티브 선거문화의 잔존과 매니페스토 관련 제도의 미비 속 정당과 후보자의 소극적인 실천 노력”, “원형 매니페스토와 한국형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 부족”.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는 작가 서인덕이 현장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하고 관장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이론과 실무와 사견 등”이 담겨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몸소 느꼈던 점들, 학계 전문가와 교류하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생각과 이론으로 재구성하고 정리했다.

선거 관계자들, 정치인들, 정치지망생들
잘 뽑고 싶은 국민들의 필독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의 최대 고비이자 매니페스토 운동을 확산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 그리고 실천이 없다면 정책선거 운동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매니페스토 관련 서적 대부분은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원론적인 해설에 중점을 둔 이론서에 가깝다. 이 책은 “정치인이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중심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탕발림의 말 정치에서 비롯된 책임정치의 실종이 있다고 보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치용(經世致用)과 실사구시(實事求是)와 같은 정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매니페스토의 확산과 실천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책이 선거에서 선거공약과 정책으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정당과 기성 정치인, 정치지망생은 물론 매니페스토 운동의 이해, 실천으로 신뢰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나라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프롤로그
이 책의 구성

PART1 매니페스토 도입: 정치개혁의 메스다
한국 최초, 매니페스토운동 탄생하다
한국형 매니페스토로 설계하다
매니페스토, 선거별 맞춤형으로 적용하다
공직선거에서 일상생활까지 매니페스토 확산되다
한국 매니페스토, 일본으로 역수출하다

PART2 매니페스토 협약: 정책선거를 견인하다
매니페스토 협약식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다
매니페스토 협약문에 무엇을 담았는가
매니페스토, 협약사회로 가는 길이다

PART3 매니페스토 실천: 100퍼센트 가능하다
잘 만든 공약이 잘 팔린다
매니페스토 검증, 피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협업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 어디까지인가

PART4 매니페스토 성공 :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라
영국 토니블레어, 재집권에 성공하다
일본 마쯔자와 시게후미, 재선에 성공하다
한국 매니페스토 사례를 찾아서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매니페스토

참고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를 만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상 처음 시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에 시비·논란 등 잡음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기획하고 입안·추진했던 실무책임자로서 이러한 과정을 되돌아 보면 실타래와 같은 우여곡절이 있었다.(20~21쪽)

매니페스토 캐스터(Caster)의 위촉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면서 자기 집무실로 안내하여 의자에 앉아 눈을 빛내여 똑바로 필자를 보며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백지연 프리랜서가 중앙선관위 매니페스토 캐스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도 보통 강심장이 아닌데 인기가 높았던 언론인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에 괜스레 긴장되었다. 그동안 갈고닦은 언변을 최대한 활용해 승낙을 받았지만, 나올 때 필자의 몸은 굳어 있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정당인, 연예인 등을 만나 보았지만 가장 긴장한 자리였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역사는 또 그렇게 시작되었다.(47~48쪽)

「매니페스토」가 아닌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시작하다.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 도입될 때 「매니페스토」가 아니라 「매니페스토 운동(campaign)」이었다. 처음 도입시 일본식 매니페스토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Manifesto」는 「매니페스토」였다. 매니페스토의 모국인 영국에서 수입한 일본은 매니페스토를 「정권공약」으로 변역했다.(중략) 영국이나 일본에서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 그 자체였던 것이다. 매니페스토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영국과 일본식이 아닌 한국식 매니페스토가 되었다.(중략) 선거공약으로 지칭되던 매니페스토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유권자의 선택과 반영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성격으로 전환된 것이다.(49~50쪽)

매니페스토, 공직 영역에서 사회영역까지 이어지다.
일부 선거에서 적용된 매니페스토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약속과 실천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와 마을 이장선거에까지 적용됐다. 더 나아가서는 젊은 층이 결혼식장에서 매니페스토형 약속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매니페스토형 결혼식이 거행되거나 공직사회, 기업, 가정 등에서 매니페스토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렇듯이 확산일로에 있는 매니페스토는 전 사회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72~73쪽)

신뢰사회와 MQ
우리 사회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소통을 역설하고 있지만 아직 신뢰성의 위기와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 회복이다. 그 실마리로 일명 〈참공약 실천운동〉으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가정·직장 등 사회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에 착안하여 MQ(Manifesto Quotient)를 제안한다. MQ는 신뢰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는 잣대, 즉 실천지수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100쪽)

한국 매니페스토, 일본으로 역수출하다.
필자가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느낀 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일본측에서 한국 매니페스토를 보는 시각과 인식은 어떠할까. 일본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한국에 소개했는데,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일본보다 더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위기감마저 든다고 하면서 한국의 매니페스토 추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높았다. 특히, 한국의 매니페스토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선관위가 매니페스토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었다.(113쪽)

MB불참으로 장애발생
두 번째로 갑자기 부상된 큰 장애는 이명박 후보 쪽에서 범여권 단일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후보가 그들과 나란히 하는 것은 격(格)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접촉되면서 진행에 비상불이 켜졌다. 이명박 후보를 참석시키기 위한 공조직과 비선라인에 전화·방문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으로 안상수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131쪽)

정책공약 만들기
입후보예정자가 출마를 원할 경우 그 출마 예정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수요에 맞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그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실현 가능한 공약의 제시 여부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좋은 공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치밀하게 준비·개발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정책공약 만들기 순서는....(중략)(188~189쪽)

공약평가지수와 공약검증 시스템
공약은 공약 내용과 공약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제시된 공약을 어떻게 유권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문제는 바로 공약을 분석지표에 의하여 몇 개의 카테고리로 잘 분석해서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공약의 평가는 ‘공약→평가→선택’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208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공천 준비나 선거 준비를 위해 후보자 평가지수에 나와 있는 평가항목을 잘 살펴보고 나름대로 평가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218~219쪽)

매니페스토 운동, 어디까지인가
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중앙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세운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 원칙은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이다. 두 번째,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단체도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해당되므로 기존에 확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기준 범위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다.(243쪽)

군소정당의 후보(기초의원) 당선 이변
여수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 운동을 선거 기간전부터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대후보보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보여 준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지기반이 열악함에도 당당히 당선됨으로써 기초의원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도입·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필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해 준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279쪽)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매니페스토
신랑 공약 ①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들을 잊지 않고 꼭 챙기겠습니다.
신부 공약 ① 세월이 지나더라도 건강과 미모를 유지하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② 남편의 관심사를 함께 즐기고 공유하겠습니다.(2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