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소방관계법규」의 특징은
①「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을 별표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②「법」과「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일체화 하여 하나의 조문(분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보충’과‘Tip’그리고 밑줄을 통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틀리기 쉬운 또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거나 표시하였고
④ 내용 중 타 법령이나 앞뒤 법령을 조문으로 인용한 경우는 동 내용을‘Tip’으로 소개 하였으며
⑤ 5개 법령에 수록된 내용 중 시험에 빠짐없이 출제되는
㉠ 각 소방기관장의 권한
㉡ 업무처리나 계획수립기간 등 기간(기일)과 관련된 사항
㉢ 그리고 벌칙(형벌과 과태료)의 내용을 정리 5개 법령별로 맨 앞부분에 수록하였고
⑥ 단원(장)이 끝날 때마다 핵심예상(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공부한 내용을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5개 법령을 모두 섭렵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령의 내용은 ‘아’다르고‘어’다르며 또한 글자 한자가 추가되고 빠짐에 따라 그 내용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분야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기에 임의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졌다는 점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소방관계법규｣의 특징은
①｢법｣․｢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을 별표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②｢법｣과｢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일체화 하여 하나의 조문(분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보충’과‘Tip’그리고 밑줄을 통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틀리기 쉬운 또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거나 표시하였고
④ 내용 중 타 법령이나 앞뒤 법령을 조문으로 인용한 경우는 동 내용을‘Tip’으로 소개 하였으며
⑤ 5개 법령에 수록된 내용 중 시험에 빠짐없이 출제되는
㉠ 각 소방기관장의 권한
㉡ 업무처리나 계획수립기간 등 기간(기일)과 관련된 사항
㉢ 그리고 벌칙(형벌과 과태료)의 내용을 정리 5개 법령별로 맨 앞부분에 수록하였고
⑥ 단원(장)이 끝날 때마다 핵심예상(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공부한 내용을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5개 법령을 모두 섭렵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령의 내용은 ‘아’다르고‘어’다르며 또한 글자 한자가 추가되고 빠짐에 따라 그 내용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분야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기에 임의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졌다는 점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편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소방기본법의 목적_22
제2절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_22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_23
제4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_23
제5절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_24
제6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_26
제7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_30
제8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_3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3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_38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_38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_41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_44
제5절 소방력의 동원_4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7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_52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_53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_55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_5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0
제4장 소방활동
제1절 소방활동_66
제2절 소방지원활동_66
제3절 생활안전활동_67
제4절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등_67
제5절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_68
제6절 소송지원_68
제7절 소방교육･훈련_68
제8절 소방안전교육사_71
제9절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_76
제10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_76
제11절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_77
제12절 소방신호_77
제13절 화재 등의 통지_78
제14절 관계인의 소방활동_79
제15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_79
제16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_80
제17절 소방대의 긴급통행_81
제18절 소방활동구역의 설정_81
제19절 소방활동 종사명령_82
제20절 강제처분 등_83
제21절 피난명령_84
제22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_84
제23절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_ 8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6
제5장 화재의 조사
제1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_96
제2절 출입･조사 등_100
제3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_101
제4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_101
제5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_10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02
제6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_121
제1절 국가의 책무_106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_106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_106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_10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08
제7장 한국소방안전원
제1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_112
제2절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_112
제3절 안전원의 업무_113
제4절 회원의 관리_113
제5절 협회의 정관_114
제6절 안전원의 운영 경비_114
제7절 안전원의 임원_114
제8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_115
제9절 안전원의 감독_11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16
제8장 보칙
제1절 권한의 위임_120
제2절 손실보상_120
제3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_125
제4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_12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26
제9장 벌칙
제1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_130
제2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_130
제3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_130
제4절 200만원 이하의 벌금_131
제5절 100만원 이하의 벌금_131
제6절 양벌규정_131
제7절 과태료의 부과(200만원, 100만원이하)_132
제8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_13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35

