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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역사와 한국 정치를 통해 살펴본 투표의 기준과 가치

2020년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며, 고등학생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을 선출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 책은 새내기 유권자들인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할 때 꼭 알아야 하거나 생각해보아야 할 기준이나 가치 등을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 투표권 확대, 선거 제도의 변화, 한국 정치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쉽게 알려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한국의 동학혁명, 4·19혁명, 6월 민중항쟁 같은 사건들을 통해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의 투표와 선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특히 한국의 역대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주권자인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거와 투표를 통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한국 현대사는 왜곡된 언론과 부정 선거 등으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평등한 한 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독재에 맞서며 더디지만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정치, 경제, 통일 등의 문제까지 짚어보며, 주권과 그 구체적 표현인 행복 추구권을 현실화해나가려면 주권자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1조가 선언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의 건설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주권자가 주체로 나서는 투표의 지혜를 제안한다. 투표권 획득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떠올린다면 결코 투표를 가볍게 판단하거나 기권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머리말: 첫 선거의 설렘과 슬픔

1. 선거의 탄생
투표권의 역사
“모든 인간이 왕이다”
왕정을 무너뜨린 ‘아래로부터의 싸움’
시민혁명과 선거제도의 발달

2. 투표와 민주주의 성장
독립선언문에 담긴 민주주의
노예제와 “만인의 평등”
모두를 위한 참정권
상공인 계급의 투표권 독점
러시아 혁명과 전 세계적인 투표권 확산

3. 대한민국 첫 선거
조선 말기 민권의식의 성장
대동단결선언과 임시정부 수립
해방과 함께 찾아온 ‘역사적인 첫 선거’
‘초대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

4. 부정선거와 4월혁명
이승만의 ‘선거판 바꾸기’
진보 정당의 약진
민주시민 부정선거를 물리치다
한국 보수세력의 정치 전략
쿠데타로 무너진 제2공화국

5. 선거 유린과 민중항쟁
군부의 등장
반공, 제1의 국시가 되다
유신헌법의 등장과 독재정권의 몰락
또다시 좌절된 민주화 열망
광주 항쟁과 직선제 개헌운동

6. 민주화 시대의 꿈과 도전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
민주세력의 분열
군부통치의 종식과 정치개혁
민주정부의 빛과 그림자

7. 좋은 투표, 나쁜 투표
언론은 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가
‘색깔 공세’의 기원
지역기반 투표의 구조화
희망을 주는 정치는 불가능한가

8. 투표로 세상 바꾸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경제 살리기’
소득 불평등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인다
한국 정치의 숙원 ‘통일 선진국’
정치를 통한 복지의 제도화

9. 행복할 권리, 투표할 의무
인간 존엄을 지키는 정치
복지와 자살률의 상관관계
‘행복한 삶’은 국민의 권리
투표,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길

맺음말: 내 인생의 투표

시민혁명이 일어난 영국,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왕을 몰아낸 뒤 투표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일정 재산이 있는 백인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납세 능력이 있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 영국 여성들의 투표권은 중산층 남성들이 얻은 뒤 다시 100년 가까운 싸움 끝에 실현되었습니다. (…)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이었습니다. - 본문에서

평등한 한 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선거권이 한 차원 더 확대될 때마다 수많은 민중이 피를 흘렸지요. 선거권의 확대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의 한 가지였습니다. - 본문에서

역설은 한국 사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권력과 자본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실업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를 끝없이 갈라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 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지배하는 극소수가 쓰는 전략은 언제나 분할통치이니까요. - 본문에서

1969년 대통령 3선 개헌안이나 1972년 유신 헌법안, 1975년 유신체제 재신임, 1980년 5공 헌법안이 모두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기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권력의 의도를 지지하는 보도와 논평을 쏟아냄으로써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누구나 언론 활동을 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성향이 다른 신문의 사설들을 비교해 읽어가면 정치적 판단력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 본문에서

첫 투표에서 100세까지 우리는 최소 60여 차례 주권자로서 투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투표지에 담긴 희생을 떠올리면 가볍게 판단하거나 귀찮다며 기권할 수 없겠지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편견만으로 투표를 할 때, 그 주권행위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할뿐더러 자칫 역행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주권행위라기보다는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의 출세를 꾀하는 부라퀴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권 포기인 셈이지요. - 본문에서

주권과 그 구체적 표현인 행복 추구권을 현실화해나가려면 주권자가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복지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구현할 주체의 주권의식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집짓기와 같습니다. ‘지역감정’과 ‘색깔공세’의 어둠에 갇힌 정치와 언론의 불통 구조에서 벗어나 ‘주권’과 ‘행복’을 더 많이 소통할수록 바로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성숙해가겠지요. - 본문에서