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내용상의 특징]
첫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이론적 내용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현행 법령 내용은 개별 법령 내용까지 포함하여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확대하였으며,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에 포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각 시행령 등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성상의 특징]
첫째, 2단 편집을 통해 본문과 참고, 쟁점, 중요 지문(OX문제)를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문의 각 장 뒤에는 문제 해결력 기르기를 배치함으로써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론 관련 제반 법령과 기존 행정학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연계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넷째, 부록에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를 연도별·시행처별로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부의 말씀]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둘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 책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강의실과 사이버 공간(알파행정학 카페, http://cafe.daum.net/alphapa)을 통해 바로바로 해소할 것을 약속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며,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메티스(舊 고시연구사)의 이윤구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심혈을 기울여서 교정을 보아주신 김문아 편집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20년 3월
위계점 드림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ㆍ9
02 지방자치 ㆍ10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ㆍ2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30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ㆍ32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ㆍ35
02 광역행정의 방식 ㆍ36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ㆍ40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ㆍ43
02 주민투표제도 ㆍ46
03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주민발안) ㆍ50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ㆍ51
05 주민청원제도 ㆍ54
06 주민소환제도 ㆍ54
07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ㆍ57
08 지방정치이론 ㆍ58
　 문제 해결력 기르기 ㆍ62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ㆍ97
02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ㆍ101
03 특별지방행정기관 ㆍ104
0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ㆍ10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ㆍ108
02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ㆍ111
03 기능배분의 현황 ㆍ113
　 문제 해결력 기르기 ㆍ119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ㆍ137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ㆍ139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ㆍ141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ㆍ142
02 중앙통제 ㆍ147
0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ㆍ14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ㆍ152
02 집행기관 ㆍ154
03 지방의회 ㆍ163

　 문제 해결력 기르기 ㆍ173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ㆍ199
02 지방정부의 세입 ㆍ223
03 지방재정자립도 ㆍ226
04 지방재정진단제도 ㆍ22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ㆍ232
02 세외수입 ㆍ242
03 지방채 ㆍ24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ㆍ249
02 지방교부세 ㆍ250
03 국고보조금 ㆍ253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ㆍ256
제4절 도시행정론
　 문제 해결력 기르기 ㆍ259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ㆍ293
　 문제 해결력 기르기 ㆍ303
찾아보기

부록 지방자치론 법령집
지방자치법 ㆍ30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ㆍ35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ㆍ358
주민투표법 ㆍ3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ㆍ3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ㆍ37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ㆍ38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ㆍ381
지방공무원법 ㆍ384
공직선거법 ㆍ388
지방재정법 ㆍ390
지방회계법 ㆍ404
지방공기업법 ㆍ40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ㆍ416
지방세기본법 ㆍ420
지방세법 ㆍ422
지방교부세법 ㆍ4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ㆍ4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ㆍ438
부록 기출문제
2019지방7급(지자론) ㆍ440
2019서울7급(하)(지자론) ㆍ449
2019서울7급(상)(지자론) ㆍ457
2018지방7급(지자론) ㆍ466
2018서울7급(하)(지자론) ㆍ472
2018서울7급(상)(지자론) ㆍ480
2017지방7급(지자론) ㆍ486
2017서울7급(지자론) ㆍ492
2016지방7급(지자론) ㆍ497
2016서울7급(지자론) ㆍ502
2015지방7급(지자론) ㆍ507
2015서울7급(지자론) ㆍ511
2014지방7급(지자론) ㆍ516
2014서울7급(지자론) ㆍ521
2013 지방7급(지자론) ㆍ527
2013서울7급(지자론) ㆍ531
2012지방7급(지자론) ㆍ536
2011지방7급(지자론) ㆍ540
2010지방7급(지자론) ㆍ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