제2편 소방시설법

제1장 총 칙
제1절 소방시설 법_148
제2절 ｢소방시설법｣, 동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_148
제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_162
제4절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_162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_16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64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1절 소방특별조사_174
제2절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_178
제3절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_178
제4절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_180
제5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_181
제6절 손실보상_18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85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_190
제1절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_194
제2절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_195
제3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_195
제4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_209
제5절 성능위주의 설계_209
제6절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_210
제7절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_210
제8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_210
제9절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_211
제10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_213
제11절 소방기술심의위원회_219
제12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_ 221
제13절 방염성능의 검사_22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24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_246
제2절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_261
제3절 공동 소방안전관리_262
제4절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_263
제5절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_264
제6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_265
제7절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_266
제8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_267
제9절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_27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77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_288
제1절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_293
제2절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_293
제3절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_293
제4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_294
제5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_296
제6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_296
제7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_297
제8절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_298
제9절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_299
제10절 점검실명제_301
제11절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_302
제12절 과징금처분_30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05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1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_310
제2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변경_312
제3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취소 등_313
제4절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_313
제5절 성능인증의 변경_314
제6절 성능인증의 취소 등_314
제7절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_315
제8절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_316
제9절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_31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17
제7장 보칙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_320
제2절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 등_325
제3절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_327
제4절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_329
제5절 청 문_331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등_331
제7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규제의 재검토_333
제8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_335
제9절 감독_335
제10절 수수료 등_336
제11절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_338
제12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_33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40
제8장 벌 칙
제1절 형 벌_344
제2절 과태료_347
제3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규제의 재검토_35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54

제3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366
제2절 정 의_366
제3절 ｢위험물관리법｣의 적용제외_373
제3-2절 국가의 책무_374
제4절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_374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_37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87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_396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_406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_407
제4절 완공검사_410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_412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_413
제7절 위험물제조소등의 민원 처리결과의 통보_413
제8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_413
제9절 과징금처분_

Contents

제1편┃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소방기본법의 목적_22
제2절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_22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_23
제4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_23
제5절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_24
제6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_26
제7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_30
제8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_3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3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_38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_38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_41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_44
제5절 소방력의 동원_4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7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_52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_53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_55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_5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0
제4장 소방활동
제1절 소방활동_66
제2절 소방지원활동_66
제3절 생활안전활동_67
제4절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등_67
제5절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_68
제6절 소송지원_68
제7절 소방교육?훈련_68
제8절 소방안전교육사_71
제9절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_76
제10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_76
제11절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_77
제12절 소방신호_77
제13절 화재 등의 통지_78
제14절 관계인의 소방활동_79
제15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_79
제16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_80
제17절 소방대의 긴급통행_81
제18절 소방활동구역의 설정_81
제19절 소방활동 종사명령_82
제20절 강제처분 등_83
제21절 피난명령_84
제22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_84
제23절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_ 8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6
제5장 화재의 조사
제1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_96
제2절 출입?조사 등_100
제3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_101
제4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_101
제5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_10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02
제6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_121
제1절 국가의 책무_106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_106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_106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_10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08
제7장 한국소방안전원
제1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_112
제2절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_112
제3절 안전원의 업무_113
제4절 회원의 관리_113
제5절 협회의 정관_114
제6절 안전원의 운영 경비_114
제7절 안전원의 임원_114
제8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_115
제9절 안전원의 감독_11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16
제8장 보칙
제1절 권한의 위임_120
제2절 손실보상_120
제3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_125
제4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_12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26
제9장 벌칙
제1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_130
제2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_130
제3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_130
제4절 200만원 이하의 벌금_131
제5절 100만원 이하의 벌금_131
제6절 양벌규정_131
제7절 과태료의 부과(200만원, 100만원이하)_132
제8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_13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35

