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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단 10년!
푸른 하늘,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날씨전문가들의
미세먼지 퇴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19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 다시 푸른 하늘, 다시 맑은 공기로 - 기후위기 극복은 곧 미세먼지 퇴출이다! 2019년 OECD 회원국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 가운데 우리나라 도시가 61개였다. 그중에서도 충북 증평은 7위에 오를 만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9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8㎍/㎥로 1년 전보다 4㎍/㎥ 올랐고, 우리나라는 98개 조사국 가운데 26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를 체감한 건 바로 우리 국민이다. 2019년 3월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하늘을 뒤덮었다. 연일 계속된 뿌연 하늘은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들뿐 아니라 야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넘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병원에는 호흡기질환자가 늘고, 만성질환자들 사이에서는 사망률이 상승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점에서는 손님이 줄고, 생산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높아졌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더 강력한 태풍이 불어 닥치고, 전 세계에 한파와 폭염이 극단적인 기온 차를 보이며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기후에 적응하려는 생물계의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이러한 기후변화와 날씨, 산업과 교통, 전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고리를 가진 전 지구적 환경의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다. 이를 반영하듯 깨끗한 공기가 돈이 되고 ‘공기 좋은 곳’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 되었다. 세계는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말한다. 더는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강조하는 낙관적인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위기와 붕괴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와 날씨, 산업화와 공해에 맞물려 있는 미세먼지를 최우선으로 저감해야 한다. 이는 보건이나 환경의 문제를 넘어 정치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사회적 재난으로 미세먼지를 규정하고 많은 전문가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제로가 될 때, 누구나 어디서나 공평하게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다면 지구의 기후위기가 달려오는 시간을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뒤덮는 소리 없는 암살자, 미세먼지가 다시 온다!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퇴출을 위해 날씨전문가와 범국가적 기구가 뭉쳐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 더 강력한 대안을 제안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 대책을 세워라!
전 국민이 해마다 봄철이면 괴로워하던 황사가 이제는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일 년 내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아침이면 하루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며 일상을 시작한다. 어떤 날은 마스크 없이는 한적한 공원 산책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조심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족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국민정책참여단도 의견을 보탰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진보적인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사회와 국가, 전 세계인 함께 대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는 공동의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국민이 동의한 것이다.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다 함께 푸른 하늘을 다시 보기 위해 이미 많은 이들이 걸음을 같이하고 있다.
실천에는 산업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한 많은 것을 바꿔야 하고, 기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한쪽에 자리한 미세먼지, 이제 인류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10년이다. 더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 2019년 필자들이 속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위원장을 선두로 국민정책참여단,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더 강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다학제적 전문가들과 머리를 모았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단기대책이다. 그리고 2020년 중장기대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송·발전·산업·생활·국민건강 보호·기후와 대기 통합·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등 7대 부문 28개 과제가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퇴출 정책을 구상하는 동력이 되는 리더십은 범국가적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소리와 요구, 건강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이 아닌 전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전 국민이 한소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프로젝트!
아무리 좋은 기획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송·발전·산업·생활·국민건강 보호·기후와 대기 통합·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의 7개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산업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 사회적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지속가능한발전으로 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 도로 비산먼지 줄이기, 산업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건설기계의 노후화 교체, 경유차 퇴출, 석탄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사업, 농촌 소각 문제, 미세먼지 정보 공개, 미세먼지 감시시스템 등이 한몸으로 움직여 함께 변화해야 가능한 일들이다.
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날씨전문가로, 기상전문가로 미세먼지의 위험과 사회적 문제를 강조해온 바 있다. 행동하고 실천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정보를 이 책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에 제공함은 물론이고, ‘카더라 통신식’의 정보 제공이 아닌 국내외 의학적, 과학적 연구를 찾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가 실효성 있는 대안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며, 제2장에서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를 학술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 배경과 지난 2019년의 활동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지를 소개하고 단기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단기대책에서 찾아낸 여러 부문에서의 중장기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한반도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오늘 미세먼지 나쁨의 날에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희망은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국가에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을 미루지 않고, 감시자가 되어 미세먼지 퇴출을 위해 행동하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기원하는 청정한 공기와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해 저자들이 소개하는 대안과 대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의견을 더하고 대책을 강화하는 전 국민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책을 열면서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01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다
얼마나 작아야 미세먼지일까? | 미세먼지와 기상학의 관측 | 어떤 물질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02 미세먼지는 날씨다
기상 요소와 미세먼지 | 바람의 속도와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는?
역전층이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진다 | 서해상 고기압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우리나라로 유입시킨다
03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 | 북극 빙하가 녹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미세먼지가 기후를 바꾼다
04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영화에서 보는 미세먼지의 사회 재난과 공포 | 미세먼지 재난 사고 | 미세먼지도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05 미세먼지는 돈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투자를 늘려야 한다 | 미세먼지가 소비 패턴을 바꾼다
가전제품과 옷, 선택의 이유가 달라졌다 | 나무와 숲이 대세다

제2장 미세먼지와 건강
06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치명적이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독이다 | 미세먼지는 천식을 악화시킨다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행동 요령
07 심장마비를 부르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 연구
08 임신부와 어린이에게 위험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임산부에게 정말 나쁘다 | 미세먼지에 노출된 태아는 인지장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09 미세먼지는 치매, 정신질환, 범죄를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치매를 부른다 | 미세먼지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부른다
미세먼지와 범죄 발생에는 연관성이 있다
10 미세먼지는 암과 각종 질병을 부른다
미세먼지는 최고의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수면 건강을 해친다
11 미세먼지는 죽음을 재촉한다
미세먼지는 암살자다 | 초미세먼지에 안전한 수준이란 없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사망률

