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개정된 「Case 노동법」은 공인노무사(2010~2019년), 변호사시험(2012~2020년), 변호사모의시험(2011~2019년)에서 출제된 노동법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해설하였다. 해설은 「통합노동법」의 편제에 따라 주제별로 88개의 사례문제를 배치하고, 사례형 답안작성법에 따라 본문을 구성하면서 ‘사안의 적용’ 부분은 자세히, 기본법리의 비중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최적의 분량으로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제1강 근로관계의 성립
CASE 01 위약예정금지와 임금지급원칙 [10년 노무사 기출]

제2강 임 금
CASE 02 통상임금과 해고기간의 임금 [12년 노무사 기출]
CASE 03 임금과 평균임금 [18년 변호사 기출]
CASE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통상임금 [18년 노무사 기출]
CASE 05 통상임금과 퇴직금분할약정 [17년 변호사 모의]
CASE 06 통상임금과 직접지급원칙 [15년 변호사 모의]

제3강 근로시간과 휴식
CASE 07 시용과 포괄임금 [15년 변호사 모의]
CASE 08 연차휴가와 평균임금 [14년 변호사 모의]

제4강 취업규칙
CASE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위약예정금지 [13년 변호사 모의]
CASE 10 취업규칙 변경과 전액지급원칙 [17년 변호사 모의]
CASE 11 인사규정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13년 노무사 기출]
CASE 12 인사규정 변경과 휴직명령 [15년 노무사 기출]
CASE 13 정년조항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12년 변호사 기출]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4년 변호사 모의]

제5강 인사 및 징계
CASE 15 전직과 전적 [12년 변호사 모의]
CASE 16 징계의 정당성 [11년 변호사 모의]
CASE 17 직위해제 [14년 노무사 기출]
CASE 18 위약예정금지와 대기발령 [16년 변호사 기출]

제6강 기업변동
CASE 19 영업양도 [12년 변호사 모의]
CASE 20 영업양도시 승계거부권 [13년 노무사 기출]
CASE 2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15년 노무사 기출]

제7강 근로관계의 종료
CASE 22 경영상 해고 [13년 변호사 모의]
CASE 23 경영상 해고와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기출]
CASE 24 영업양도와 경영상 해고 [16년 변호사 모의]
CASE 25 경영상 해고 [18년 변호사 모의]
CASE 26 연차휴가와 학력사칭 [16년 노무사 기출]
CASE 27 대기발령과 학력사칭 [14년 변호사 모의]
CASE 28 학력사칭과 임금채권우선변제 [18년 변호사 모의]
CASE 29 징계해고의 정당성 [17년 변호사 기출]
CASE 30 징계해고와 퇴직금 [17년 노무사 기출]
CASE 31 영업양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15년 변호사 기출]
CASE 32 전직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13년 변호사 기출]
CASE 33 전직과 해고예고 [18년 변호사 모의]
CASE 34 연차휴가와 해고예고 [19년 변호사 모의]
CASE 35 시용과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보 [16년 노무사 기출]
CASE 36 인사절차조항과 본채용 거부 [19년 변호사 모의]
CASE 37 임원의 근로자성과 해고 통보 [16년 변호사 모의]
CASE 38 경력 사칭과 해고 통지 [20년 변호사 기출]
CASE 39 중간착취배제와 합의해지 [17년 변호사 모의]
CASE 40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16년 변호사 모의]
CASE 41 임금 및 부당해고와 위자료 [13년 변호사 모의]
CASE 42 합병시 근로관계와 위자료 [19년 변호사 모의]
CASE 43 부당해고 구제신청 [11년 노무사 기출]

제8강 비정규 근로자
CASE 44 갱신기대권과 시용 [19년 변호사 기출]
CASE 45 노동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17년 노무사 기출]

제9강 노동조합
CASE 46 노동조합의 통제권 [13년 노무사 기출]
CASE 47 노동조합의 가입과 조직형태변경 [17년 변호사 모의]

제10강 단체교섭
CASE 48 단체교섭의 주체와 조합활동 [17년 변호사 모의]
CASE 49 단체교섭권 위임과 노조법상 근로자 [19년 변호사 모의]
CASE 50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11년 노무사 기출]
CASE 51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합활동 [16년 변호사 모의]

제11강 쟁의행위
CASE 5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 [15년 변호사 기출]
CASE 5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3년 노무사 기출]
CASE 54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절차 [13년 변호사 모의]
CASE 55 쟁의행위의 정당성(1) [12년 변호사 모의]
CASE 56 쟁의행위의 정당성(2) [11년 변호사 모의]
CASE 57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평화의무 [17년 변호사 모의]
CASE 58 단체교섭 거부와 직장폐쇄 [12년 변호사 기출]
CASE 59 연장근로거부와 직장폐쇄 [17년 노무사 기출]
CASE 60 직장폐쇄의 효과 [18년 노무사 기출]
CASE 61 직장폐쇄와 조직형태변경 [19년 노무사 기출]
CASE 62 대체근로금지와 쟁의행위의 수단 [14년 변호사 모의]
CASE 63 노조전임자와 쟁의행위의 책임 [15년 변호사 모의]

제12강 단체협약
CASE 64 협약자치의 한계 [12년 노무사 기출]
CASE 65 단체협약의 효력 [12년 변호사 모의]
CASE 66 고용안정협약 [14년 노무사 기출]
CASE 67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고용안정협약 [18년 변호사 모의]
CASE 6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수단 [16년 변호사 기출]
CASE 69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6년 노무사 기출]
CASE 70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노조가입 자격 [13년 변호사 모의]
CASE 71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책임 [18년 변호사 기출]
CASE 72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해고 절차 [10년 노무사 기출]
CASE 73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및 실효 [13년 변호사 기출]
CASE 74 대체근로의 제한과 단체협약 실효 [19년 변호사 기출]

제13강 부당노동행위
CASE 75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4년 변호사 모의]
CASE 76 법외노조와 불이익취급 [17년 변호사 기출]
CASE 77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15년 노무사 기출]
CASE 7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과 교섭 거부 [18년 노무사 기출]
CASE 79 부당노동행위 주체 [19년 노무사 기출]
CASE 80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부당노동행위 [14년 변호사 기출]
CASE 81 쟁의행위 정당성과 지배개입 [18년 변호사 모의]
CASE 82 연장근로거부와 지배개입 [20년 변호사 기출]
CASE 83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14년 변호사 모의]
CASE 84 운영비원조와 직장폐쇄 [18년 변호사 모의]
CASE 85 운영비원조와 불이익취급 [16년 노무사 기출]
CASE 86 노동조합의 운영과 운영비원조 [16년 변호사 모의]
CASE 8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17년 노무사 기출]
CASE 88 노조전임자 급여와 통제권 [19년 변호사 모의]

[머리말]
초판 발간 이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번째 「Case 노동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총 28개의 기출 문제가 쌓였고, 근로기준법의 개정 및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는 등 수험 노동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제2판에서는 다음의 점을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1] 기출문제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제의 경우 해설을 생략하거나 참고문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수험용으로 중요도 내지는 판례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분량을 조정하였다.
[2] 과거에 출제된 문제이더라도 향후 수험 대비를 위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이후 최신판례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답안을 구성하였다.
[3] 일반 법리는 좀 더 간결하게 구성하였고, 상세한 포섭이나 논증과정을 중심으로 사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구성하였다.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개정된 「Case 노동법」을 통해 ‘좋은 문제’를 충분히 반복하여 풀어보면서 독자들의 실력을 다져나가길 바란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들과 본서를 찾아준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합격의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0년 3월
방강수·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