제2편 ┃ 소방시설법

제1장 총 칙
제1절 소방시설 법_148
제2절 「소방시설법」, 동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_148
제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_162
제4절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_162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
계_16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64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1절 소방특별조사_174
제2절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_178
제3절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_178
제4절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_180
제5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_181
제6절 손실보상_18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85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_190
제1절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_194
제2절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_195
제3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_195
제4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_209
제5절 성능위주의 설계_209
제6절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_210
제7절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_210
제8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_210
제9절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_211
제10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_213
제11절 소방기술심의위원회_219
제12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_ 221
제13절 방염성능의 검사_22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24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_246
제2절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_261
제3절 공동 소방안전관리_262
제4절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_263
제5절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_264
제6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_265
제7절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_266
제8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_267
제9절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_27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77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_288
제1절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_293
제2절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_293
제3절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_293
제4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_294
제5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_296
제6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_296
제7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_297
제8절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_298
제9절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_299
제10절 점검실명제_301
제11절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_302
제12절 과징금처분_30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05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1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_310
제2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변경_312
제3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취소 등_313
제4절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_313
제5절 성능인증의 변경_314
제6절 성능인증의 취소 등_314
제7절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_315
제8절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_316
제9절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_31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17
제7장 보칙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_320
제2절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 등_325
제3절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_327
제4절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_329
제5절 청 문_331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등_331
제7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규제의 재검토_333
제8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_335
제9절 감독_335
제10절 수수료 등_336
제11절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_338
제12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_33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40
제8장 벌 칙
제1절 형 벌_344
제2절 과태료_347
제3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규제의 재검토_35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54

제3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366
제2절 정 의_366
제3절 「위험물관리법」의 적용제외_373
제3-2절 국가의 책무_374
제4절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41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18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_424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_424
제3절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_431
제4절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_434
제5절 예방규정_438
제6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_440
제7절 자체소방대_44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49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1절 위험물의 운반_456
제2절 위험물의 운송_46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69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1절 출입･검사 등_474
제1-2절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_475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_476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_476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_476
제5절 제조소등에 대한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_476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_47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78
제6장 보 칙
제1절 안전교육_480
제2절 청 문_482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_482
제4절 수수료 등_484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_48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90
제7장 벌 칙
제1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고의로)_494
제2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_494
제3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_494
제4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_494
제5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494
제6절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_495
제7절 1천만원 이하의 벌금_496
제8절 양벌규정_496
제9절 과태료_49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00
제8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제1절 위험물제조소등의 개요_504
제2절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_50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16
제3절 옥내저장소의 기준_51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27
제4절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_52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42
제5절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_54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50
제6절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_55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58
제7절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_56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62
제8절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_56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68
제9절 옥외저장소의 기준_57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73
제10절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_57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75
제11절 주유취급소의 기준_57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87
제12절 판매취급소의 기준_59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93
제13절 이송취급소의 기준_59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05
제14절 일반취급소의 기준_60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18
제15절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_62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32

제4편 소방시설법공사업법

제1장 총 칙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_646
제2절 소방공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_646
제3절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_647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_64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48
제2장 소방시설업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_650
제2절 등록의 결격사유_659
제3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_660
제4절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_662
제5절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_663
제6절 소방시설업의 운영_665
제7절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_666
제8절 과징금처분_67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75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설 계_680
제2절 시 공_681
제3절 감 리_687
제4절 방 염_695
제5절 도 급_700
제6절 설계·감리업자의 선정_713
제7절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_718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20
제4장 소방기술자
제1절 소방기술자의 의무_728
제2절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_728
제3절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_73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41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1절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설립_744
제2절 협회의 업무_745
제3절 민법의 준용_74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46
제6장 보 칙
제1절 감 독_748
제2절 청 문_749
제3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_749
제4절 수수료 등_750
제5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_75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53
제7장 벌 칙
제1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2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3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4절 100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5절 양벌규정_757
제6절 과태료_75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60