제3장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희망이다
12 대통령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나? |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자 | 그래도 예전보다는 미세먼지가 훨씬 줄었다?
미세먼지 8법 통과와 사회재난 규정 | 정부의 추가 대책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1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 배경과 활동
국가기후환경회의 시작 | 국민대토론회와 국민정책참여단 |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ㅣ미세먼지 전문가 콘퍼런스
전문위원회의 저감위원회 활동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안의 기본 원칙

제4장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까?
14 산업 부문 저감이 시급하다
산업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문제 | 산업 부문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 현황과 현재 여건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사업장 | 제안의 기대효과
15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라
과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정책 |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공장이다 | 정부의 노력 |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중단 제안
석탄발전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까? |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사라져야 한다
16 수송 부문 저감이 시급하다
경유 차량의 문제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 더 이상 클린 디젤이 아니다 |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이 경유차보다 많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건설기계 | 항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엄청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항구 | 세금인상으로 경유차 수요를 줄인다
17 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도로 재비산먼지가 심각하다 | 어떻게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일까? |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감소가 시급하다
건설 공사장 미세먼지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 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
농촌 지역 수거처리 지원 및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제5장 국제협력과 날씨 예보, 그리고 건강
18 국제협력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의 국제 분쟁사례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추진 |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19 예보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 및 오염농도 관리 현황 | 미세먼지 예보 기간을 늘리고 미세먼지 성분을 공개하자
20 미세먼지 안전관리망 강화
정부의 미세먼지 안전망 운영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세 가지 제안
21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미세먼지 건강 콘퍼런스가 열린 이유 | 보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요?
고농도 미세먼지인 날에 환기를 해도 되나요? | 고농도 미세먼지인 날에 실외운동을 해도 되나요?
제6장 미래를 바꿀 중장기 정책
22 중장기 대표과제 4대 부문 8개 과제
중장기 비전이 있어야 한다 | 환경 수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
23 중장기 일반과제 7대 부문 28개 과제
수송 부문 | 발전 부문 | 산업 부문 | 생활 부문 | 국민건강 보호 부문 | 기후와 대기 통합 부문 |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부문
24 국민에게 바란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사항수송 부문 | 발전 부문 | 산업 부문 | 생활 부문 | 국민건강 보호 부문
기후와 대기 통합 부문 |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부문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습관
25 이젠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다
툰베리 이야기 | 골든타임은 지금부터 10년 | 실천 없는 약속은 공허한 외침이다

참고문헌과 저자 주

2019년 3월 초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의 거의 3배까지 올라갔다. 호흡기가 약한 필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민을 생각한 것도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심하지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필자만이 아니었다. 온 국민의 불안감이 전국을 덮었다.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였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어떤 대책을 발표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자 한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에게 범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족한 것이다.

… (중략) …

우리는 모두 한 하늘 아래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미세먼지 바람이 불어오면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빈자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이념이나 정파가 있을 수 없으며, 국경이 경계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사회 분열적 요소를 넘어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말이다. 그렇다. 너의 이익이나 나의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해 나간다면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필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하면서 실망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았다. 이젠 머지않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만날 것이라고 말이다. 자, 이젠 말만 해선 안 된다.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할 때이다. 편한 숨을 쉬는 그 날까지 말이다.

_〈책을 열면서〉 중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다. 미세먼지는 주로 물체 간의 마찰이나 물체를 태울 때 발생한다. 주로 제조업 공장에서 재료를 자르거나 가공하는 과정이나 나무를 태울 때, 주행 중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먼지들의 크기가 대개 2.5㎛ 이상이다.
반면에 초미세먼지는 물리적인 마찰보다는 고압·고열에서 태울 때나, 화학적 반응으로 발생한다. 자동차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인데, 자동차의 엔진은 수백 도가 넘는 고온과 함께 대기압의 수십 배에 달하는 높은 고압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과 함께 탄소 입자 등이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이들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중 일부는 여러 과정을 거쳐 초미세먼지가 된다.
_본문 31쪽

만약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미세먼지를 잘 관리해서 2025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서울연구원은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개선 이익이 연평균 4,13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산업 총생산액도 올라 연평균 160억 원 증가하고, 가시거리 개선에 따른 편익은 연평균 최소 438억 원에서 최대 1,4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니까 연평균 최대 5,7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산업에 주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_본문 60쪽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단·장기 건강영향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는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켜서 염증반응을 유발해서 염증성 사이토키닌(cytokine)이 증가한다. 이러한 염증반응은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중금속이나 내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는 폐 염증반응이나 호흡기질환 악화, 약 사용이 증가고,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입원 및 사망률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노출 시에는 하기도 감염 증상 증가, 어린이의 폐기능 저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증가, 성인 폐기능 감소 속도 증가, 폐암 발생 증가가 있을 수 있다.
_본문 73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3월까지 약 4개월간 평소보다 강한 감축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 시기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우리나라 날씨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조건이 되는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기존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강력하게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다.
_본문 163쪽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5개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첫째, 과감성으로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이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국민 체감성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이라도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셋째, 차별성으로 과거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대책이어야 한다.
넷째, 합리성으로 모든 대책의 밑바닥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한 대책 제안이다.
다섯째, 실천성으로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 반드시 실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_본문 167쪽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유럽은 약 20년, 일본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하여 고작 5년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정책을 2030년 장기 목표를 두고 세워 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만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할 장기적인 정책 추진(전원믹스 설계, 산업구조 개편,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보급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_본문 2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