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법학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제2장 법의 존재형식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제4장 법의 해석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제1장 헌법총론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3장 기 본 권
제4장 통치구조

제2편 행 정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7장 행정쟁송법

제3편 형 법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제2장 범 죄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4장 형법각칙

제4편 국 제 법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2장 국 가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제4장 국가책임
제5장 조 약 법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제1장 총 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 권 법
제4장 가 족 법

제2편 상 법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제2장 상법총칙
제3장 상 행 위
제4장 회 사
제5장 보 험
제6장 어음ㆍ수표

제4부 사회법
제1편 노 동 법
제1장 노동법 총설
제2장 노동기본권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2편 경 제 법
제1장 총 설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편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사회보험법
제4장 공공부조법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5부 소송법
제1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제2편 형사소송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수사와 공소
제4장 공 판
제5장 재 판
제6장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3편 민사소송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제3장 소의 제기
제4장 법 원
제5장 소송의 당사자
제6장 변 론
제7장 증 거
제8장 소송의 종료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편 가사소송
제1장 의 의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제4장 이행확보

제6판을 내며

처음 법학개론서를 발간한 지 어언 10여 년이 되고, 이번에 신법학개론 제6판을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시중에는 법학입문서들이 많지만 실체법과 절차법에 이르기까지 법학 전반을 포함하는 서적은 흔치 않다. 본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법학을 전공하고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더 깊고 전문성 있는 학문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의 입문서로서의 수요에 부응하고, 일상에서 법학 관련 전반적 법지식을 얻고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증의 취득과 법학기초를 쌓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서적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저술에는 각계 법학분야의 전문학자와 법실무 현장의 경험자들이 참여하여 법이론과 실제 적용을 활용하여 저술하였다. 법학기초에서 소송법에 이르기까지 주요핵심적인 이론과 학설,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법지식과 법활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고, 본서를 잘 활용하면 독자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구성은 법의 기초이론, 실체법으로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절차법으로서 헌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 및 사례를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개정된 법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특히 2017년 개정된 민법 가족편의 친생부인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것과 가사비송절차, 민사소송법상 고등법원 추가(수원)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올 2월 4일에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5조인 종전 검사에게 있던 수사지휘권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서로 협력관계로 변경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서가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법학입문서로서 많은 분야의 이용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혹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 보완을 다짐하면서 본서가 법학의 기초서적으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추후에도 법개정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의에 적절한 변화를 반영한 명실상부한 서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서적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책이 발간되기까지 힘써주시고 수고해주신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이승현 과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0. 3. 1.
공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