제5편 다중이용업소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768
제2절 용어의 정의_768
제3절 국가 등의 책무_772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_77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78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_778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_78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81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_784
제2절 업주의 변경 등에 따른 허가관청의 확인_785
제3절 소방안전교육_785
제4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_791
제5절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_799
제6절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_799
제7절 영업장의 내부구획_800
제8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_801
제9절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_801
제10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_80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05
제4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_812
제2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_814
제3절 보험금의 지급_817
제4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_817
제5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_818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19
제5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_822
제2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_822
제3절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_824
제4절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_828
제5절 청 문_830
제6절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_830
제7절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_830
제8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_831
제9절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_83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38
제6장 보 칙
제1절 압류의 금지_842
제2절 권한의 위탁_842
제3절 경비의 징수_842
제4절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_842
제5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_843
제6절 규제의 재검토_84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44
제7장 벌 칙
제1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846
제2절 양벌규정_846
제3절 과태료_846
제4절 이행강제금_84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51
물의 저장?취급_374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_37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87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_396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_406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_407
제4절 완공검사_410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_412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_413
제7절 위험물제조소등의 민원 처리결과의 통보_413
제8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_413
제9절 과징금처분_41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18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_424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_424
제3절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_431
제4절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_434
제5절 예방규정_438
제6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_440
제7절 자체소방대_44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49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1절 위험물의 운반_456
제2절 위험물의 운송_46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69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1절 출입?검사 등_474
제1-2절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_475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_476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_476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_476
제5절 제조소등에 대한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_476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_47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78
제6장 보 칙
제1절 안전교육_480
제2절 청 문_482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_482
제4절 수수료 등_484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_48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90
제7장 벌 칙
제1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고의로)_494
제2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_494
제3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_494
제4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_494
제5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494
제6절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_495
제7절 1천만원 이하의 벌금_496
제8절 양벌규정_496
제9절 과태료_49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00
제8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제1절 위험물제조소등의 개요_504
제2절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_50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16
제3절 옥내저장소의 기준_51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27
제4절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_52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42
제5절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_54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50
제6절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_55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58
제7절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_56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62
제8절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_56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68
제9절 옥외저장소의 기준_57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73
제10절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_57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75
제11절 주유취급소의 기준_57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87
제12절 판매취급소의 기준_59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593
제13절 이송취급소의 기준_59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05
제14절 일반취급소의 기준_60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18
제15절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_62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32

제4편 ┃소방시설법공사업법

제1장 총 칙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_646
제2절 소방공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_646
제3절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_647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_64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48
제2장 소방시설업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_650
제2절 등록의 결격사유_659
제3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_660
제4절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_662
제5절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_663
제6절 소방시설업의 운영_665
제7절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_666
제8절 과징금처분_67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75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설 계_680
제2절 시 공_681
제3절 감 리_687
제4절 방 염_695
제5절 도 급_700
제6절 설계·감리업자의 선정_713
제7절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_718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20
제4장 소방기술자
제1절 소방기술자의 의무_728
제2절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_728
제3절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_73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41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1절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설립_744
제2절 협회의 업무_745
제3절 민법의 준용_74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46
제6장 보 칙
제1절 감 독_748
제2절 청 문_749
제3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_749
제4절 수수료 등_750
제5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_75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53
제7장 벌 칙
제1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2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3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4절 100만원 이하의 벌금_756
제5절 양벌규정_757
제6절 과태료_75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60

제5편┃다중이용업소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768
제2절 용어의 정의_768
제3절 국가 등의 책무_772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_77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78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_778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_78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81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_784
제2절 업주의 변경 등에 따른 허가관청의 확인_785
제3절 소방안전교육_785
제4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_791
제5절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_799
제6절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_799
제7절 영업장의 내부구획_800
제8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_801
제9절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_801
제10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_80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05
제4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_812
제2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_814
제3절 보험금의 지급_817
제4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_817
제5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_818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19
제5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_822
제2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_822
제3절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_824
제4절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_828
제5절 청 문_830
제6절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_830
제7절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_830
제8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_831
제9절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_83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38
제6장 보 칙
제1절 압류의 금지_842
제2절 권한의 위탁_842
제3절 경비의 징수_842
제4절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_842
제5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_843
제6절 규제의 재검토_84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44
제7장 벌 칙
제1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846
제2절 양벌규정_846
제3절 과태료_846
제4절 이행강제금_84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851

이 책을 접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합격과 승진의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소방관계법규｣를 새로 출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방관계법규｣로 독자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후배들의 승진시험에 보탬을 주고자
소방법령Ⅰ․Ⅱ․Ⅲ(｢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와 소방전술 과목에 포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현재까지 15년 정도 집필하면서 이들 법령에 대해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승진시험 과목에만 적용되던 ｢소방관계법규｣가 2022.1.1.부터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채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 각종 소방관련 자격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관계법규｣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교재의 서두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공채시험의 범위에 포함된 법령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이지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서의
소방법령은 앞의 4개 법령에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 법령까지를 포함 5개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과목도 계급별로 분리되기는
하지만 역시 5개 법령을 다하고 있어서 페이지 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5개 법령을 모두 포함하여 발간을 하였습니다.

본 ｢소방관계법규｣의 특징은
①｢법｣․｢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을 별표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②｢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일체화 하여 하나의
조문(분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보충’과‘Tip’그리고 밑줄을 통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틀리기 쉬운 또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거나 표시하였고
④ 내용 중 타 법령이나 앞뒤 법령을 조문으로 인용한 경우는 동 내용을‘Tip’으로 소개 하였으며
⑤ 5개 법령에 수록된 내용 중 시험에 빠짐없이 출제되는 ㉠ 각 소방기관장의 권한 ㉡ 업무처리나 계획수립기간 등 기간(기일)과 관련된 사항 ㉢ 그리고 벌칙(형벌과 과태료)의 내용을 정리 5개 법령별로 맨 앞부분에 수록하였고
⑥ 단원(장)이 끝날 때마다 핵심예상(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공부한 내용을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5개 법령을 모두 섭렵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령의 내용은 ‘아’다르고‘어’다르며 또한 글자 한자가 추가되고 빠짐에 따라 그 내용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분야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기에 임의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졌다는 점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월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집필을 했지만 소방의 여건변화에 맞추기 위해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이 연중 자주 있다 보니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정여부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출판해주신 ｢도서출판 다인｣ 반연순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머리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저자 양 중 근 씀
( '머리말' 중에서)

Preface
이 책을 접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합격과 승진의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소방관계법규」를 새로 출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방관계법규」로 독자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후배들의 승진시험에 보탬을 주고자
소방법령ⅠㆍⅡㆍⅢ(「소방공무원법」ㆍ「소방기본법」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와 소방전술 과목에 포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현재까지 15년 정도 집필하면서 이들 법령에 대해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승진시험 과목에만 적용되던 「소방관계법규」가 2022.1.1.부터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채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 각종 소방관련 자격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관계법규」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교재의 서두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공채시험의 범위에 포함된 법령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ㆍ「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
ㆍ「소방시설공사업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이지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서의
소방법령은 앞의 4개 법령에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 법령까지를 포함 5개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과목도 계급별로 분리되기는
하지만 역시 5개 법령을 다하고 있어서 페이지 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5개 법령을 모두 포함하여 발간을 하였습니다.

본 「소방관계법규」의 특징은
①「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을 별표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②「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일체화 하여 하나의
조문(분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보충’과‘Tip’그리고 밑줄을 통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틀리기 쉬운 또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거나 표시하였고
④ 내용 중 타 법령이나 앞뒤 법령을 조문으로 인용한 경우는 동 내용을‘Tip’으로 소개 하였으며
⑤ 5개 법령에 수록된 내용 중 시험에 빠짐없이 출제되는 ㉠ 각 소방기관장의 권한 ㉡ 업무처리나 계획수립기간 등 기간(기일)과 관련된 사항 ㉢ 그리고 벌칙(형벌과 과태료)의 내용을 정리 5개 법령별로 맨 앞부분에 수록하였고
⑥ 단원(장)이 끝날 때마다 핵심예상(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공부한 내용을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5개 법령을 모두 섭렵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령의 내용은 ‘아’다르고‘어’다르며 또한 글자 한자가 추가되고 빠짐에 따라 그 내용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분야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기에 임의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졌다는 점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월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집필을 했지만 소방의 여건변화에 맞추기 위해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이 연중 자주 있다 보니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정여부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출판해주신 「도서출판 다인」 반연순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머리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저자 양 중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